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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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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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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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중국은 5년 단위의 경제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취약한 환경부문에 대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시생활 오수처리, 탈황시설 설치, 고체폐기물 처리 등의 환경분야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환경산업분야의 선진국들은 자금력과 기술력으로 중국 환경보호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후발주자인 국내 환경업체의 진출이 시급한 상황이다. 중국의 환경시장은 기술력부족으로 인하여 해외기업들의 우수기술이 필요한 상황이며 중국기업과의 협력진출이 가장 큰 관건으로 중국기업과의 공동프로젝트 진행 기술합작 등이 필요한 실정이다. 중국의 환경정책, 시장진출전략 및 환경보전협회의 역할과 노력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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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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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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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하천관리정책은 국가의 자연적, 사회적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각 나라에 맞는 고유한 방향으로 정착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치수와 개발이 중심이 있는 되는 일본식 하천관리체계를 오랫동안 유지하여 왔으며 개별 하천의 관리에 기본이 되는 하천기본계획체계는 일본의 신하천법의 형식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물관리체계는 2019년 6월에 시행된 물관리기본법에 의해 수량과 수질 통합관리 체계로 크게 개편되었다. 현행 물관리체계에서는 수질과 수량은 관리주체가 통합되었으나 하천관리는 하천시설물과 하천수의 관리주체가 분리되어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주요 선진국은 하천관리에서 치수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하천의 치수관리에 대한 정책적 중요도는 떨어지고 있으며 환경관리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하천기본계획은 개별 하천에 대한 치수, 이수, 환경의 유일한 종합적 계획으로 광범위한 조사/분석/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타계획과의 연관성이나 활용성이 높지 않은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하천관리정책 수립, 일관성 있는 치수, 이수, 환경 계획의 수립, 정부의 효율적인 하천관리 실행 등의 관점에서 현행 하천기본계획의 한계를 살펴보고 변화하는 기후 및 사회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하천관리체계를 검토하고 도로, 상하수도 등 유사 분야의 계획 체계와 하천계획 체계를 비교하였다. 물관리 체계 개편을 고려한 현행 하천기본계획의 주요 논점을 정리하고 현행 법체계와 사회환경을 고려하여 하천기본계획이 실질적인 하천에 대한 종합적 계획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체계 개편 방안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 고찰하였으며 장단기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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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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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013-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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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Recently, the korean-style houses are shedded new light. So, this study analysed what it is required and improved for preservation and vitalization of traditional korean village. At tool of analysis and systemic analytical approach, the problem of traditional korean village figured out. and then, the method and Importance of improvement are deducted.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is represented to need that the preservation of architectural factors in the self korean-style house, but the more important things are deducted cooperation of citizen, political support and consideration of government at level of urban planning. There must be considered for planned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increasing value by recreation of historicity and culture in city unit of community.
Kim, Il Hwan;Kim, Min-Gyu;Chang, Sun Woo;Chung, Il-Moon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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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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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66-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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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산업의 발달로 지표면의 포장면적이 증가하여 지표의 유출량은 증가하고, 지하수계로의 함양량은 감소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로 강우의 패턴이 변화하여 강우 강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무강우일수 또한 증가하여 지표면으로 유출되는 수자원의 양은 증가하고 있다. 대수층으로의 함양량은 줄어들어 지하수자원의 양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지하수자원의 활용을 위해서는 지하수자원 관리 방안을 적용하고, 지하수자원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효과적인 관리방안의 적용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지하수자원이 중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지하수자원의 활용을 도모해야 한다. 지하수 이용량이 많고 지하수자원에 대한 의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4대강 유역을 대상으로 지하수자원의 중요도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지하수자원 이용 중요지역 선정을 위해서는 지하수 이용량과 관련된 자료를 분석하여 선정하였다. 총 5개의 지표가 선정되었으며 지하수 이용량, 수자원 이용량 중 지하수 이용량 비율, 지하수 이용 관정 개수, 지하수 이용 관정 당 취수량, 면적대비 지하수 취수량을 통해 평가를 진행하였다. 추후 유역을 좁혀 지하수 이용에 대해서 정밀 평가를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지형 특성 인자, 기후 특성 인자 등을 추가하여 평가한다면 지속가능한 지하수자원의 이용을 위한 관리 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Surveying, Geodesy, Photogrammetry, and Cartograph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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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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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49-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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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 $\ulcorner$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lrcorner$ 개정은 국토 개발에 있어서 '선 계획 후 개발'이라는 원칙하에 국토 및 도시를 삶의 질 향상, 도시공간의 효율적 개발, 관리, 보전하는데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였다. 선 계획 후 개발이라는 기조 하에 도시공간의 사회적, 지형적, 지리적, 문화적 등 다양한 측면으로 검토 및 분석을 통해 보전과 개발의 적합한 토지를 분류하는 방안이 필수적일 것이며, 이에 대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과학적 효율적인 분석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증평군을 대상으로 충남 연기군의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입지, 진천 음성군의 혁신도시 선정, 증평지방산업단지조성 등 도시 내 외의 여건변화 및 도시의 확장, 주변 도시인구의 지속적 증가 등으로 인한 도시공간구조 재검토를 위하여 GSIS 기법을 이용하여 공간분석을 수행하여 도시개발 적지분석을 수행하였다.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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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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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63-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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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우리나라 하천관리의 패러다임은 1990년대 이후 기존의 치수 및 이수능력을 고려함과 동시에 하천환경의 보전 및 복원을 새로운 목표로 설정한 자연친화적 방식으로 변화되었다. 하천법령 및 제도적 측면에서도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및 유역 종합 치수계획은 하천의 환경보전 및 다목적 이용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기본계획 수립 또한 자연친화적 하천조성 및 이와 관련된 보전지구 지정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천설계기준, 자연 친화적 하천관리에 관한 통합지침, 또는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에서 적용하고 있는 하천환경조사 및 평가지표는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는 등 국가차원의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라 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미국, 독일, 영국, 호주 등 선진국들은 하천환경 복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복원사업의 타당성 제고 및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그들 국가의 하천특성에 적합한 하천환경 평가 체계를 구축한 바 있으며, 이들 평가체계는 새로운 과학적 지식과 기술의 축적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있다. Fujita의 유형화(Segment 분류)법에 의하면, 하천구간(Segment)은 하상경사, 하상재료, 식생, 생태 등이 통계적으로 동질인 하천 구간으로서, 하도 특성과 하천생태계 공간을 구분하는 단위이다. 자연하천에서 동일한 경사를 갖는 하천구간은 하상재료, 소류력, 저수로 폭, 수심 등이 대체로 동일한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하도 특성을 지배하는 주요 인자로 각 하천의 평균 연최대유량, 하상재료의 대표입경, 하상경사 등을 설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구간을 유형화하는 기준을 하상경사로 적용하여 평가단위를 분류하였으며, 평가체계는 미국의 USEPA를 한국형 하천환경에 맞도록 수정보완 하였다. 특히 미국의 USEPA의 지표 중 하안영역의 식생피복, 하반림 등은 생물분야 식생영역과 상충되어 제외하고 우리나라 특성에 적합한 하천횡단형상, 하천횡단 구조물 등의 평가기준을 재정립하여 내성천에 평가적용 분석하였다. 하천환경의 수리 및 하도 특성 평가기준 개발에 따라 평가체계의 개념적 틀을 토대로 통합적이고 표준화된 한국형 하천평가기준 개발을 위한 방법론을 정립하고, 나아가 하천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한 하천복원사업의 장 단기적 성공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실무지침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In accordance with importance of the economic value of forests and forest use, the paradigm of development and use has emerged as the dominant paradigm of forest policy. As forests are recognized as an important means of Wellness, the government pursues a policy convergence between forest use and conservation. So, this article analyzed whether the change of forestry convergence paradigm is reflected in policy or no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rough content analysis and network analysis, whether the new combined text value are fused in how forest policy.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function of utilization which is off the traditional forestry industry and recreation, wellness are acquired a greater importance in the 5th plan than 4th plan. But the 5th plan is insufficient to establish of foundation for forestry management and welfare functions. The evidence suggest a sign of sustained paradigm convergency in forest policy of Korea. As the policy implication in establishing national forest master plan,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policy capability to pursue sustainable forestry utilization, which can converge forest use and conservation.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Soil and Groundwater Environment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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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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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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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Cheju Island is the most attractive resort area in Korea for its exotic landscape, natural beauty, and traditional culture which is quite different from that of the mainland. Until now, most of the recreational facilities and accomodations have been constructed along the coastal areas. Recently, mid-mountain area has been under very heavy development pressure because it is suitable for new sites for tourism facilities and the land price in the coastal area is very high. The mid-mountain area is the land located 200-600m above the sea level. It is a major source of water supply for the island and has exotic scenic beauty, which cannot be found in mainland but it is the area very vulnerable to water pollution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manage this area based on the concept of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order to meet ever increasing demand for the land development The purposes of this project are: 1) to establish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for the whole island, 2)to formulate environmentally sound landuse plat However, There has been accuracy of the original map, defining criteria of analysis, updating of the data were identified for future tasks to be studied.
Kim, Ji Yoon;Do, Yuno;Lee, Chan-Woo;Choi, Lee-Ryong;Joo, Gea-Jae;Jo, Hyunbin
Journal of Wetlands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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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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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4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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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We systematically analyzed the Wetland Conservation Action Plan of Gyeongsangnam Province to evaluate conservation status in local government level. Project topics were categorized into 1) wetland infrastructure, 2) wetland conservation and wise use, 3) education and awareness, and 4) conservation framework. From 2010 to 2013, 42 projects (145 cases, 88,899 million won) were implemented by 14 affiliated organizations under Gyeongsangnam Provincial Government. The number of projects and budget size has been decreased over 4 years, besides most of main projects were continued. The budgets were largely used for wetland project of cities and counties.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various conservation projects may have considerable potential values in wetland conservation, while it is still difficult to assess their overall effectiveness in the society. Diverse wetland management practices in Gyeongsangnam Provincial Government have accumulated fundamental practices and knowledge for an effective local conservation. These administrative experiences will further benefit other local government to establish wetland management framework. To accelerate policy diffusion to other local governments, Gyeongsangnam Province needs to promote and share leading experiences and information of wetland conservation. Enhanced local government framework by the legislation at central government will further support country-level management plans and practices.
쾌적하고 능률적인 생태도시 건설을 계획할 때는 도시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공공시설의 입지선정을 신중히 해야한다. 도시계획과 운영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도시는 쾌적한 촌락환경과 크게 다르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도시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와 관련된 모든 분야 즉, 도시계획, 토목공학, 생태학, 기후학, 지리학 등의 전문가들이 함께 문제를 검토하고 계획하는 학제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즉, 도시의 기온분호으 ㅣ패턴, 탁월풍과 도로망 및 구조물의 배열, 도시공원과 가로수의 적정 수종을 이해한다면 도시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싼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될 것이다. 또한 도시의 행정책임자는 쾌적한 도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제도 및 업무수행에 유연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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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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