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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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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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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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극동지역 국가들의 협력이 지정학적, 지경학적, 지전략적 이익이 시간이 갈수록 점차 증가하면서 각국별로 핵심거점을 유치 혹은 설치하기 위해 각축을 벌이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극동지역 국내외 전문가를 대상으로 주 기준 3가지 요인과, 세부기준 9가지 요인에 대해 상대적 중요도를 조사하였으며, AHP 분석으로 중요도 우선순위가 도출되었다. 극동지역 제조 물류거점 선택 요인별 중요도 분석 결과, 주 기준인 지리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정책적 요인에서 가장 중요도가 높은 요인은 경제적 요인으로 세부기준으로도 경제적 요인의 산업단지 조성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정책적 요인의 투자에 대한 제도적 보장, 지리사회적 요인의 연계교통망 순으로 나타났다. 총체적 중요도 우선순위는 산업단지 조성, 투자에 대한 제도적 보장, 연계 교통망, 물류시설 우수성, 통관효율성 및 안정성, 자원 활용 용이성, 입지 지형 주변도시, 인구 세대수, 공공시설 잠재수요, 장기적 투자 계획 순으로 도출되었다. 선택요인별 중요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극동의 10개 지역의 경쟁력 수준을 파악해 본 결과 훈춘, 블라디보스토크, 연길, 투먼, 나진, 하산, 우수리스크, 청진, 미하일로프스키, 니제즈친스키 순으로 나타났으며, 훈춘은 입지 지형 주변도시의 적합성, 연계교통망, 산업단지조성, 물류시설 우수성, 장기적 투자계획, 투자에 대한 제도적 보장, 통관 효율성 및 정치적 안정성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 수준을 나타냈으며, 그 외 항목 인구 및 세대수, 공공시설, 잠재수요, 자원 활용 용이성에서는 블라디보스토크가 높게 분석되었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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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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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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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워터 프런트에 있어서의 집합주택은 전면에 퍼지는 수역의 경관을 얻을 수 있어 사람들의 생활에 윤택이나 안락함 등을 가져다 준다. 그러나 시가지와는 다른 워터프런트만의 환경적 이점을 살릴 계획 수법이 확립되어 있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것이 현상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워터프런트(니시노미야하마와 비와코) 거주자를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하여 친수 활동, 거주 환경 의식과 거주 선택 이유 등에 대해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향후의 워터 프런트에 입지하는 집합주택 거주자들의 거주환경에 대한 의식과 거주선택이유의 상이점을 알 수 있었다. 또 각각의 워터프런트지역에서 염해나 해충에 대한 대책 등 지역환경 특성에 맞는 문제점을 경감 대책의 필요성과 수변에의 전망을 확보를 희망하고 있으며 "방의 넓이" "통풍" "전망 채광" "프라이버시의 확보"등 워터프런트에 입지하는 집합주택의 계획수립 시에 상기한 거주환경의 조성이 거주자들의 주거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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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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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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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서울의 도시화율이 높아지고 도심 내 노후·불량 주거지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인 정비사업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가운데 장기간의 사업기간을 소요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사업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전권역의 2005년 이후 사업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완료한 사업구역 중 데이터 구성이 가능한 75개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구역지정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소요된 기간을 종속변수로 하여, 재개발사업구역의 특성과 경제적 특성, 입지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헤도닉가격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업구역 규모가 작을수록, 조합원 1인당 차지하는 구역면적이 클수록, 지가변동률이 클수록, KOSPI 지수가 작을수록 소요기간이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사업구역의 규모를 고려한 특성 변수와 사업 진행 시기의 경제적 특성, 입지적 특성을 모형으로 하여 사업의 소요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점을 가진다. 연구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사업구역 설정 시 사업구역 면적과 조합원수, 경제적 상황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자와 시공자, 금융기관 등의 사업참여자와 이를 관리하는 지자체 관계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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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5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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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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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부산시 지구단위계획의 유형을 바탕으로 유형별 사례대상지를 선정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고찰해보았다. 사례대상지의 선정은 유형별로 '기존시가지 정비형' 4개소, '기존시가지 관리형' 3개소를 각각 선정하였으며, 사례대상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대상지의 규모와 입지적인 특성을 고려하였다. 사례지대상지 분석결과 제도적 측면에서는 용도지역의 무분별한 상향조절, 미미한 주민참여, 유형화에 대한 문제가 나타났으며, 계획적 측면에서는 기본방향과 목표의 유사성, 밀도계획의 일괄적인 적용, 용도계획에 부적절성,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색채계획 등에서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대상지 분석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지구단위계획의 실효성 개선방안을 고찰해본 결과 제도적 측면에서는 용도지역 변경에 있어 변경 대상 및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이 시급하였으며, 계획적 측면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의 유형 세분화에 따른 차별적인 세부 운영 지침(guideline)을 마련함으로서 지구단위계획의 기본방향과 목표가 각 유형의 목적달성을 위해 설정되도록 해야 하며, 건축물의 적정개발 밀도에 대한 명확하고 논리적인 기준 제시를 통해 건축물의 건폐율(the building-to-land ratio)이나 용적률(floor space index)을 적정하게 산정해야 함과 동시에 지구특성에 맞는 건축용도 분류를 통해 지구별로 특화된 기능을 유도하는 세부적인 건축물 용도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며, 건축물의 획일적인 형태를 지양하고 배치에 있어서도 가능한 개방감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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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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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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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연구는 도시계획의 중요한 의사결정 중의 하나로서 토지이용계획을 위한 적지분석에 지리정보시스템의 접목을 시도한 것이다. 도 농 통합 이전의 구미시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관련 환경인자들과 가중치 등의 분석기준을 결정하고, GIS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또한 위성영상처리를 통하여 추출한 토지이용/피복도와 NDVI 식생도를 데이터베이스에 포함시켰다. 중첩법을 이용하여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의 토지용도별 적지를 등급별로 도출하였다. 연구지역의 4가지 기능공간에 대한 적지분석 결과는 기존 토지이용 및 도시기본계획상 토지이용구상도와 비교되었다. 더 나은 분석을 위해서는 실제적인 개발계획, 지가자료, 토양자료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토지 이용별 수요추정 자료를 추가한다면 토지이용별 입지 배분 및 분포면적의 신뢰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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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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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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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용수공급 계획의 수립이나 수자원시설물 운영에서 주어진 목적의 달성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공개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기준 적용은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이런 기준들은 신규용수공급시설 설계나 기존시설의 경우 이행도를 평가하는 척도가 되며 경제성이나 대안을 결정하는데 이용된다. 또한 이런 기준들은 국가 수자원 정책의 지표가 될 뿐만 아니라 물 공급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에게 최소 필요로 하는 물을 어느 수준으로 얼마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를 약속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를 위해 우선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용수공급신뢰도 조사를 위한 기본체계를 제공하고 현재 신뢰도가 어떻게 정의되었으며 물 공급관리지표에 맞추어 예상되는 물 수요의 증가를 언제 어떻게 맞출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신규시설물을 계획하면서 공급신뢰도에 의한 계획공급량(목표공급량)을 정하였다. 물을 공급받는 수요자는 공급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상태를 원하며 자신이 원하는 물을 아무런 장애없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조건을 전제로 물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이와 같은 신뢰도가 늘 엄격히 지켜지는 것은 아니나 현대 사회에서도 수요와 공급관계에서 지켜져야 할 기준으로 인식되고 있다. 아울러 수자원 기술자들에게 는 최적으로 달성해야할 업무목표가 된다. 그러나 제한된 정보를 이용하여 용수공급의 신뢰도를 정하게 되며 설계치를 초과하는 수문사상의 불확실성 및 수리구조물의 불안정 등으로 물 공급의 위험도는 항시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인구증가나 새로운 산업입지에 의한 물 수요의 증가는 기존 시설물의 용량을 초과하여 물 공급의 신뢰도를 악화시킬 수 있다.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공급신뢰도 개념은 목표한 용수공급량 혹은 수요량을 충족시키느냐 못하느냐의 정도를 발생빈도 확률로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신뢰도의 적용에 대한 기준은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종종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또한 한 국가 내에서나 수자원을 개발하는 기관 내에서도 동일 목적의 사업별로 적용기준이 천차만별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외 이수안전도에 대한 정의와 적용사례를 분석하고 각각의 기준이나 지표의 장단점을 비교 평가하고자한다. 아울러 도출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며, 궁극적으로 국내의 이수안전도 기준설정에 대한 종합적 의견을 제시 하고자 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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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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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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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단위사업의 개별적 추진에 따른 사업효과 확산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사업과 합리적 토지이용계획 기반의 도시계획 수립 기법인 지구단위계획의 연계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제도의 변천과정과 선행연구를 이론적 배경으로 검토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공간적 범위로 도시재생 전략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사례를 분석하여 계획간 유기적 연계성 강화를 위한 행정절차 일원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합리적 토지이용계획에 기반한 효율적 재생사업 추진 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활성화지역간 우선순위를 선정함에 있어 주민참여도를 평가지표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고 이를 통해 주민의 자발적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민원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가상의 대상지를 설정하여 유형별 지구단위계획 기법 적용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대상지의 입지여건과 주변환경에 따라 합리적 토지이용계획을 기반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규제와 완화를 적절히 활용하여 주민의 자발적 사업참여와 활성화 효과의 확산을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그간의 단순한 도시정비를 넘어 쇠퇴한 지역을 체계적인 도시계획과 연계하여 활성화시키고 그 효과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절차 개선 및 지역주도의 상향식 사업추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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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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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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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글의 목적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한 대규모 도시지역 확장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계획수립 시 고려할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양주시, 김포시, 화성시 등 3개 시를 사례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 지역의 적절한 규모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합리적인 인구계획과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개발욕구에 따른 무리한 확산 및 비계획적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도시성장관리방안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경계설정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계획 입안 시 또는 계획결정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경계설정과 용도지역관리 등의 기준들을 관련지침에 명시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도시지역으로 새로 편입되는 지역의 난개발 방지대책의 수립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관리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또한 비도시지역의 경우 시가화예정용지 또는 제2종지구단위계획 물량을 활용하여 기존공장 및 신규입지를 집단화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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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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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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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자연공원중 도립공원을 대상으로 공원계획의 적합성을 법적 근거를 기본으로 평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자연공원법에 따른 도립공원 공원계획(용도지구계획, 시설계획)의 내용과 공원사업 시행, 공원관리를 위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등재 등의 적합성을 29개 공원에 대해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공원용도지구중 공원자연보존지구의 경우 입지 불가 및 계획면적을 초과하는 공원시설을 결정한 공원이 전체의 24.1%(7개공원)에 달했다. 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용도지구인 공원문화유산지구를 지정해야 함에도 안하거나 기준을 미준수한 비율은 41.2%이었다. 또한 공원마을지구(구, 공원집단시설지구) 관리에 부적절한 계획수립 및 고시를 한 것도 문제로 나타났다. 도립공원은 보호지역의 범주임에도 많은 공원에서 공원시설계획상 여전히 지역개발과 관광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결정된 공원시설의 명칭 오기도 문제였다. 법적으로 공원계획은 전산화되어 공개되어야 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사례지도 있었다. 앞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도립공원의 실효적 공원계획과 이를 통한 도립공원의 보호 관리 방안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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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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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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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연구는 북한이 1991년에 처음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하여 개방한 나진-선봉지구에 대한 기초적인 지역연구의 일환으로서. 입지특성과 지역구조를 밝히는데 중점을 두었다. 3차에 걸친 현지답사와 위성사진. 그리고 관련자료를 수집하여 지난 10년간 토지이용과 지역구조 변화여부를 분석하였다. 입지적 특성인 중계기지로서의 역할은 인프라 구축 미비, 수출가공기지로서의 역할은 주변지역과 산업연계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확인되었다. 10개 계획공업구는 자체 산업구조의 취약과 공업구간의 유기적인 기능 분담이 이루어지지 않아 효율성과 잠재력이 뒤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앞으로 이 지구의 성공 여부는 북한 당국의 의지와 여러가지 입지적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