• 공학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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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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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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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연구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나타나게 될 사회변화와 이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는 인력 유용성 차원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제시했다. 다음으로 그 동안 고등교육정책의 문제와 진단을 하고 마지막으로 생산 가능인구의 감소에 따른 고등교육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고등교육의 정책 방향은 대학 정원 관리, 대학교육 경쟁력 제고, 산학연계 활성화를 제시했다.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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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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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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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제16대 대통령 선거에 즈음하여 주요 정당의 대통령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고등교육정책에 대하여 서면질의(별첨 서면질의서 참조)를 하였습니다. 서면 조사기간은 10월 28일부터 11월 15일이었으며, 각 당에서 제출한 답변서는 편집 형태를 통일하여 전문으로 게재하였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각 당의 답변서는 현재 국회 의석 수를 기준으로 하여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국민통합21', '민주노동당' 순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만, 지면 부족으로 주요 당의 고등교육정책만을 게재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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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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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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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세계화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서 중요한 시대적 흐름이 된 지 오래이다. 특히 고등교육 영역에서의 세계화는 국가의 경제발전과 과학기술발달 그리고 고급 인력자원 양산을 위한 핵심 사안이다. 세계화의 선도 국가인 미국이 교육 영역의 세계화 진행과정에서 고등교육을 어떻게 국제화하였으며, 어떠한 고등교육 정책과 전략으로 세계화를 추진하였는가를 고찰해 보는 것은 우리나라 고등교육 세계화 정책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해 줄 수 있다.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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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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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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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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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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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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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대외적으로 고등교육 시장 개방을 통한 고등교육의 경쟁적 환경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국제적인 경쟁력은 매우 취약하며, 고등교육의 양적 팽창으로 인한 공급 과잉 현상은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의 대전환이 시급함을 보여 주고 있다.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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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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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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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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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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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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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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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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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5-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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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연구는 이명박 정부 이후 고등교육 정책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각 정부에서 활용한 정책수단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McDonnell과 Elmore(1987)의 정책수단 유형을 적용하여 교육부에서 발표한 고등교육정책의 세부과제들을 대상으로 분야 및 수단별 유형 분류를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이명박 정부 이후 우리나라 고등교육정책은 '규제' 중심에서 점차 '유인'과 '역량구축'으로 서서히 전환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향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학평가와 같은 정책과제에서는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 모두 '규제'와 '유인'을 결합한 정책수단을 유지하였다. 정부의 대학평가결과에 따라 지원하는 예산의 액수를 다르게 함으로써 대학들의 순응을 촉진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셋째, 시장주의 메카니즘을 기반으로 하는 '권한이양'은 이명박 정부에서만 활용되었을 뿐,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고등교육정책에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대학의 글로벌과 산학협력 분야에서 이명박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역량구축'의 정책수단을 꾸준히 도입한 사례는 상당히 고무적이었지만, 특성화나 경쟁력 제고 분야에서는 여전히 '규제'와 '유인' 중심의 정책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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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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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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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1월 8일(목) 홍익대학교에서 대교협, 전국대학기획실(처)장협의회,한국고등교육정책학회의 공동주최로 제23회 대학교육 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이 포럼은 차기정부의 고등교육경쟁력 제고방안이라는 주제로 서정화 홍익대 교수의 기조발표, 강병운 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장의 주제발표 및 신승호 강원대 기획처장, 김민구 아주대 기획처장, 신정철 서울대 교수, 서수용 한국대학신문 뉴스본부장, 정일환 대구가톨릭대 교수의 토론으로 진행되었으며 "대학교육"에서는 이 중 기조발표 내용을 게재한다.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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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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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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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일본의 문부과학성에서는"지의 세기를 리드하는 최고 수준의 인재 육성"이라는 21세기 고등교육개혁의 목표를 실현하고자 다양한 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 추진으로 2007년 현재 1,276개 고등교육기관에 약 300만 명이 재학하고 있으며 대학, 단기대학, 전수학교 등의 고등교육기관 전체 진학률은 70.5%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일본의 고등교육개혁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고등교육개혁에 주는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