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미국 자활 영역에서 아래로부터 위로의 '이용자중심(client-centered)' 접근을 통해 개발되어 사용 중인 '정서적 자활 성과 지표(Psychological Self-Sufficiency: PSS)'의 한국에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한국 자활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척도 타당성 검증을 실시한다. 자활사업은 전통적으로 '경제적 자활'에 초점을 두고 자활사업의 궁극적 목표인 경제적 성과에\만 집중함으로써, 자활사업 참여자의 정서적, 사회적 변화를 간과해왔다. 본 연구는 자활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접근 뿐 아니라 정서적 측면에서의 접근 또한 필요함을 제안하며,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정서적 변화에 초점을 둔 고용희망 척도(employment hope scale: EHS)의 타당도를 검증한다. 그 결과, 4차원 17문항으로 구성된 한국형 고용희망 척도의 타당성이 검증되었다. 본 연구는 정서적 자활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서 한국형 고용희망 척도의 활용가능성을 검증함으로써, 경제적 자활 성과 지표를 보완할 수 있는 보완적 과정 평가 도구로서의 적용 가능성을 제안한다.
현재 다수의 복합환승센터 건설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이때 다수의 유사 사업에 대하여 한정된 투자재원으로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에 따라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나, 계량화되지 않는 정책적 사항 등에 대한 고려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환승체계 개선을 위한 복합환승센터의 정량적인 지표인 경제성분석과 파급효과 등 정량적 지표와 사업추진의지, 재원조달가능성, 지역의 낙후도 등 정성적인 지표를 결합하여 복합환승센터의 우선순위 평가 방법론을 새로이 정립하였다. 제시된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투자우선순위 평가 시 정량적 평가는 이용수요가 타 환승센터에 비해 많은 센터가 높게 평가되었다. 정성적 평가는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복합환승센터에서 사업추진 가능성이 높은 센터에서 우선순위가 높게 평가되었다. 따라서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지표를 동시에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지역 간 형평성을 반영할 수 있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지리적 결정 요인을 밝히는 것이다.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은 경영활동의 지속뿐만 아니라 당초 설립목적이었던 사회적 가치 추구의 지속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경제지리적 요인에 주목하고 이론적 고찰 및 사례 연구를 통해 측정 지표를 추출하였다. 그 결과 경제지리적 요인으로 4개 분야(지역네트워크, 중간조직, 지역공동체문화, 공공의 역할)에 20개 항목을 도출하였으며, 지속가능성 측정지표로 2개 분야(사회적 가치 추구의 지속, 경영활동의 지속)에 10개 항목을 도출하였다. 193개의 기업조사를 통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지역네트워크 요인', '중간조직 요인', '공공의 역할 요인'이 사회적 가치 추구의 지속가능성과 경영활동의 지속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개별기업 지원에 집중된 정책에서 탈피해, 사회적경제의 경제지리적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세계 113개국을 대상으로 수위도시(primary city) 중심의 일극경제체제가 일인당 국내총생산 성장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00년에서 2010년 동안의 각 국의 1인당 경제성장률을 종속변수로 하는 Barro and Salai-Martin(1992)의 성장방정식 모형을 추정하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설명변수인 수위도시의 집중도 지표는 전체인구 대비 수위도시 인구 비율과 인구규모가 두 번째로 큰 제2도시 대비 수위도시 인구규모 지표를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수위도시 집중을 나타내는 지표로 전국 인구대비 수위도시 인구를 사용하였을 경우, 수위도시 집중과 경제성장 간에는 부(-)의 관계가 있는 회귀분석결과도 존재했지만, 본 연구에서 추정한 회귀모형의 대부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반면에 수위도시 집중을 나타내는 지표로 수위도시 인구대비 제2도시 인구비율을 사용한 경우, 수위도시집중과 경제성장 간에는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인구대비 수위도시 인구비율 변수보다는 수위도시 인구 대비 제2도시 인구비율 변수는 일극 중심의 수위도시 집중을 보다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회귀분석결과는 단순한 수위도시 집중보다는 일극 중심의 수위도시 집중이 훨씬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역시 제2도시와의 수위도시의 격차가 축소된다면 성장률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대만은 아시아의 경제 강국중 하나이다. 2천만명에 불과한 인구와 한정된 부존자원에도 불구하고 1989년 경제성장을 7.7%와 막대한 무역흑자를 실현한 공업국가로 성장하였다. 금년도 경제성장율은 7%에서 9%사이가 될 것이며 금년 3월까지 3개월간의 무역수지만도 8천9백억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지표와 52조원(7백32억불)에 달하는 외환보유고는 경제강국으로서의 대만의 면모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최근 지속되는 건설경기의 침체가 심각하다. 산업연관효과가 높은 건설업이 위축되면 타 분야의 생산 활동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실업 문제도 악화된다. 여기서는 건설업 위축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건설업 성장률 하락에 따른 '경제성장률 기회손실'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한편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생산 및 고용 기회손실'을 추정해 보았다. 그 결과 건설업 성장률이 경제성장률을 하회하는 등 건설업 거시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여파로 2011년 경제성장률 기회손실은 0.5%p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연관산업의 동반침체가 우려되고 있다.
제조업 지표 개선 등 미국의 경기 호조 기대감으로 연초대비 미국의 증시 상승 등이 시현되고 있으나 추가적인 국제유가 상승이 글로벌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국제유가가 현 수준보다 더 오르면 글로벌 원유수입국의 비용지출 증가로 이어져 글로벌 경기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렇듯 세계 경제 에너지부문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소득과 인구 증가로 미래 에너지수요가 증대하는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기후변화 대응 등에 전세계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기서는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세계경제의 4대 에너지 이슈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세계경제 주요 에너지 이슈를 조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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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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