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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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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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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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What may be a problem, however, is determining the application to electronic methods of the various rules which the courts have developed for dealing with the consequence of different methods of communicating offers and acceptances. However, it was doubtful that in the law electronic documents may make part of the traditional documents based on paper. The purpose of this thesis, thus is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electronic methods as a means of forming contracts and the some legal problems. Accordingly, The thesis is basically divided into two part. Part one considers a contract for trade is made how, when and where through compare with traditional contracts law and electronic methods. Part two considers and explores the efficiency on the formation of electronic contracts for the sale of goods by On-line.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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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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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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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현재 세계적으로 전자적 정보매체중 인터넷의 여러 기술적 방편인 Web, E-Mail, usenet 등을 통한 인터넷 무역이 보편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의 부가가치통신망(VAN)을 이용한 EDI에서 보다 보편적이며 접근이 용이하면서 개방적인 인터넷 EDI로 대체되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무역계약의 체결은 기존 방식에 비해 신속성, 경제성, 편리성에 있어 뛰어난 장점을 지니고 있어 조만간 많은 이용이 뒤따를 것으로 예견되나 현재 준거법, 문서의 법적효력, 계약의 유효성, 청약의 유인, 계약성립시점 둥의 법적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계약성립시점에 관하여 인터넷을 통한 승낙의 의사전달이 대화자간인지, 격지자간인지의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대화자간 법리와 격지자간법리의 구분기준은 발신과 도달의 시간적 동시성을 기준으로 분석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현재 인터넷을 이용한 의사전달 중 가장 많은 이용이 예상되는 E-Mail을 중심으로 기타 인터넷기술을 이용한 의사전달의 효력발생시점에 관한 법리를 분석하고 만일 대화자간의 법리가 적용된다면 문제시될 도달시점에 대해서 논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보았을 때, 인터넷을 통한 승낙의 의사전달은 대화자간의 법리가 적용되어 영 미법이나 한국, 일본법이 준거법으로 채택된다 하더라도 도달 주의가 지지되어야 하며, 이 경우 도달시점은 E-Mail의 경우 수신측 사용자 컴퓨터가 아닌 수신자가 지정한 수신서버컴퓨터에 기록되는 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 Korea Trad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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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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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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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study focuses on the judgement of Seoul High Court' regarding the formation and performance of contracts applying the CIS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legal understanding to contracting parties involved in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that can be considered in raising the understanding of the CISG within the scope of the subject. This study aimed at the legal validity of judgments, the defects in reason for judgments and legal standards that could be established. The main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summarizing the facts of judgments and arguments of the parties and furthermore, in accordance with the order, the judgment order of the court and the decision criteria of the application law, the CISG articles comment and interpretation on the formation of the contract, legal bases of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termination of contract, concurrent fulfillment and other supplementary matters and so on.

• The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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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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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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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The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is a contract of sale of goods between parties of business in different countries beyond tariff line. In principle, the formation of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is conventional made through offer and acceptance. Though this principle outwatdly looks simple, They turn out complicated problems as to what is offer or acceptance, especially as to the exact time that contracts go into effect. For that reason, the parties who conclude an international Sales contracts effectively are must understand perfectly in the legal commercial aspects offer or acceptance that become basic elements in the formati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So, In the thesis I tried to explain principles on the Effective Formation in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based on Revision UCC.

• Korean Busines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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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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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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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Electronic commerce, driven by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and computer, premises to be an important engine for growth for the world economy in th the 21st century. Electronic commerce offers considerable new opportunities for the business and citizens in all regions of the world by enhancing productivity across of our economics and encourage trade in both goods and services. Specially in relation to contract, electronic commerce requires a coherent, coordinated approach internationally on key issues such as a validity, a legality, consumer protection. Electronic commerce, which breaks down national boundaries and widens the gap between the place where services are performed and the place where they are consumed, requires a new paradigm when making an between contracting parties.

• THE INTERNATIONAL COMMERCE &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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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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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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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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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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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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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인터넷은 단순히 통신수단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문화 사회 정치의 각 방면에서 커다란 변혁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물품매매계약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전자상거래계약의 성립시기, 방식 및 전자문서의 효력, 준거법(applicable law, governing law), 재판관할(jurisdiction)등에 관하여 복잡 다양한 문제점들을 야기하게 된다. 전자상거래 계약상에서 청약의 기준에 관해서는 매도인의 행위를 청약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따라서 매수인이 선돼한 상품에 대하여 구입의사를 표시, 즉 승낙하면 바로 전자상거래 계약이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는 국경을 초월하여 세계의 모든 소비자들을 그 대상으로 함으로써 준거법의 문제와 재판관할권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바, 준거법의 결정은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 재판관할권에 대해서는 재판관할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 우려 나라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된다. 또한 재판관할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피고의 주소지국이 재판관할권을 부여받는바, 격지자간의 소액거래에서는 그 실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 Korea Trad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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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1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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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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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is study mainly deals with a recent case held as to the formation of contract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In order to analyse the fact of the case and the justification of its holdings, it examines the rules on the formation of contract under the CISG, focusing on the requirements of offer and acceptance, the time when such offer and acceptance become effective, the issues on the battle of forms. In addition to these, it particularly investigates the rules on a delayed acceptance under the CISG. After looking into those rules, it criticizes the holdings and provides legal and practical advice to contracting parties who intend to conclude a contract under the CISG as a governing law. It finds that whose e-mail in the case amounts to an offer and an acceptance is depended upon the interpretation of intention of the parties expressed in their statement. According to such interpretation, even if a purchase order is requested by the seller for the formation of contract, a contract may be concluded by a simple statement which commits the buyer himself to purchase the seller's goods. This is particularly the case where such request is made only to clarify the buyer's intention to purchase them.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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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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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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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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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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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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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UNCITRAL에서 제정한 "UNCITRAL 전자상거래 모델법"과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기본법(안)"을 참조하여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성립상의 법적인 문제들을 검토하였다. 청약의 경우나 승낙의 경우 모두 전자적 의사표시 방식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특정 정보를 보내는 송신(발신)시점과 이러한 정보를 상대방이 취득하는 수신(도달)시점과의 구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컴퓨터에 의한 계약성립상의 송신시점과 도달시점에 관하여 정리하였다. 작성자와 수신자간에 다른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전자적 의사표시의 송신시점은 송신된 전자적 의사표시가 작성자 또는 작성자를 대리하여 데이터 메시지를 발신한 대리인의 지배를 벗어나 어떤 정보시스템에 들어간 때가 된다. 여기에서 어떤 정보시스템이란 첫째로 당사자간의 컴퓨터가 컴퓨터망을 통해 직접 연결된 경우에는 상대방의 컴퓨터가 될 것이고, 둘째로 당사자들의 컴퓨터가 특정 전자사서함에 연결되어 그곳을 통해 전달하고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전자사서함이 될 것이다. 한편 전자적 의사표시가 인간에 의한 자연적 의사표시와 동일시될 수 있는가 하는 문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이를 통일하게 약정함으로써 전자적 의사표시는 기존의 법률사실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민법에서 자연적 의사표시와 관련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을 토대로 연구하였다. 다만 컴퓨터의 기능을 인간의 구체적으로 완성된 의사를 단순히 표시하거나 전달하는 수준 이상으로 컴퓨터 이용자의 의사영역에 개입하는 것으로 파악함으로써, 컴퓨터를 이용한 전자적 의사표시의 전달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특별한 문제들을 함께 검토하였다. 즉 그 대표적인 예로써 표의자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중에서 입력된 자료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든지, 정보처리장치의 이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든지, 정보처리장치나 프로그램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든지, 네트워크에 하자가 있는 경우 등과 같은 컴퓨터라는 수단을 이용한 의사전달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들을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