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계약 완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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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선박 매매계약의 선택기준에 대한 연구 (The Study on the Sale Form Selection in the Sale and Purchase of Second Hand Ships)

  • 조재기;김준승;박근식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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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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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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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중고선박 매매계약 체결 시 사용되는 계약사의 주요 선택기준에 대한 요인을 분석하여 상황별 합리적인 계약의 선정에 도움을 주고자 분석한 것이다. 선박 매매 양식의 여러 선정요인 가운데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선박매매를 담당하는 전문가와 선사의 담당자와 인터뷰를 통하여 세부요인을 추출한 다음 AHP분석을 실시하였다. AHP분석을 위해서 3가지 요인을 Level 1로 하였으며, 각 상위계층에 5가지의 하위 세부요인을 Level 2로 구성하여 전무가 집단의 설문조사를 통해 종합 중요도 순위를 분석하였고, 두 개의 계약양식의 선정기준으로 요인을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첫째, 계약 양식의 선정요인에서 계약의 유지능력, 인도장소와 시점, 내용의 완결성 등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둘째, 계약양식의 선정과정에서 양자 요인을 비교한 결과, 지정권자의 지위와 인도장소와 시점의 경우 양자의 선호도의 큰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내용의 완결성, Payment & Deposit, 최신 거래의 흐름 반영, 지역적 요인 등의 나머지 요인은 NIPPON1999의 28.5%에 비해 NSF가 약 70% 이상의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인식하여 선박매매 당사자가 상황에 맞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두 계약양식의 차이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보다 합리적인 조항을 선택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보시스템 아웃소싱 성공에 있어서 마음챙김 실천의 중요성에 대한 실증연구 (An Empirical Study on the Importance of Mindfulness Practice in the Success of Information Systems Outsourcing)

  • 이종만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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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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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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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논문의 목적은 마음챙김의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그 실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마음챙김 실천을 통해 정보시스템 아웃소싱 성공을 위한 하나의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계약 완결성, 관계강도, 마음챙김 실천, 신뢰수준, 정보시스템 아웃소싱 성공으로 구성된 이론모형을 제안하고 분석한다. 자료는 설문방법으로 수집하였고, PLS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마음챙김 실천은 신뢰수준 뿐만 아니라 정보시스템 아웃소싱 성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계약완결성과 관계강도는 모두 마음챙김 실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보시스템 아웃소싱 성공에 있어서 마음챙김 실천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 간접투자제도의 도입과 정책과제 (The Introduction and Policy Implication of Indirect Real Estate Investment Systems after Foreign Exchange Crisis)

  • 박원석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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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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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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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연구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 간접투자제도의 도입 현황을 살펴보고, 부동산 간접투자시장의 성장 전망과 정책과제를 모색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는 부실채권을 조기에 처리하고 자산 디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다양한 부동산 간접투자제도들을 도입하였는데, 여기에는 부동산투자회사(REITs), 계약형 부동산투자신탁, ABS, CRC 등이 있다. 도입 초기의 부동산 간접투자시장 규모는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부동산 간접투자제도에 대한 규제가 많고 완결성이 떨어지는 등 제도적 요인과 우량 물건의 부족, 전문가 및 관련 인프라의 부족과 같은 시장환경적 요인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간접투자시장의 활성화 잠재력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간접투자제도가 부동산산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등 부동산시장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감안할 때 부동산간접투자제도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첫째로, 현재의 부동산 간접투자와 관련된 유사 제도들을 통합, 조정하여, 완결된 형태의 부동산 간접투자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로, 부동산 간접투자제도를 부동산산업의 선진화와 연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적 장치의 마련해야 하며, 셋째로, 부동산 투자생태계 조성의 관점에서 부동산 간접투자시장과 여타 부동산시장, 구조조정시장, 금융시장과의 연계를 밀접히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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