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xisting legal regulations that indiscriminately distributed various illegal information on the information network are discussing focused on civil liability and criminal liability. however, at this paper that approached with problem of police responsibility as a target of the exert of police authority for blocking illegal information on the information network. based on this recognition, this paper propose the problem and reformation about the present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s law's 7 of Article 44, Section 2 that for prompt blocking illegal information on the information network, not about direct regulatory approach to a person in charge of act but about the information network service provider which is a person in charge of condition.
사망자 또는 다수의 부상자가 나오는 큰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검찰에 의해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한 책임추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고수사와, 사고의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고조사가 이루어진다. 이는 법률위반을 한 사고책임자를 찾아내어 처벌하고, 그것을 통해 예방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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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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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85-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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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코로나 팬더믹 이후 다양한 범죄 등의 증가로 예측할 수 없는 위기상황에 직면하면서 우리 경찰기관에서도 지역사회 및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지속발전 가능한 범죄예방과 대응전략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증가하는 다양한 범죄를 예방 대응하기 위한 경찰인력과 장비의 부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스토킹범죄 등의 재범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그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ESG정책은 더 이상 민간기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중 하나인 경찰기관에서도 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공공기관의 ESG도입 및 운영이 확대되어가고 있고, 국내·외의 지속발전가능성과 사회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경찰기관의 ESG도입방향 및 정책을 준비하는데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This study explored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ce Officer's Job Motiva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Police officers' Job Motivation has been measured, and then how their Job Motivation affects Organizational Commitment has been examined. So, the ultimat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ways for the human resource management plan and then to raise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methodology used in this study is based largely on the motivation model. A Police Officer's Job Motivation Perception questionnaire comprises 4 categories; 'Responsibility and Service', 'Job Security', 'The reputation of police', and 'Aspiration for police work'.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the conclusion, policy implications for developing an effective recruitment strategy and Necessity of training program are discussed.
This article assesses the recent police reform strategy in England and Wales with the Police Reform and Social Responsibility Act 2011. Police and Crime Commissioners have a responsibility not just for the police force but also for reducing crime in their area of responsibility. This ensures that their remit runs much more widely than their predecessor body, the police authority. The article goes on to evaluate the nature and extent of crime by making immediate use of survey of local police commanders. The surveys showed that police commands were swamped with minor crime and anti-social offences. The arrival of Police and Crime Commissioners has meant that now police priorities can be more closely aligned to those of the public and where anti-social behaviour is now recognised as impacting on the lives of many residents more significantly than criminal activity. The article highlights the changes introduced by government following the Winsor Review to police pay, pensions and conditions of service. It reflects on the impact of this on both police morale and professional motivation. It suggests that current government policy is now haemorrhaging the police service as increasing numbers of experienced officers are leaving the police service which could ultimately undermine its long-term resilience as a strategic emergency service.
Our country is criticized that is gambling republic recently. It is shy, but do not refute through present actual conditions. Gambling had increased and generated much problems in our country. But, gambling permited socially. So, control system that do snow about gambling is insufficient. In the meantime, police's confrontation about gambling crime was not effective. Active confrontation about police's gambling crime must consist now. This research groped police's active confrontation way about gambling crime, police is improving crim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of gambling crime and utilize in investigation.
In 19th May 2014, the government announced that KCG(Korea Coast Guard) is dissolved regarding responsibility for recently accident which is Sewol ferry disaster. But KCG,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is responsible for protecting maritime sovereignty of South Korea; the most basic and indispensable organization. Furthermore, The purpose of KCG is to provide the safety of the public and keeping of public order by prescribing matters necessary for the securement of maritime security, maintenance of public order and protection of marine resources & facilities. Therefore,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suggest tentatively named FRAMEWORK ACT ON KOREA COAST GUARD's management plan which could reflect the scope of functions. It means we examine the current state of KCG, and would like to signpost for the most ideal way of legal system in Korea Coast Guard. Finally, this treatise is expected that this research can be a guideline contribute to improving Korea Coast Guard relevant laws even a little.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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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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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9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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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현재 청원경찰과 민간경비 운용에 있어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은 국가중요시설 등에 있어서의 청원경찰에 의한 경비와 민간경비가 동시에 실시되는 경우이다. 본 발표에서는 청원경찰과 민간경비의 이원적 운용체제에서 오는 문제점을 제기해 봄으로써 그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논의함으로서 양 제도의 통합 내지 단일화를 위한 논의의 전제 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발표자는 다음의 제언을 통해 민간경비업의 건전육성을 위한 검토과제로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 사건 발생시 신속하고 책임있는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휘 및 감독이 행해져야 한다. 둘째, 비용의 경제성, 배치의 신속성, 관리의 용이성에 따른 배치와 비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이원적법적지위로 인한 신분상의 갈등은 제고되어야 한다. 넷째, 민간경비와 청원경찰간의 무기휴대의 법적 문제는 제고되어야 한다.
Improvement of fire investigation system is required to supplement problem that can happen after product liability law enforcement of our country. This treatise searches special quality of inside and outside of the country fire investigation that was enforced present with theoretical background of manufacture water responsibility law and compared. And is based and grasped objective and hangup in police fire investigation, fire fighting fire investigation, engine fire investigation of private fire judgment. By improvement way accordingly first, proposed fire emotion connection studies and establishment and connoisseurship qualification system establishment etc. in the common people private fire diet, judgment, analysis company's necessity second, fire fighting of fire investigation system, police's member anger third, college.
The police have a responsibility to ensure the safety such as the Public peace and order, life and property of the people. Therefore the police system is to be provided in the organization and functioning. And the policemen should live correctly in public or private living. The police shall perform the duties matching the expectations of the people. But in reality the poloce disappointed, so the people were often to be angry. In this paper, I want to derive the core values of the police as a way to get the confidence of the people by analyzing the code of ethics, the moral of the police institution and the great acts of policemen. Core values are the most important values as the basis for action a nd the most important foundation that make up the organizational culture. Core values of korean police are justice and the spirit of sacrifice, ho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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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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