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으로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신기술 개발 및 국가전체에서의 미활용기술의 발굴 및 사업화가 추진되고 있다. 건설분야도 아직까지 관련한 기술이 사업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경제성 분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경제성 평가영역은 기술 자체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연구개발 및 시장정보, 경제학과 경영학, 산업공학 등 다양한 학문이 모두 융합되는 복합평가영역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체계적으로 평가체제를 마련하기는 많은 한계가 있다. 특히, 건설기술은 그 분야만의 특이한 특성과 정부주도형, 사회기반적인 시장에 유동적이므로 이러한 부분의 고려가 요구된다. 관련하여 도로 및 교량기술의 사례를 기반으로 기술의 경제성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다른 분야와 차별화 되거나 특화되는 부분을 도출, 분석, 정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 기술 가치평가 시 각각의 평가요소에 건설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법 및 절차를 정리하고, 현실적으로 고유한 가치평가요소를 추출하여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본 논문에서는 재해 예방 및 복구사업 경제성평가 모델 개발을 위해 경제성 평가 활용현황 및 문제점을 정리하고 경제성 평가모델개발방안 도출 등의 연구를 수행한다. 경제성 평가기법의 연구개발 현황 파악과 경제성 평가방법의 당면 과제 도출로부터 조사 범위 및 방법을 결정하고 성과물에 대한 활용방안 또한 결정에 참고하도록 한다. 기존 연구 및 풍수해 관련 자료의 분석결과 경제성 평가는 BCA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여 Benefit과 Cost의 고려범위에 따라 연구방법과 내용이 각기 다른 실정이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는 정량화가 쉬운 직접비용에 치중되어 있으며, 고려 범위가 추상적인 경우는 과다하게 측정되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피해 발생 시 현재는 NDMS에 피해액관련 데이터 입력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관련보상 법규가 없던 과거조사자료와 최근의 조사자료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연구는 부부의 경제생활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정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가정의 경제환경에 대한 지각정된 주관적 경제수준 평가 및 부부가 참여하는 가계관리 행동 변인들이 부부의 가정의 경제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비교 분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조사대상자는 서울시 거주의 1자녀 이상을 둔 부부로서 500쌍의 설문지 중 367쌍이 본 연구자료로 사용되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같다. 남편의 경 제생활 만족도에 여향을 미치는 변인은 소득 적정감 자원 지각도, 상대적 비교감, 자원기여 평가도 경제소준 향상감, 가계관리 참여도, 월평균 가계속득이었으며 부인의 경우에는 소득 적정감 상대적 비교감 자원기여 평가도 자가주택 소유여부 남편의 직업으로 나타났다 남편 과 부인 모두의 경제생활 만족도에 대한 예측력이 가장 큰 변인은 소득 적정감으로 나타났 다 부부의 경제생활 만족도는 주관적 경제수준 평가의 영향력이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영향 력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성에 기반한 초고층건물 구조시스템의 대안평가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초고층건물 구조시스템의 대안평가 항목은 크게 구조성능, 경제성, 공기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구조성능은 주어진 기준의 만족여부로 평가하며, 최종적으로는 경제성이 평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성능을 만족하는 대안에 대하여 공기를 비용으로 환산하고, 최종적으로는 물량에 의한 비용과 공기에서 환산된 비용을 합산하여 대안을 평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공기의 비용화는 공기의 비용연동지수를 구하고 이로부터 공기의 대체경제성비용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고려하였다. 제안된 대안평가 과정은 수많은 대안을 짧은 시간에 평가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구현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구축하였다.
가뭄은 다른 자연재해에 비해 진행 속도는 느리지만, 장기간 지속되는 특징을 지녀 경제·사회·환경 전반에 막대한 규모의 피해를 유발하는 심각한 자연재해이다. 국내 가뭄의 발생 빈도는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가뭄의 발생 빈도와 강도는 점차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댐 용수공급 조정기준'과 '댐 가뭄 단계별 실행계획'을 가이드 라인으로하여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가뭄 대책의 경제적 편익 산정은 물 공급의 효율성과 안정성 평가 및 정책의 개정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기초연구 중 하나이지만, 가뭄 대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편익을 고려한 연구는 현재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 위치한 17개 다목적댐을 대상으로 가뭄 대책의 시행에 따른 경제적 편익을 산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가뭄 대책의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경제적 편익의 산정은 용수의 사용 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추정하였으며, 개별 가뭄 대책에 따른 용수별 공급량 가능량을 계산하기 위해 각각의 저수지 운영 모형을 구축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편익 산정 과정에서 부족한 시계열 자료로 인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다양한 가뭄 환경에서의 경제성을 평가하기 위해 추계학적 기법을 활용한 모의 유입량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가뭄 대책별 경제적 효용은 향후 물관리 시스템 구축에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의 시각이 보존으로 바뀌면서 리모델링의 개념이 도래하였다. 경험이 부족한 국내 리모델링사업에서 경제성 검토단계는 사업주체에게 있어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한 분야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리모델링 사업수행 시 경제성검토 단계에서 리모델링 전과 후의 가치를 비교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양한 시각으로 고찰하여 건물의 실제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방안제시를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의 건축분야와 부동산분야의 경제성 평가기법들을 조사하고 그 문제점 및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건축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존의 경제성 평가기법에 부동산분야의 감정평가기법을 응용한 혼합형 평가 기법을 구축하여 그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고, 실제 사례에 적용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최적설계는 일반적으로 주어진 설계에 적용할 경제성평가기법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박용 발전장치 설계에 적용되는 경제성평가방법을 제시하였다. 가능한 발전 장치들에 대하여 그 투자액의 회수기간과 순현가를 경제성 지수화 하고 또, 그 설계된 장치의 운전상의 난이도를 평가하여 지수화 하고 이 지수들을 종합하여 종합경제성평가지수를 산출하여 이 지수로 발전장치 선정의 기준으로 삼도록 하였다. 이 방법을 실선의 설계에 적용하여 유용성을 보였다.
상수도시설은 준공후 관련지자체에 이관 관리하는 시설로서 사용관종이 현재 다양하게 생산 보급되고 있어 관종 선정시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여 채택하여야 한다. 최근 한국토지공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수도 관종은 대부분 택지개발계획 등 인허가 당시부터 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과정을 거쳐 선정되는 경우가 많아 자재선택에 한계성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재 성능에 대한 공사내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상수관종을 선정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제성으로 판단되는데, 관종의 경제성은 시공비와 자재비를 포함한 단순 공사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유지관리비용을 포함한 생애주기비용(LCC: Life Cycle Cost)을 평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토지공사에서 택지지구 조성을 위해 사용한 배수관.급수관용 상수관종에 대한 경제성 평가기준을 제시하였고, 평가기준에 따라 각각의 택지지구 조성사례별로 종합적인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보다 풍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경제성평가 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전(前)과정으로 이해되길 바라며, 설계시부터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통해 합리적인 상수관을 선정하여 지금까지의 상수관종 자재선택의 한계를 최소한으로 축소하고자 하는데 가장 큰 목표를 가지고 있다.
기후변화와 급격한 도시화로 재난 피해의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전 세계적으로 대형 재난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손실과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재난 발생으로 인한 피해는 발생지역의 피해액과 복구비뿐만 아니라 산업 및 국가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최근 태풍 '차바'와 극심한 가뭄 등의 재난 발생으로 인해 국가 경제가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이 타지역으로 파급되어 국가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모형과 한국은행에서 발간하는 지역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태풍 '차바'의 발생으로 인한 울산지역의 피해가 타지역으로 전파되는 영향을 평가하였고,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태풍 '차바'의 피해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대규모 재난발생이 주변지역으로 파급되는 특성을 파악하고,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재난관리를 위한 의사결정시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최초 작성할 당시는 갯벌의 가치를 사업의 편익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이후 환경단체에서는 새롭게 부각된 갯벌의 기능과 가치를 포함시켜 경제성 분석을 다시 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 자료에서는 지금까지 발표된 갯벌과 논의 가치 비교와 새만금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검토하였다. 갯벌의 가치에 대하여 금전적인 평가를 한다는 것은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하게 되므로 여전히 학자 간에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며 경제성 분석에 포함할 항목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일반인에게는 매우 혼란스럽기만 한다. 새만금사업환경영향공동조사단의 공동조사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갯벌의 정화능력 실험과 설문조사를 통한 갯벌의 가치 평가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연구자가 검토한 결과 새만금사업 편익 총액의 51%를 차지하는 국토확장효과가 과대하게 평가되고 농산물 증산액과 논의 공익가치 역시 과대하게 평가되어 경제성 평가를 왜곡시켰다고 판단된다. 갯벌의 기능과 가치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 객관적인 연구결과에 의존해야 하며 환경학계의 검증을 거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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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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