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기관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통해 사업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기획재정부주관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경영관리범주와 주요사업범주로 구분되는데 경영관리범주는 평가 대상 기관 공통으로 적용되고 주요사업과 주요사업 계량지표는 기관의 설립목적과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평가를 받고 있다. 공공기관의 주요사업은 기관의 설립목적을 대표하므로 수행성과가 매우 중요하므로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주요사업 계량지표를 로직모델을 통해 살펴보고 지표의 특성을 알아보고 공공기관의 주요사업 계량지표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주요사업으로 한정하고 범위는 2017년도 경영평가 편람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한국국토정보공사 주요사업 계량지표는 투입, 과정, 산출 지표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둘째, 공공기관에서 제시한 주요사업 계량지표는 적정성을 알아보는 방법으로 로직모델을 제시하였으며 셋째, 공공기관의 주요사업 계량지표를 투입, 과정, 산출지표가 아닌 결과지표로 선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공공기관의 주요사업 계량지표의 선정과 검증에 필요한 방법론 즉 로직모델을 통해 공공기관의 주요사업 계량지표가 결과지표 중심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SCI(E)논문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도출되는 대표적 1차 산출 성과이며, R&D활동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50위권에 머물렀던 SCI(E)논문수가 1990년대를 거치면서 비약적으로 확대되었고, 최근 양적 규모 면에서는 세계 12위 수준을 유지할 만큼 괄목한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최근 이러한 양적 확대 속에서, 논문의 질적 수준이 정체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종종 거론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SCI(E)논문 성과가 가지는 질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있어 왔다. 대표적인 SCI(E)논문의 질적 지표로 논문 피인용횟수와 저널 영향력지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는 학문 분야간 인용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국내 연구자 사이에서도 다양한 순위보정영향력지수를 개발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그간 개발된 순위보정영향력지수를 추가적으로 보완하여, 보다 의미 있는 지표를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해당 지표를 국가연구개발사업 SCI(E)논문 성과에 적용하여 우리나라 SCI(E)논문 성과의 질적 수준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교수의 연구업적을 보다 다면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합리적 방법을 고안하기 위하여 새로운 논문계량지표인 Quality Factor를 개발하였다. Quality Factor는 총 논문수, 피인용수, h-index, Impact Factor를 이용하여 수치를 도출한다. 새로 개발한 지표인 Quality Factor와 다양한 지표(논문 수, Impact Factor, 피인용수, h-index, g-index)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국내 문헌정보학과 교수 189명의 14년간(2001-2014)의 학술논문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들의 지표별(논문 수, Impact Factor, 피인용수) 순위를 산출하고 지표들 간에 스피어만 순위상관관계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Quality Factor는 전체적으로 피인용 수의 영향을 주로 받는 지표(피인용수, h-index, g-index)와 유사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산점도에서 Quality Factor가 타 지표에 비하여 분산된 분포를 나타내면서 개별식별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군집 분할 분석에서도 타 지표들과 상이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보다 효율적이고 균일하게 교원의 연구업적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현재 국내 대학의 교원업적평가 기준과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업적평가기준, 그리고 여러 계량서지학 지표를 비교하여 국내의 교원연구업적평가 방식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국내 대학 27곳의 교원업적평가기준과 한국연구재단 연구업적평가기준을 수집하였으며, 183명의 국내 문헌정보학과 교수의 2001년부터 2015년 사이 발표된 학술논문 3,863편과 16,978건의 인용을 수집하였다. 이를 토대로 우선 현재 시행중인 국내 대학의 연구업적평가지표들을 비교 한 후, 대학지표들과 저자기여도 산정식을 가중한 계량서지학적 지표들을 수집한 데이터에 적용하여 산출한 저자와 대학별 순위들을 분석하였다. 국내 대학의 연구업적평가지표는 연구업적의 생산성과 영향성을 고루 평가하고자 하였으나, h-index처럼 이와 유사한 계량서 지학 지표와 다른 평가 결과를 나타냄으로써, 평가지표가 평가결과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융복합 지향적 연구활동이 강화됨에 띠라 연구분야의 다양성과 새로운 연구분야의 개척은 물론 국가간 협력을 통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연구가 계속 발굴되고 있는데 반해 그 연구를 정확히 평가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는 현실이다. 동료평가(peer Review)만으로는 정확한 연구과제 평가가 제한적이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으나 이를 보완할 객관적인 평가방법의 제사는 아직 실증적으로 검증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최근 새롭게 추진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동료평가와 신규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를 적용하여 그 결과의 반영비율 및 상관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계량지표의 적용이 실증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논문은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절약정책 중 산업체 자발적협약(Voluntary Agreement)제도의 정책효과를 계량화하기 위한 접근방법을 제시한다. 시책 추진효과의 계량은 2단계 접근으로, 1단계에서 절감효과(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저감)를 파악하고, 2단계에서 이를 가치화하는 과정으로 수행된다.
연구개발에 따른 성과물은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일차적으로 논문의 형태로 발표된다. 따라서 논문에 대한 분석은 연구 성과 평가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된다. 문제는 논문으로 나타난 연구성과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가이다. 학문분야의 특징에 따라 논문 수는 물론 인용횟수 등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발표된 논문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일은 성과분석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다. 이 논문에서는 SCI 논문을 대상으로 증거기반 접근을 실시함으로써 주요국에서 생산되는 논문들이 세계 속에서 차지하는 질적 위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여러 연구진들이 수행해 왔던 SCI 논문 질적 계량지표를 살펴보았으며, 이들 지표의 한계점을 보완함으로써 연구 분야별 비교, 국가별 비교, 세계 수준과 비교가 가능한 신규 계량지표, 상대적 순위보정영향력지수(Relatively Rank-Normalized Impact Factor, $R^2nIF$)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흥미를 끄는 두 가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우선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 태국과 이집트, 그리고 뉴질랜드가 각각 지구과학, 수학, 약리학에서 가장 우수한 논문을 생산하고 있는 국가로 분석되었다는 점이다. 둘째는 인구 500만 이하의 강소국인 유럽의 스위스, 네덜란드, 덴마크, 아시아의 싱가포르, 그리고, 중동의 이스라엘이 최고 수준의 논문 생산국이라는 점이다. 특히, 스위스는 분석 대상 21개 분야 중 컴퓨터과학, 면역학 등 무려 4개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논문을 생산하는 국가로 랭크되었고, 네덜란드는 화학과 임상의학 등 3개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논문을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 세계에서 높은 국가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는 강소국들이 과학분야에서도 높은 수준의 논문을 생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Relatively Rank-Normalized Impact Factor를 SCI논문 성과분석에 적용해 본 결과, 향후 이 신규 질적지표는 피인용횟수(Citation) 정보 수집이 불가능한 대부분의 성과분석 및 성과평가에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연구개발 투자규모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R&D사업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R&D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평가결과를 예산의 조정 및 배분에 반영하는 등 성과중심의 평가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가 성과중심으로 체계화되기 위해서는 R&D 성과물을 과학적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 부처 연구개발사업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성과지표인 SCI논문지표를 바탕으로 교육과학기술부 3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분석을 실시하여 이들 사업이 우리나라 전체 R&D에서 차지하는 질적 양적 위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SCI 관련 기존지표와 더불어 4개의 신규지표를 소개하였고 신규지표들의 타당성 조사를 위해 모의실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보완된 순위보정영향력지수(ordinal rank normalized impact factor, omIF)가 분야간 비교 시 가장 적절한 성과지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업종에 특화된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하여 건설업종에 대한 부도 예측력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건설업은 여타 업종과는 다른 재무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재무적 안정성이 취약하고 자산의 대부분이 매출채권, 재고자산으로 구성되어 유동성이 극히 낮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건설업종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한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하고자 한것이다. 신용평가 모형 중 그 현실적 유용성이 높아 많이 이용되어 오던 신용평점 모형을 개발하였다. 총 2,475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모형구조 및 각종 계량지표 및 비계량지표에 대한 분석을 주로 평균차이 검증과 로짓분석에 의거 선정하였다. 그 결과 새로운 신용평점 모형은 매출액 경상이익률, 총 현금흐름 대 차입금 비율 등 9개의 재무지표와 5분류의 비재무지표로 구성되었다. 이 모형을 기존의 신용평점모형과 비교한 결과 신규모형의 변별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가 제시한 신용평점모형과 그 개발 방법이 향후 금융기관들의 부실을 줄이고 결과적으로 수익성을 개선하는데 일조하리라 기대된다.
제조혁신 기술로서 엔지니어링 모델링 & 시뮬레이션(이하, Eng. M&S) 기술은 제조패러다임을 바꿀 대안기술로 주목되고 있으며, 해당분야 국가수준에서의 기술정책 육성을 위해 경쟁력 분석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제조업에서 Eng. M&S가 갖는 의미를 고찰하고, 기존에 정립된 특허, 논문 계량 분석 경쟁력 평가모형을 기반으로 Eng. M&s 기술적 특성을 반영한 시장 관점에서 지표를 추가하여 Eng. M&S 기술에 대한 각국의 경쟁력을 도출을 시도하였다. 또한 모형의 통계적 검증을 통해 기존 계량정보 기반 평가모형보다 다양한 정보에 의한 높은 설명력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추가된 시장지표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ng. M&S 기술경쟁력 분석 결과, 한국의 경쟁력은 최고기술보유국가인 미국대비 절반 수준으로 7개 주요국 중 가장 낮게 평가되었으며, 도출된 결과를 기반으로 경쟁국들의 정책적 노력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설계역량이 현저히 낮다고 평가된 한국 제조환경에 맞는 Eng. M&S 기술 육성 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해당 기술 활용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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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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