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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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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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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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On the base of IT growth, competition between countries for preoccupation of digital content market is keen. And it is prospected that the development of digital content industry will be more rapid with the base of telecommunication infra-structure(for example internet, digital broadcasting) which is the main channel for distribution of digital content. The bill of "Act for Development of Online Digital Content Industry", has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jan, 2002, and "Draft Blueprint for Developing Online Digital Content Industry(2003$\sim$2005)" was made on the base on that law feb, 2003. And we can find measures for protect the digital content manufacture in the laws such as "Literary Property Law", "Trademarks Law" and "law for prevention of unfair competition". On this study we suggested three measures to make digital content industry more profitable by the method of research of related law and industry survey.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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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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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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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국제거래에서 분쟁이 소송으로 발전될 경우 당해 사안에 적용될 준거법의 결정문제와 어느 나라의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국제재판관할권의 문제가 빈번히 대두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들로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재판결과를 얻을 수 있는 법이 준거법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있는 국가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소위 '포럼 쇼핑 (forum shopping)' 전략을 세우기도 한다. 이러한 포럼 쇼핑에 대응하기 위해 영미 판례법인 common law에서는 오래 전부터 forum non conveniens를 확립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forum non conveniens를 심리한 미국 대법원의 판단기준을 살펴보면 먼저, 적절한 대체관할지의 존재여부이며, 둘째 사적이익 부분에서 자국민이 현저하기 불리한 위치에 처하는지를 확인하고, 셋째 공적이익 부분에서 미국의 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되지는 않는지를 검토하여 판단하게 된다. 이러한 법리적 판단근거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적용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무역거래를 포함한 일련의 국제계약에 있어 분쟁시 국내기업들이 미국법정에 재판받지 않고 국내법원으로 재판관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패소가능성 등의 계약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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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3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전력기술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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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9-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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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WBP 도매전력시장의 개설과 더불어 도입되는 PPS&RMS 하의 계약 제도는 전력시장가격 안정화 및 발전사업자의 수익 보장 등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시장점유율이 높은 한수원의 시장지배력 완화 역시 도입 목적 가운데 하나이다. 한수원은 설비용량 기준 30%, 공급량 기준 40%의 거대 발전사업자이므로 시장지배력 행사에 대한 잠재적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초기에 PPS&RMS를 도입하여 공급 물량의 95%를 계약으로 묶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환경적 요인을 반영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시장 현황을 분석한 다음, 2004년 베스팅 계약이 적용되었을 경우 한수원의 시장지배력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해 본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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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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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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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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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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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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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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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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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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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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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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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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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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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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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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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재정경제부는 지난 4월 28일 정부계약제도 개선안을 확정하고 29일부터 1천억원 이상 대형공사를 제외한 공공공사의 낙찰 하한율을 동전보다 2.8$\~$10$\%$ 상향조정토록 한 적격심사기준을 개정했다. 또 10억원 미만 소규모 시설공사는 시공실적을 평가하는 한편 기존업체와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시공실적에 가산점을 부여하게 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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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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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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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기획재정부는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위해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 현금지급 의무화, 건설근로자 노무비 지급 확인제, 표준계약서 미사용에 대한 제재기준 명확화 등을 내용으로 한 계약예규를 개정하고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www.kmcca.or.kr) 협회 내 자료공유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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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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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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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산업자원부는 LPG판매소-소비자간 안전공급계약체결 등의 내용이 담긴 특례고시를 지난 1월4일자로 공포하고 1월10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시범실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