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고등교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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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및 호주의 고등교육 포용성 정책 비교 분석 (An Analysis of Inclusive Higher Education Policies in the UK and Australia)

  • 채재은;아리온벌드 벌러르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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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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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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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에서는 영국과 호주의 고등교육 포용성 정책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분야지속가능발전 목표(SDG 4.3)의 달성을 위한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영국과 호주를 분석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양국 모두 2000년대 초반부터 대학생활의 전주기(입학~졸업) 측면에서 고등교육의 포용성을 강화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국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한 우리나라의 SDG 4.3 실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교육의 포용성 강화를 위해서는 소외계층 개념을 '소득 수준'에서 탈피하여 '인종, 지역, 문화 등'으로 확대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외계층에 대한 고등교육 지원 범위를 입학기회의 확대로부터 대학생활 적응과 진로개척 등을 포함한 '대학생활의 전주기'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셋째, 소외계층 집단별로 경험하는 고등교육 장벽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집단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 차원에서 소외계층 고등교육 지원을 위한 지역 파트너십 구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영국의 고등교육개혁 동향1)-대학특성화를 중심으로

  • 조영하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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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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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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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영국의 고등교육개혁은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형성된 고등교육의 전통을 직접 자극하지 않으면서, 급격한 변화보다는 특정 부문에 대한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꾸준히 진행되어왔다. 크게 엘리트교육을 탈피한 대중화교육의 지향, 대학교육의 양적 팽창과 비례한 대학교육의 질 제고, 실용성과 융화된 대학교육, 국가 수준의 고등교육제도의 개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정책적 의지에 따라 각 대학들도 조직차원에서의 구조개혁을 통한 특성화를 모색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대학특성화를 중심으로 영국의 고등교육개혁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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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 미얀마 정치사회변화와 신(新)고등교육 개혁: 정책·지식·권력의 역동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the Policy-Knowledge-Power Dynamics in Higher Education Reform in Transitional Myanmar)

  • 홍문숙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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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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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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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의 목적은 미얀마의 정치 사회변화 속의 고등교육 개혁을 중심으로 첫째,개혁개방이후 고등교육 개혁의 과정을 소개하고, 둘째, 미얀마 개혁개방 시대(1988년~2015년)와 신(新)민주정부시대(2015년~현재)의 고등교육 정책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며, 셋째, Thein Sein 정부와 Aung San Suu Kyi 문민정부의 고등교육 정책개혁 과정에서 나타난 정책-지식-권력의 역동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대규모의 국제정책협력의 과정으로 수립된 교육분야종합검토(CESR) 및 신(新)국가교육전략 2016~2020(NESP)은 '미얀마 고등교육 거버넌스 및 교육 질과 적절성 개선에 집중하여 향후 5년간 고등교육 법, 정책, 전략, 환경, 역량차원에서 야심찬 개혁을 진행한다'는 목표를 선정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국제공동작업으로 진행된 본 교육개혁안 수립은 미얀마 고등교육의 지형, 구조, 주요 이해관계자들 간의 관계에 큰 변화를 나았다. 현재 결과로 표출되고 있는 연방교육부-고등교육부-대학차원의 교육권력 구조재편은 미얀마 교육의 민주적인 거버넌스 구축에 중요한 첫 단계를 시작한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는데, 특히 수십 년간 외부와의 교류가 단절되었던 미얀마 교육전문가들에 '국제적인 수준'의 교육정보 및 지식에의 접근성을 높이고 국내외 교육이해관계자간의 네트워크가 강화되는 결정적 계기를 제공하였다. 본 교육정책 수립을 계기로 국제적인 지식, 경험, 막대한 재원을 보유한 다자금융기구, 국제기구, 양자기구 및 국제전문가들은 미얀마 교육개혁의 주류담론으로 고등교육 교육국제화(Internationalization) 및 기술화(Technocratization)의 논의를 안착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이와같은 미얀마의 교육개혁의 정책담론은 미얀마 지식인, 대학생 그리고 시민사회 등의 교육주체들의 참여가 구조적으로 제한된 본 교육개혁의 권력구조 속에서 군사정권 하에 체계적으로 파괴된 미얀마의 대학사회의 재건 및 미얀마의 신(新)교육철학 수립 등의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비판의 견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의 교육개혁의 방향성, 목표, 우선순위 수립에 영향을 미치는 권력의 역동에 대한 이해가 이제 한 국가 단위의 분석을 넘어 국제-국가-지역차원의 다면적이고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정부3.0 혁신모델에 따른 정책성과 분석 - 고등교육 학자금대출 서비스 정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olicy Performance of Government 3.0 Innovation Model : Case Study on the Higher-education Loan Policy in Korea)

  • 진상기;윤선영;김성태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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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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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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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정부혁신 진화 모형인 정부3.0 모델의 주요 준거(Criteria) 틀에 따라 그 시대적 가치와 서비스 전달체계변화 과정을 설명해 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고등교육 학자금 지원정책 중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고등교육 학자금 대출 정책의 혁신흐름을 정부혁신관점에 따라 그 변화상과 특징을 분석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도출해 보았다. 고등교육 학자금 대출 정책은 고등교육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회적 중요 가치문제라는 점에서 그 시대적 변화상을 비교적 잘 보여 줄 수 있는 사례라는 점에서 정부와 국민간의 관계변화를 고찰하는데 있어 좋은 사례로, 고등교육 학자금지원 정책 혁신은 정보통신기술과, 정부 역량, 사회적 성숙도에 따라 그 정책서비스 전달 기조가 정부1.0에서 정부2.0 모형으로 변화해 감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강점과 전자정부의 성숙도를 충분히 활용하여 세계 최초로 온라인 기반의 고객직접 서비스 전달체계를 2010년을 기점으로 구축 운영하면서 이용 고객들의 편익제공, 사회적 가치 제고, 사회적 거래비용 절감 등의 많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분석해 볼 수 있었다. 동시에 학자금 대출 서비스 정책이 정부3.0으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1) 정부3.0의 시대적 가치를 공유하고 국민중심으로의 정책변환이 필요함을 인식해야 하고 (2) 목적가치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시켜 정책을 설정 운영해야 하며, (3) 정보화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고객맞춤형 서비스 체계를 강화 시키고 (4) 민간부문과 정부부문을 아우르는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진정한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정부3.0 모델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부혁신논의를 이론적으로 정리해 보았다는 점과 정부3.0 모형의 Locus와 Focus에 대한 이론적 논쟁(화두)으로 제시해 보았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미가 있다.

세계 고등교육 국제화 지표 분석 및 그 시사점 (Examining internationalization index of higher education: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 김경근;김정숙;이계형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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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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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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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세계 고등교육 국제화 지표들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고등교육 국제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 고등교육 국제화 개념과 접근 방법, 국제화 지표 개발의 배경을 간략하게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미국교육위원회(American Council on Education)에서 개발한 대학 국제화 지표와 OECD에서 개발한 고등교육 국제화 질 검토과정(Internationalization Quality Review Process)을 비교 분석하였다. 전자는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고등교육 국제화 지표 개발 및 적용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주며, 후자는 개별 대학이 국제화 정책을 검토하고자 할 때 국제적 질 보증 절차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우선, 고등교육기관 스스로 국제화를 위한 자체평가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경우에 고등교육기관이 고려해야 하는 것은 국제화에 관한 명확한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국제화 정책의 내실화를 꾀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정부는 고등교육의 국제화를 위한 질 보증 체제를 마련하는 한편, 대학이 국제화를 위한 자체평가 체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고등교육 국제화는 대학교육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과정과 병행되어야 한다.

식민지 수학교육 정책과 19세기 말과 20세기 전반 한국수학 교육과정 연구 (Educational policy and curriculums of Korean school mathematics in the late 19th and early 20th century)

  • 이상구;노지화;송성렬
    • 한국수학교육학회지시리즈E:수학교육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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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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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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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1895년부터 조선은 초등, 중동교육기관과 근대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하면서 꾸준히 새로운 교육과정을 도입하며 근대 수학을 받아들이고 전수하는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이 노력은 1897년 8월 대한제국으로 국호를 바꾸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1905년(광무년).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을사늑약 이후 1908년 일제의 사립학교령, 1911년 학부령등을 통하여 조선통감부와 조선총독부가 기존의 고등교육기관을 폐지하고, 조선에서의 교육을 식민지 보통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특히 수학분야의 고등교육은 방기하여 한반도에는 1911년에서 1945년 사이에 수학과는 대학과정의 고등교육기관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식민지 수학교육정책의 잔해는 20세기 한국이 세계 수학의 주류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큰 장애물이 된다. 본 연구는 이 시기의 교육정책과 수학 교육환경 그리고 한반도에서 교수된 근대 수학의 내용과 교육과정을 심도있게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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