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사
• /
• 2호통권406호
• /
• pp.48-62
• /
• 2003

지구단위계획은 정확한 현황의 파악과 문제의 진단을 통한 합리적인 계획의 구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바람직한 계획구상을 위한 고려사항을 단계별로 계획의 수립 검토단계, 구역설정단계, 문제 및 과제 파악단계, 계획구상단계 등 4단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번호에서는 주로 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매뉴얼의 내용을 요약 소개하고자 한다. 계획운영의 실질적인 구속력을 갖는 계획의 수립은 계획구상을 구체화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을 마련해 나가는 과정적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과정을 크게 계획안의 작성단계, 계획실현의 구체화 단계, 계획의 결정단계 등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은 매우 복잡하고 많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정된 지면관계상 여기에서는 보다 전체적인 작업의 흐름과 내용구성을 중심으로 요약하도록 한다. 지나친 축약으로 인해 내용이해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매뉴얼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3권1호
• /
• pp.164-168
• /
• 2012

본 논문에서는 차입원가의 회계처리에 대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일반 기업회계기준의 차입원가자본화 회계처리는 KIFRS와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비상장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서 건설자금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무회계상 자본화대상자산의 범위를 기업회계와 일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전력전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전력전자학회 2018년도 전력전자학술대회
• /
• pp.60-62
• /
• 2018

본 논문에서는 유도전동기의 회전자 시정수 오차에 강인한 센서리스 전차원(Full-Order) 자속(Flux) 관측기(Observer)를 제안하였다. 이 관측기는 고정자 자속과 회전자 자속을 동기좌표계상에서 추정한다. 고정자 자속에서 누설 자속을 뺀 공극 자속을 기준으로 제어를 수행하며, 동기좌표계가 공극 자속을 빠르게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방법을 적용할 때, 기존의 회전자 자속을 직접 이용하는 방법보다 중-고속 영역에서 회전자 시정수 오차의 영향이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존 관측기와 달리 제안된 관측기에서 적응제어기(Adaptive Controller)는 전동기의 회전 주파수가 아닌, 전동기의 슬립 주파수 만을 추정하므로, 회전자 자속 오차에 민감한 적응제어기의 역할을 축소하였다. 시뮬레이션 및 실험으로 이론의 타당성 및 효과를 검증하였다.

• 한국측량학회지
• /
• 제38권3호
• /
• pp.211-222
• /
• 2020

본 연구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운영하고 있는 측량대가 산정체계인 「측량대가의 기준」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측량대가기준은 최초 제정 이후 크게 개정되지 않았으나 측량산업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대가기준의 현실화는 기술자 양성과 산업 발전을 위해 절실히 필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측량대가기준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측량대가기준의 개요와 기본적인 특성 및 연혁을 분석하고 국내 유사 기준과 비교하였다. 설문 조사를 통해 관·산의 의견을 수렴하고 노임단가와 간접비 요율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였다.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접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표준품셈의 정비가 필요하며 직접경비에 누락된 항목의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외국의 대가기준 및 지적 분야와의 대가기준을 비교해 볼 때, 측량 분야의 노임단가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간접비의 요율은 적절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간접비가 적절히 계상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홍보의 강화를 통해 대응하여야 한다. 넷째, 신기술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측량용역대가 심의위원회의 운영 또는 표준시장단가체계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한국조경학회지
• /
• 제41권4호
• /
• pp.77-84
• /
• 2013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하여 자연재해의 발생빈도와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조경분야에도 피해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는 법률적 분쟁으로 이어져 사회적 경제적 피해도 증가하고 있고 있다. 특히, 외부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조경수목의 경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많이 받고 있으나, 이에 대한 피해판정기준이나 재해기준의 구체적인 범위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피해 복구 및 보상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자연재해로 인한 조경수목의 피해 관련기준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조경수목의 피해사례 및 판례를 분석하고, 한국과 일본의 자연재해 관련 법제도 및 기준의 비교 분석을 시행하였다. 판례분석 결과, 자연재해로 조경분야 피해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감정인의 소견이 판정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에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감정절차가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자연재해 관련 법제도 및 기준 비교분석에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 조경수목에 대한 자연재해 관련 법규 및 기준이 미흡하였으며, 일본의 경우 조경수목에 대한 구체적인 재해판정 기준이 제시되어 있었다. 이에 조경분야 자연재해 관련 제도 및 기준의 개선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 '감정 및 손해사정 기준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개정', '재해보험가입의무화', '계약에 따른 합리적 이행', '재해복구 비용계상 의무화' 등을 개선방향으로 제안하였다.

• 콘크리트학회논문집
• /
• 제17권5호
• /
• pp.727-734
• /
• 2005

최근 증가하고 있는 초고층 주거용 구조물 중 많은 수가 건축적인 이유로 인해 건물골조시스템을 주요 지진저항시스템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KBC 2005를 적용하여 건물골조시스템을 설계할 때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거나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설계자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정적$\cdot$동적 해석시 RC부재의 균열단면을 고려한 유효강성의 적용 방법, 변형 적합성을 고려한 골조의 설계법 등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전단벽과 골조(플랫 플레이트)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건물골조시스템의 건물에 대해 KBC 2005를 적용하고 기준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방법을 적용하여 해석한 결과 기준의 모호한 언급이나 설계자의 임의의 판단으로 인해 층간변위비, 전단벽 및 연결보의 요구강도 등에서 매우 큰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동일한 건물을 이중골조시스템으로 설계한 경우에 비해 건물골조시스템으로 설계한 경우 변형 적합성의 요구로 인해 전단벽의 높은 요구강도 뿐만 아니라 골조에서도 높은 연성이 요구되었다.

• 한국방재안전학회논문집
• /
• 제7권2호
• /
• pp.17-24
• /
• 2014

최근 들어 주택 및 집합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어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많은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를 자주 목격하게 된다. 건축물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에 진압하는 소화설비로써 가장 적합한 것은 스프링클러라 여겨진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법체계의 미비로 인해 스프링클러 설비가 가진 본연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준은 스프링클러 설비의 설치 대상을 업종과 건축물 형태에 따라 단순하게 분류하며, 건물의 용도나 건축물의 층수로 구분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만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되어 있을 뿐, 법적으로 10층 이하의 건물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프링클러 설비에 관한 개념, 국내외 법체계상에서 규정하는 스프링클러의 설치기준, 그리고 근래에 발생한 화재사고에서 스프링클러 설치 및 관리기준의 허점으로 인해 피해를 키운 사례를 분석하여 그 원인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결과적으로 국내의 경우 신축 건물에 대해서 층수에 관계없이 모든 집합건물은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법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건축물 중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건물의 경우에는 신규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자 하면,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여 스프링클러 설치를 장려하는 정책적 시행도 요구된다. 더욱이 스프링클러의 설치적 기준의 강화뿐만 아니라 전문기술자격자에 의한 수시, 정기점검을 강화하는 등 스프링클러의 운용 및 유지에 대한 관리적 기준도 보완하여 화재 발생 시 소방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 /
• 제9권4호
• /
• pp.73-82
• /
• 1989

본 연구에서는 비파시 시험 및 구조해석에 의한 포장구조계상태의 판단 및 유지관리시스템에 이용하고자 포장구조계의 여러 해석방법을 구조거동면에서 분석하였다. 해석대상으로는 4층 구조체로 된 포장구조계를 택하여 3차원 유한요소, 평면변형률 유한요소, 판과 Winkler 기초, 판과 Burmister 기초로 해석을 실시하였다. 각 해석 방법에 따른 수치해석 결과는 변위와 응력을 기준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각 해석 방법의 장단점을 분석한 후 그 결과 Burmister 기초해석방법이 수치해석이 용이하며 콘크리트 포장구조체의 구조적인 거동과 가장 비슷하므로 포장구조체의 변위 및 응력해석에 가장 효용적인 방법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 한국안전학회지
• /
• 제37권6호
• /
• pp.50-59
• /
• 2022

In th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CTPA) of the Republic of Korea, safety management cost is enforced as a statutory cost that must be included in the budget of construction projects. However, the construction of underground electric power transmission facilities (UEPTFs) is not included in the category of construction works defined in the CTPA. Consequently, the statutory safety management cost does not apply to the construction of UEPTFs. To overcome this limitation, the clients of UEPTF construction projects generally provide internal guidelines enabling the addition of the safety management cost in the project budget. Nevertheless, even after the execution of the internal guidelines, some important cost items are omitted from the budget owing to the incompleteness of the guidelines. In this context, this paper proposes a complete set of accounting items and their calculation methods for appropriate budgeting of the safety management cost of UEPTF construction projects. To this end, the current budgeting method of the safety management cost of UEPTF construction projects is analyzed, and a questionnaire study is performed to confirm the necessary cost items and their appropriate calculation method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questionnaire study, a set of accounting items and their calculation criteria for the budgeting of the safety management cost of UEPTF construction projects are proposed.

• 무역학회지
• /
• 제42권3호
• /
• pp.25-47
• /
• 2017

금융기관이 수출기업에게 수출채권을 상환청구불능 조건으로 매입하여 수출금융을 지원하는 금융기법이 포페이팅이다. 2011년도 이후 한국채택 회계기준(K-IFRS)의 도입으로, 기존의 일반 네고를 단순 차입금으로 계상하게 함으로써 부채비율을 높여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어, 수출기업들이 차입금을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장부제거(book-off)가 가능한 포페이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게 되었다. 국제상업회의소에서의 포페이팅통일규칙 제정시행과 함께 수출기업들의 포페이팅에 대한 관심 증대에 발맞춰, 국내 각 외국환은행들도 포페이팅 관련 상품의 개발로 취급범위를 확대해가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 외국환은행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포페이팅 취급실태를 파악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점을 찾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