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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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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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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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현재적 관점이지만 북한은 고난의 행군이라는 체제 위기 상황을 극복했다. 충분히 체제가 전복될 수도 있었던 상황을 극복한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본 연구에서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북한 당국이 집단적 마음을 형성시키기 위해 기록영화를 통해 어떤 전략을 취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분석 결과, 첫째, 인민에게 영웅적 환타지의 주인공이 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강한 정신력으로 고난을 돌파한 모범 사례들을 해답으로 제시한 것이다. 둘째, 패배주의를 경계하고 승리의식을 고취시키고 있다. 이미 닥쳐온 경제문제의 돌파구로 집단적 마음의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주민의 동질적 마음 형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현재까지도 강조되고 있는 공산주의적 도덕성의 회복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집단적 마음이라는 것도 결국 사회적 경험으로 얻은 결과물이다. 북한은 기록영화를 통해 집단의식의 발현으로 비록 현실은 고단하지만, 고난의 행군을 낙원의 행군길로 전환시킬 것을 역설하고 있다.

• KDI북한경제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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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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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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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북한은 최근 노동당 세포비서대회에서 '고난의 행군'을 할 것을 결심하였고 이를 내부 결속을 다지는 계기로 삼자고 하였다. 북한이 올해 최고인민회의를 통하여 발표한 예산 수입 증가율은 코로나 사태를 겪었던 지난해의 0.9%로, 매우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자료에서는 북한경제의 중요한 부분인 국가 예산 수입 항목 구분의 원리를 중심으로 하여, 예산 수입 항목들의 개념과 납부 방법 등을 납세자와 납부자의 측면에서 설명함으로써 예산 수입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먼저 북한에서 국가 예산 납부의 의무를 갖는 단위를 설명하고, 다음으로 국가 예산 수입 항목별로 구성과 내용을 살펴본다. 자료는 북한의 관련법 및 문건, 간행물 등을 주로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 한국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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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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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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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글은 지속적인 탈북자문제와 북한인권개선 방안에 관한 것이다. 탈북자는 199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한국행 입국을 해왔다. 북한주민의 탈북배경은 1990년대 중반까지는 북한 자체 '고난의 행군시기'의 경제적 동기가 가장 컸다. 하지만 이러한 탈북동기는 2000년대를 거치면서 기획탈북, 가족단위의 집단탈북, 자신의 미래를 위한 탈북 등의 형태 등으로 바뀌어왔다. 탈북자들은 탈북 후 한국입국 전까지 중국과 제3국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인권사각지대에서 엄청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이 탈북자문제에 대해 정부와 민간부문에서 꾸준한 노력을 해 왔음에도, 탈북자문제와 인권문제에 대해 정부와 민간부문에서 지속적인 공동의 역할은 더 절실하다. 정부는 2016년 3월 국회에서 북한인권법 통과로 이 법안에 따라 북한인권문제를 제도적 절차에 따라 탈북문제를 인간의 보편적 가치와 민족문제로 인식하고 국내외적으로도 공동협력해 나가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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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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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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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북한은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이후 본격적인 정보화 발전전략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북한당국은 정보화 발전전략을 추진하기에 필요한 조직들도 하나, 둘 준비해 오고 있다. 즉, 조선로동당 내 과학교육부와 기계공업부, 21국과 같은 전문부서를 개편 신설하는 한편, 체신성, 전자공업성, 국가과학원 등의 내각 내 정보화 전담 부서를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조선콤퓨터쎈터, 평양정보쎈터 등 전문기구를 설치하는 등 북한의 정보화 발전에 필요한 추진체계를 갖추었다. 이러한 북한의 정보화 추진체계는 조선로동당을 정점으로 하는 위계적 구조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즉 조선로동당을 정점으로 아래에 내각 그리고 전문기구를 두는 위계적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은 정보화를 당과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일적 지도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정보화 추진체계의 특징은 그들이 추구하는 국가정보화 미래상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지에 대해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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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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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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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북한 계획경제의 실패로 나타난 빈곤화가 시장화를 통하여 극복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계획과 시장의 융합으로 나타난 경제정책을 제도로 인식하고 7.1경제관리조치와 6.28신경제관리조치를 중심으로 시장화를 자생적인 시장화(1990~2001년), 유통중심의 시장화(2002~2011년), 생산중심의 시장화(2012~2017년)로 시대구분을 하고 주요사건, 경제순환구조, 경제행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시장화의 과정은 농민시장 확대, 유통 중심의 시장화, 생산 중심의 시장화 그리고 금융 중심의 시장화로 계속 시장화가 진화되면서 빈곤화가 어느 정도 극복되어 가고 있다. 둘째, 기업제도, 농업제도, 금융제도가 시장경제 방향으로 진전되어가고 있으며 소규모 사유화부터 시작하여 대규모 사유화가 진전되고 있다. 셋째, 완전한 빈곤화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외자유치를 통하여 공업화 산업화를 건설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으며, 농업개혁, 기업개혁, 가격개혁, 재정개혁, 금융개혁, 무역 직접투자개혁, 유통개혁 등 거의 전 분야에 걸친 경제체제 개혁이 되어 글로벌 경제에 결합시키고 그 과정 속에서 고용확대, 외화획득, 기술획득을 실현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경제구조의 변화 방향들은 공적부문과 중앙집권화(Public sector & centralized)에서 사적부문과 분권화(Private sector & decentralized)로 바뀌고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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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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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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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사회학적 관심의 대상이 된 장마당세대가 많은 사회학적 범주들인 계급, 학생, 민족, 젠더 등을 넘어서 실제세대를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마당세대의 정치의식, 교육의식, 사회의식, 준법의식, 교육의식을 기성세대와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2016년 11월부터 12월 말까지 국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5년 이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였다. 총 200부의 설문지가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고, SPSS 20.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집단 간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이상에서 장마당세대의 주요의식들을 기성세대와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장마당세대의 정치의식, 사회의식, 준법의식, 교육의식은 기성세대에 비해 낮으며, 경제의식은 기성세대에 비해 높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특히 장마당세대의 교육의식과 준법의식은 기성세대와는 확연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장마당세대는 객관적 세대위치로서 청소년기에 '고난의 행군'과 '공교육의 붕괴'를 경험하였다. 기성세대와 다른 장마당세대의 세대위치는 기성세대와는 다른 세대의식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공교육을 제대로 받은' 기성세대에 비해 '공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장마당세대는 전반적으로 기성세대에 비해 의식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특성을 가진다. 이렇듯 장마당세대는 기성세대와 다른 세대의식을 갖는 집단으로 하나의 세대로 구성될 가능성을 가진다.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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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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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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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북한은 2021년 제8차 당대회를 통해 평양 5만세대 주택건설계획을 발표하였는데 본고는 이 사업의 경제적 효과 및 관련된 비공식 비용을 분석하였다. 현재 평양은 주택부족 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1994~2020년중 평양의 세대수가 18.4만세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 반면 기간중 신규 주택공급 추정량은 3만세대에 그치고 있다. 평양 5만세대 주택건설계획은 근로자의 주거여건 개선 목표, 신도시 건설방식 적용, 고난의 행군 이후의 최대규모 국가주도 주택건설 등을 특징으로 한다. 평양 5만세대 주택건설 계획은 노동자의 근로의욕 고취, 관광자원 증대, 연관산업의 소득유발 등의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평양 5만세대 주택건설계획에 소요되는 건설비용의 상당폭이 기업 및 가계에 준조세 및 인력동원이라는 비공식 비용 형태로 전가되며 입주시 발생하는 전력공급, 하수도시설 등에서의 혼잡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비공식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주택건설계획의 타당성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해 계획추진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려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