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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체결 이후 감귤산업 영향 평가 (An Ex-post Impact Assessment of the KOR-USA Free Trade Agreement on the Korean Citrus Industry)

  • 김배성;김만근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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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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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8-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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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산 오렌지의 지속적인 수입증가에 따른 국내 감귤산업 파급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 연구는 한미 FTA 발효 이후 2012-2017년 동안의 감귤산업의 변화를 계측하고, 한미 FTA 도입이 감귤산업에 미치는 사후 영향을 평가하였다. 이 연구는 분석을 위해 감귤류를 노지감귤, 하우스감귤, 만감류 부문으로 구분하고, 각 부문별 수급균형모형을 구축하여 시뮬레이션 분석에 이용하였다. 각 부문내 주요 방정식들은 응용계량경제학 방법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각 부문별 수급구조모형은 동태축차적 시뮬레이션모형으로 구축하여 2012-2017년 동안에 대해 연차별로 정책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각 모형은 작물연도를 기준으로 구축되었고, 해당 시기에 수입되는 오렌지, 체리 등에 수입산 대체가능 작물에 대한 효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시뮬레이션 분석에 앞서 각 부문별 모형에 대한 예측력을 RMSPE, MAPE, Theil의 불균등계수 등을 기준으로 검토하였다. MAPE 기준으로 노지감귤, 하우스감귤, 만감류의 재배면적 1-7%, 생산량 5-9%, 소비량 5-10%, 경락가격 5-10% 내외의 오차율을 보여, 각 부문별 모형의 주요 변수에 대한 추정치들의 예측력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예측력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시한 결과, 한미 FTA 발효 이후 2012-2017년 연평균 조수입(실질)이 노지감귤 23.9억 원, 하우스감귤 30.1억원, 만감류 151.1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논문은 기존에 2018년 정부부문(KREI)에서 실시한 영향평가방법 및 결과의 차이점을 비교 검토하고 해석시 유의사항 및 정책적 함의를 제안하고 있다.

변동성, 위험프리미엄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Volatility, Risk Premium and Korea Discount)

  • 장국현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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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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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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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연구에서는 궁극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계량적으로 밝혀낼 수 있는 방법론 제시의 일환으로 금융시계열, 특히 주식수익률의 위험프리미엄을 적절하게 추정해내고 주가변동성을 정교하게 측정할 수 있는 확률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첫 번째로 주가변동성의 구조변동을 확률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Markov-Switching ARCH 모형을 도입하여 한국 주식시장의 변동성 구조변동을 확률적으로 정교하게 파악하여 각 변동성 국면별로 한국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생성하는 분포가 근본적으로 어떠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분석하였다. 둘째로, 한국 주식수익률처럼 이분성이나, 시장 급등락 현상으로 인한 점프리스크롤 동시에 갖는 경우 금융시계열의 정확한 위험프리미엄의 측정을 위해서 모형에 이분산성과 점프위험항등을 어떻게 적절하게 고려하는 것이 필요한 지를 분석하고 특히 각 변동성 국면별로 시간가변적인 위험프리미엄을 각각 추정하고 이를 비교분석하였다. 셋째로, 정교한 확률모형으로부터 도출된 한국주식시장의 각 변동성 국면별로 시간가변적 위험프리미엄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 분석하여 과도한 주가변동성과 과도한 시간가변적 위험프리미엄 및 코리아디스카운트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또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정확한 파악 및 평가를 위하여 분석대상 자료를 미국 등의 선진 자본시장으로 확장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기간은 한국주식시장에서 주식거래가 이루어져 주가지수가 100으로 출발하는 1980년 1월 4일부터 가장 최근 자료인 2005년 8월 31일까지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서 고분산국면 기간 동안에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저분산국면 동안 투자하는 투자자에 비하여 약 13배나 높은 시간가변적 위험프리미엄을 지불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변동성에서 큰 위험프리미엄이라는 연결고리를 거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현상으로 귀착되는 현상에 주목하고 있는 본 연구의 결과가 실무에서 유용하게 사용됨은 물론이요 또한 본 연구의 방법론 자체가 매우 정교하고 포괄적이어서 금융시계열을 포함한 다른 여러 분야에 크게 응용될 수 있는 외부효과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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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배당 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다양한 계량경제모형의 적용 (Foreign Stock Investment and Firms's Dividend Policy in Korea)

  • 김영환;정성창;전선애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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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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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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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의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지분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에 외국자본은 투자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과도한 배당을 요구하고 경영권을 위협함에 따라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에 치중하여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는 부정적 시각의 주장이 사회적 논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주장의 사실 여부를 규명하기 위하여 상당수의 연구가 외국인 지분이 배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들 선행 연구가 기업의 고유효과를 통제하지 못하거나 변수들 간의 역인과 관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 등 분석방법론적 측면에서 한계점을 갖으며, 배당수준을 나타내는 변수들도 각기 상이하여 분석 결과를 비교 해석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배당을 측정하는 변수로 배당성향(현금배당/당기순이익), 배당률(현금배당/총자산), 그리고 배당수익률(현금배당/시가총액) 등 세 가지 변수를 대상으로 정태적 동태적 패널모형, 패널 벡터자기회귀모형 등 다양한 패널자료모형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여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외국인 지분이 배당성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배당률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 지분의 증가가 총자산 대비 배당액을 증가시키나, 이는 기업이 창출한 수익에 대하여 배당을 증가시킨 것과는 무관한 것이다. 또한, 배당수익률은 시가기준으로 투자자가 주식을 매수한 뒤 실질적으로 얻게 되는 배당수익률을 의미함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단기적 이익에 집착하여 고배당을 유도한다는 주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지분이 배당수익률에도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나, 분석 결과는 오히려 반대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지분의 증가가 고배당을 유도하였다는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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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안전도 향상에 따른 자산이용고도화 효과 분석 (Location Benefit Analysis According to Flood Safety Increase)

  • 이진욱;최승안;김형수;심명필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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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04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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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7-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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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하천 세내지 주변은 급속한 시가지 조성과 인구밀집으로 유역의 불투수층이 증가하여 홍수도달시간이 짧아지고 홍수유출량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엘리뇨${\cdot}$라니냐 등의 이상기후로 홍수사상의 발생 빈도와 규모가 증가하면서 홍수피해도 대형화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치수사업은 다른 공공사업에 비해 경제성이 저평가 되어 투자우선순위가 밀려 사업시행이 지연되고 예방적 차원의 대책도 미흡하여 피해가 증가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본 인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치수경제성 분석에 있어 계량화하지 못하고 있는 자산이용고도화 효과를 치수안전도와 더불어 분석하고자 한다. 자산이용고도화는 치수사업 시행으로 해당지역의 치수안전도 향상에 따른 자산가치의 상승을 말하는데, 특정지역의 자산가치를 가장 객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공시지가를 근거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치수사업 시행으로 인한 편익과 하천 특성에 따른 지가변동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지를 분산분석을 통해 검증하였으면, 자산가치의 상승을 순수 연평균지가변동률로 나타내었다. 치수안전도는 홍수피해 잠재성과 홍수방어능력으로 구분하였는데 홍수피해 잠재성은 도시화율에 따라 구분하였고, 홍수방어능력은 홍수량의 빈도해석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조건부 비초과확률로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소도시 지역(경안천, 복하천, 청미천)을 대상으로 200년 빈도의 홍수사상에 내해 10년, 50년 설계빈도로 건설된 제방의 조건부 비초과확률을 산정하여 지가변동률의 추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소도시 지역에서는 조건부 비초과확률이 $10\%$ 상승했을 때 순수 연평균지가변동률이 5배정도 상승함을 알 수 있었다.다시 입력자료로 사용하는 업데이트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예측결과의 오차가 완전하게 보정되지 않으면 다음 결과에 역시 오차를 주게 되어 오차보정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오차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정하기 위해서는 퍼지제어에 사용되는 퍼지규칙의 수를 늘리고, 유입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강우량과 연계한 2변수의 Fuzzy-Grey 모형을 이용한다면 보다 정확한 유입량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이 작은 오차를 발생하였으며, 전체적으로 퍼프 모형이 입자모형보다는 훨씬 적은 수의 계산을 통해서도 작은 오차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Gaussian 분포를 갖는 퍼프모형은 전단흐름에서의 긴 유선형 농도분포를 모의할 수 없었고, 이에 관한 오차는 전단계수가 증가함에 따라 비선형적으로 증가하였다. 향후, 보다 다양한 흐름영역에서 장${\cdot}$단점 분석 및 오차해석을 수행한 후에 각각의 Lagrangian 모형의 장점만을 갖는 모형결합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mm/$m^{2}$로 감소한 소견을 보였다. 승모판 성형술은 전 승모판엽 탈출증이 있는 두 환아에서 동시에 시행하였다. 수술 후 1년 내 시행한 심초음파에서 모든 환아에서 단지 경등도 이하의 승모판 폐쇄 부전 소견을 보였다. 수술 후 조기 사망은 없었으며, 합병증으로는 유미흉이 한 명에서 있었다. 술 후 10개월째 허혈성 확장성 심근증이 호전되지 않아 Dor 술식을 시행한 후 사망한 예를 제외한 나머지 6명은 특이 증상 없이 정상 생활 중이다 결론: 좌관상동맥 페동맥이상 기시증은 드물기는 하나, 영유아기에 심근경색 및 허혈성 심근증 또는 선천성 승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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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신념모형을 적용한 폐결핵 환자의 환자역할행태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 (A Meta-Analysis of Korean Literatures about Sick Role Behavior of Pulmonary Tuberculosis Patients applied Health Belief Model)

  • 김춘배;조희숙;이정애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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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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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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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연구는 지난 20여년 동안 건강신념모형을 적용한 폐결핵 환자의 환자역할행태 관련 국내 연구문헌을 수집하여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계량적 메타분석을 통하여 환자역할행태 향상을 위한 관련요인의 효과크기를 산출하여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80년대 이후 20여년간 폐결핵 환자의 건강 관련행태와 관련되어 수집된 66편의 연구논문 중 이 연구의 계량적 메타분석 단계에 최종 포함된 연구는 11편이었다. 이 연구들은 주로 1985년에서 1989년까지 국내 학술지에 각각 54.5%(6편)가 게재되었으며, 연구자(제1저자 포함)는 주로 간호학 전공자들(90.9%)이었다. 메타분석에 포함되는 전체 결핵환자수는 1,263명으로 보건소의 등록환자(81.8%)를 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연구설계로는 환자-대조군연구와 단면연구가 각각 6편(54.5%), 5편(45.4%)으로 t-검정, 분산분석, ${\chi}^2$-검정, 상관분석과 (다중) 회귀분석 등의 통계방법이 병용되었는데, 이중 t-검정방법이 빈번히 사용되었다. 둘째, 폐결핵 환자의 일반적 특성 중에서는 유일하게 결핵에 대한 지식 요인만이 환자역할행태에 중등도의 큰 효과를 미치고 있었다(d=0.7870). 그리고 약간의 중등도 효과를 보인 요인들로는 성(d=0.2756), 결혼상태(d=0.2176)와 교육(d=-0.2208) 특성도 들 수 있다. 셋째, 건강신념(믿음)모형 관련 모든 요인들이 환자역할행태에 각각 중등도의 효과를 미치고 있었다. 즉, 행위 수행에 따르는 이익을 높게 인지할수록(d=0.7257), 행위 수행에 따르는 장애요인이 적을수록(d=-0.4242), 질병에 걸릴 가능성을 높게 인지할수록(d=0.4033), 질병의 심각성을 높게 인지할수록(d=0.3133) 환자역할행태의 향상에 유효한 효과가 있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폐결핵 환자의 환자역할행태에는 환자 개인의 다른 특성보다는 결핵에 대한 지식 수준 및 건강신념(믿음)모형의 이익, 장애, 가능성과 심각성 등의 특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결핵정보감시체계의 운영을 통한 결핵환자의 추적관리가 용이한 만큼 건강증진의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건교육을 통한 결핵에 대한 지식 수준의 제고뿐만 아니라 건강신념모형에 따라 결핵치료에 대한 의료인의 설명과 지시 이행의 장점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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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호작용 효과를 고려한 수자원 전망의 불확실성 분해 (Uncertainty decomposition in water resources projection considering interaction effects)

  • 온일상;김용대;김영오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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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spc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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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67-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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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기후변화로 인한 수자원 전망은 배출 시나리오, 전지구적 순환모형, 상세화 기법, 수문 모형 등 여러 전망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며, 각 단계는 수자원 전망의 총 불확실성의 원천이 된다. 몇몇 연구를 통해 개별 전망 단계의 총 불확실성에 대한 상대적인 기여를 계량화하는 방법이 제안되었으며며, 이러한 분석을 불확실성 분해라고 한다. 불확실성 분해 분석은 큰 불확실성을 발생시키는 단계를 진단하고, 이를 반영한 불확실성 저감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한다. 전망 단계 간의 교호작용은 불확실성 분해 시 고려되어야 하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교호작용 효과로 인한 불확실성을 계량화하고 이를 불확실성 분해에 반영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은 전망 단계별 불확실성을 주효과와 교호작용 효과를 모두 고려하여 계량화함과 동시에 총 불확실성에서 개별 전망 단계가 차지하는 상대적인 비중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제안한 방법을 충주댐 유량 전망의 불확실성 분석에 적용하였다. 충주댐 유역의 불확실성 분석 결과 여름과 겨울 두 계절 모두에서 교호작용 효과의 불확실성은 주효과의 불확실성에 비해 그 크기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호작용 효과를 고려하여 불확실성을 분해한 결과 배출 시나리오, 전지구적 순환모형, 상세화 기법, 수문 모형의 네 단계 중 여름철은 전지구적 순환모형의 불확실성이, 겨울철은 상세화 기법의 불확실성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울시 아파트 가격 행태 예측 모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Forecasting Model of the Apartment Price Behavior in Seoul)

  • 권희철;유정상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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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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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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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에서는 주택 수요와 공급의 상호영향관계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가격 시뮬레이션 모형을 개발하였다. 가격 시뮬레이션 모형의 핵심 알고리즘은 피드백 제어 이론을 이용한 시스템 다이나믹스 기반의 스톡 플로우 변수이며,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변화 행태를 모델링하였다. 가격 행태를 결정하는 피드백 메커니즘은 중장기 경기변동 시나리오 하에 대출 이자율을 정책변수로 아파트 매매 수요자와 공급자 규모를 스톡 변수로 설정하고, 이들 간의 상호 영향관계를 검증하였다. 본 논문을 통하여 향후 아파트 가격 추이는 아파트 매매 수요자와 공급자 규모의 행태 변화와 수요자와 공급자가 갖는 가격에 대한 반응 매개변수간의 영향관계로 구성된다. 또한 향후 경기 전망 및 대출이자율 등 거시경제의 상황에 따라 아파트 매매가격은 변화함을 알 수 있었다. 제시된 아파트 매매 가격 시뮬레이션 계량모델은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 등 비 금융 관련 부동산정책변수와 대출이자 조정 등 금융 관련 정책변수의 보다 정확하고 충분한 데이터를 적용하면 실무 적용과 정부 주택정책입안에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카운티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분석: GIS를 이용한 공간 분석적 접근 (An Analysis of Broadband Accessibility at the County Level in the United Slates: a Spatial Analytical Approach Using GIS)

  • 이건학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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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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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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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지난 10여년간, 미국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보통신 인프라의 신축 및 업그레이드 또한 빠르게 진행되었다. 비록 현재 도시화된 지역들의 많은 사람들이 고급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원거리 또는 소규모 인구 지역과 같은 곳은 상업적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들에게 잠재적으로 이윤을 창출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있다. 이 연구는 미국 카운티에 따른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공간적 불균형, 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 '정보 격차' 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며, 이러한 공간적 현상을 규명하기 위해 카운티에 따른 인터넷 접근성의 계량적 측정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개발된 측정 모델은 전통적인 중력 모형 기반의 잠재력 모델과 네트웍 위상적 측정을 혼합함으로써 인터넷 서비스의 전반적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를 명시적으로 포괄하고 있다. 접근성 측정을 위한 일련의 계산들은 GIS플랫폼에서 여러가지의 프로그램된 기능들을 통해 이루어졌다.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한 유족연금 수급 분석 (Analysis on the Survivor's Pension Payment with Logistic Regression Model)

  • 김미정;김진형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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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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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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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국민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고령화, 저출산과 같은 사회현상에 대비한 연금 관리를 위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유족연금의 발생을 예측하고 유족연금의 발생가능성 정도에 따라 대상자들을 분류하기 위한 통계적 모델을 제안하기 위하여 두 단계의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단계의 분석으로부터, 전체 대상자에 대하여 유족연금의 발생에 영향을 주는 주요인의 특성과 국민연금의 종류를 파악하고 이를 대상으로 유족연금의 발생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적용하되 대상자를 합리적으로 등급화하기 위한 모델을 제안하고 이를 일반적인 로지스틱모델과 비교하였다. 정확도, 민감도, 특이도와 사후 확률의 분포를 비교하고 K-S통계량을 통하여 등급의 타당성 평가와 리프트 그래프를 통한 모델의 예측력평가를 함으로써 합리적 등급분류를 통한 대상자관리가 가능한 통계적 모델임을 보였다. 예측된 통계적 모델을 적용하여 유족연금 수급유무와 등급별 분류, 등급에 따른 유족연금액 예측을 통하여 효율적인 연금관리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공급사슬 보안지향성의 인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erceptions on Supply Chain Security Orientation)

  • 박홍규;정재완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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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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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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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의 목적은 공급사슬 보안지향성 연구모형을 우리나라 항만과 항만이용자들에게 적용하여 그들의 인식을 분석하는 것에 있다. 또한, SCM분야에서 공급사슬보안이라는 새롭게 등장한 연구주제를 통해 국내항만과 항만이용자들의 인식을 분석하여 보안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자 한다. 공급사슬 보안지향성이라는 연구모형과 인터뷰를 통해 제시된 12개 변수들이 항만과 항만 이용자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고 그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살펴보았다. 두 개의 항만으로 이루어진 항만당국그룹과 다양한 기업들로 이루어진 항만이용자그룹으로 분류하여 427개의 설문지답변을 분석하였다. 그들의 답변내용을 바탕으로 간단한 분석을 실시하였고 선행요인, 보안지향성, 항만성과로 이루어진 세 개의 그룹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두 집단에서 발견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항만의 보안과 관련된 정책설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향후 보안과 관련한 다양한 계량적, 확인적 연구가 계속해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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