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가 출범하면서 ICT는 타 산업과의 융합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 변화, 생태계 중심 경쟁구조 재편 등 새로운 국가 수요의 해결 수단으로 주목 받고 있다. 본고에서는 급변하는 ICT 산업과 기술, 그리고 국가적 미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가 향후 5년간 ICT 분야 연구개발(R&D)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기반한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추진전략을 담고 있는 "ICT R&D중장기 추진전략"의 주요 내용 및 세부 추진계획을 소개한다.
우리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경량전철의 의미는 특정 대중교통수단을 지칭하기보다는 좀 더 폭넓은 의미로서 기존 지하철 또는 전철과 같이 대용량보다는 적으나, 도시버스나 직행버스와 같이 기존의 우리 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교통수단보다 용량이 큰 대중교통수단을 의미한다. 본 글에서는 각종 경량전철시스템들의 국내 적용 시 고려되어야 할 측면들을 분석한다. 수송용량, 비용, 운영, 시설, 이용자 측면에서 경량전철의 국내 적용가능성을 검토해 보고 현재 우리 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경량전철계획중 주요 문제점과 대처방안을 논한다. 현재 정부의 재원조달방안으로는 경량전철사업의 추진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들 타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앙정부의 과감한 보조가 선행되어야 한다. 선진국과 같이 초기투자비에서 자기자본비율을 줄일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해당지방자치단체에서 총 공사비의 최소 50% 이상을 지원하여야 한다. 외국에서의 운영사례와 시스템 평가경험에서 보더라도 기존 이국에서 운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경량전철시스템들이 국내에서 요구하는 수송용량 등의 기본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시스템의 선정은 시스템의 가격, 유지보수시의 국내기술적용 정도 및 국산화 등 협상시의 계약조건이 시스템이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무선 인터넷 기술 발전과 모바일 장비 보급 증가에 힘입어 무선 전자상거래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여러 가지 무선전자지불 수단이 등장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무선전자지불 시스템의 표준화를 국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무선전자지불 표준화 로드맵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유선 환경에서의 지불수단과 무선 환경에서의 전자지불 기술, 무선 인터넷 표준 및 보안 인증 기술 동향을 분석하였다. 고리고, 무선전자지불 시스템과 관련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무선 단말기 기능 표준화, 무선전자지불 프로토콜 표준화, 무선전자지불 통합 관리 기술 표준화 세 가지로 분류하여 표준화 대상 및 세부 추진계획을 제시하였다.
인터넷의 빠른 확산과 정보기술 패러다임의 변화로 사용자가 다양한 종류의 온라인 매체를 이용하여 콘텐츠 및 커뮤니티 제작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공유하는 양상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국가계획수립 부문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계획 주체와 국민간의 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해 등장한 개방형 계획패러다임과 맞물려 다양한 분야에서 PPGIS(Public Participation GIS)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국가 주도의 단방향적인 참여기회 제공으로 단순한 의견수렴 수준에 머물고 있어 국민의 의견과 수요가 충분히 계획에 반영되지 못하며, 특정 계획분야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제공수단과 참여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리정보를 활용한 국민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이러한 결과가 GIS 활용분야 의사결정 과정에 적용될 수 있는 국가차원의 기반 마련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정보기술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여 사용자가 지리정보를 수단으로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하고, 정부가 이를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통합형 PPGIS 모델을 통한 G2C 상호작용 제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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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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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17-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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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세계 경제의 지식기반 경제로의 변화와 함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서 기술혁신 등 지적재산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등 환경의 변화와 함께 1990년대 거품경제의 장기간 불황에서 탈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본은 지적재산을 핵심 전략으로 하고 있다. 이에 일본은 지난 2002년에 지적재산전략을 국가전략으로 삼아 2002년 7월에 지적재산전략대강을 결정한 바 있으며 2003년 3월에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지적재산전략본부를 설치하여 지적재산입국의 실현을 위한 지적재산전략추진계획을 책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지난 2005년 6월에 책정된 일본의 지적재산전략추진계획 2005를 토대로 일본의 지적재산권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그 함의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정보통신 방송기술(ICT)은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타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미래부는 미래 환경변화에 대비한 ICT 분야의 혁신적 전략적 기술개발 추진 및 R&D 성과확산을 강화하고, ICT 기반의 신시장과 신산업 창출을 가속화하기 위한 2015년도 과학기술 ICT 분야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 계획을 최근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본고에서는 기술개발, 표준화, 인재양성, 기반조성 등 2015년도 ICT 분야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방향 및 세부 추진과제에 대해서 소개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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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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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60-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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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환경부에서는 2000년 3월에 수립 시행된 물 절약 종합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도별로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수요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 수단은 유수율제고, 절수기기 보급, 수도요금현실화, 중수도 설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등이며 2006년까지 서울, 제주도를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승인 받았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수요관리 절감량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로는 환경부에서 시범평가에 사용하였던 수요관리 수단별 사업추진실적 평가 이외에 지자체에서 절수량을 고려하여 계획하였던 1인 1일급수량 및 유수율과 상수도통계에서 발표된 실제 1인1일급수량 및 유수율 자료를 이용하여 목표달성율을 산정하고 이를 이용해 평가하였다. 두 번째로는 통합수자원평가계획모형인 K-WEAP(Korea-Water Evaluation And Planning System) 모형을 통해 금강권역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실적 자료 및 절수량 산정식을 사용하여 K-WEAP 모형에서 수요관리 절수량을 산정하고 물수지분석을 수행하여 가용수량을 평가하였다. 수요관리 평가 기반이 구축된 K-WEAP 모형을 통해 여러 시나리오에 따른 수자원 절감가능량 산정 및 정부, 지자체의 수요관리 정책을 평가할 수 있으며 수요관리, 중수도 이용 등 다양한 수자원 보전환경의 변화를 용수수요 추정에 반영할 수 있다. 또한 수요관리 효과 증대방안 향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 오염총량관리 계획 및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에 기술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정보통신 기술 및 제품의 수명주기가 점점 단축됨에 따라 기업들간 컨소시움 형성, 다양한 포럼의 장 등을 통한 사전표준화가 정보통신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추진되고있다. 이는 표준화가 국내외 정보통신시장의 선점 및 첨단기술개발주도권 확보를 위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수단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환경변화는 국가 차원의 적실한 표준화 전략계획수립의 필요성을 더욱 크게 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정보통신표준화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정보통신표준화 대상의 우선순위결정방법을 분석하기 위해, 주요표준화기구들(ITU, ETSI, T1, TTC, TTA)의 표준화 전략 및 과제추진현황 등을 중심으로 조사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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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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