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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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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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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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CISG)이 적용된 우리나라 법원의 제반 판결례 중에서 계약의 성립과 이행에 관한 판결례를 중심으로 본건 판결의 법리적 타당성 여부와 판결이 유상의 흠결 내지 보충적 사안 등을 연구대상에 둔 논문으로서, 이로부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임하고 있거나 임하고자 하는 계약당사자로 하여금 논제의 범위 내에서 CISG의 올바른 이해를 제고함에 있어 유의할 수 있는 일련의 법적 단초를 제공하기 위함에 목적을 둔 논문이다. 주요 골자는 본고에서 특정한 판결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당사자의 주장을 개략하고, 이에 법원의 판결주문으로서 적용법의 결정기준, 계약의 성립에 관한 CISG 조문인용과 해석, 중대한 계약위반과 계약해제의 적절성, 동시이행의 항변권 및 그 밖에 본 판결례로부터 유의할 수 있는 보충적 사안 등에 주안점을 두었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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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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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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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According to the CISG, there are no special regulations for a reasonable period of time among the obligations to notify the contractual suitability of the goods. As a result, many disputes arise in 'notification within a reasonable period' despite being the most important treaty in practice in defining the obligation to notify nonconformities according to the suitability of goods for each case.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39 of the CISG, various judgments and arbitration decisions are being made in each country for a reasonable period to notify that the goods are not suitable for the contract.There are criticisms that these various views are too harsh on the buyer in the buyer's obligation to notify.It is important to create a unified principle because courts or arbitration agenc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of this Convention interpret in various ways the reasonable period of violation of the contract of goods stipulated in the Convention. Since most of the international commodity trading transactions around the world are regulated by the CISG, it is necessary to analyze and interpret cases in which this Convention is applied in court or arbitral tribunal of each country to derive a unified principle.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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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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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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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 한국무역상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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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무역상무학회 2003년도 산학협동 공개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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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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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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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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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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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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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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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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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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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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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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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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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9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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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1-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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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이 논문에서 우리는 ATM 망에서 트래픽 감시 메커니즘으로서 공평성 향상 Leaky Bucket(fairness improvement leaky bucket: FILB)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된 알고리즘에서는 ATM의 각 연결마다 데이터 셀을 저장할 수 있는 셀 버퍼가 있으며, 망은 연결이 계약된 트래픽 파라미터를 준수하는가 위반하는가를 판단하여 계약 내용을 준수하였는데 일시적인 망 자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위반으로 간주되는 셀을 셀 버퍼에 저장한다. 이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패킷 교환 방식의 특징인 통계적 다중화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또한 계약된 트래픽 파라미터를 위반하여 더 많은 데이터 셀을 전송하는 연결이 자신에게 할당된 망 자원 이상을 사용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계약을 잘 준수하는 연결이 공평하게 망 자원을 이용할 수 있다. 제안된 HILB 알고리즘의 성능은 모의실험을 통하여 측정되었으며 기존의 방식과 비교되었다. 실험 결과는 제안된 알고리즘이 좋은 성능을 제공하면서도 그룹 내의 각 연결들이 공평하게 망 자원을 사용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 방식은 ATM 망뿐만 아니라 IP 망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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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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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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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기획재정부는 불공정하도급거래로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의 경우 공공공사 PQ입찰 시 최고 7점의 감점(종전 3점)을 부과하는 등 건설 하도급사 보호를 위해 계약예규를 개정했다. 이번 계약예규 개정은 대한설비건설협회가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와 동반성장위원회에 참여하면서 회원사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건설공사 불공정하도급 거래 방지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이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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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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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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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is study primarily concerns the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by a seller and a buyer's two remedies that are entitled to under the CISG. Regarding the breach of contract, the CISG simply provides a list of each party's obligations and regulates that both parties should fulfill the obligations under the contract as well as the Convention. When the CISG specifies the remedies for both parties, it requires to divide the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from breach of contract. By doing so, it provides different remedies to both parties depending on whether it is the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or not. From the point of buyer's view, the buyer has two remedies when there is the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by the seller; they are the right to declare the avoidance of contract and to require the delivery of substitute goods. The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is a pre-requisite condition to be fulfilled in order to exercise these two remedies. Although the CISG provides the definition of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its meaning is not clear enough, so it is interpreted and applied case by case. Therefore, this paper will analyze recent cases focusing on the most debated issues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first, who determines the substantial deprivation and when is the time for determination, second, when is the time for unpredictability of substantial deprivation, and last, who has a burden of proo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