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경제의 성장속도가 둔화되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10년 불황에서 분명 벗어난 것 같다. 그동안 수출과 설비투자에 의존한 불안한 성장에서 소비도 성장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과 설비투자에 이어 소비까지 살아나면서, 일본경제는 길어만 보였던 '10년 불황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는 데 성공한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항만물류산업의 성장회계분석을 통하여 경제성장의 기여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1990{\sim}2003$년간 항만물류산업은 전 산업 평균에 비하여 총요소생산성과 노동의 기여도는 높고 자본스톡 기여도는 낮다. 외환위기 전후로 항만물류산업의 성장 패턴은 크게 변화하였다. 외환위기 이전, $1990{\sim}1998$년간 항만물류산업의 경제성장률은 14.1%로 전 산업 평균 경제성장률 7.7%보다 크게 높고 그 주된 기여요인도 자본스톡과 총요소생산성으로 나타나지만 이들의 기여도는 전 산업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1998{\sim}2003$년간 항만물류산업의 경제성장률은 5.4%로 전 산업 평균(10.1%)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고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자본스톡 13.1%, 노동 57.0%, 총요소생산성(성장률) 29.9%로 노동에 의존한 성장패턴이 총요소생산성의 성장률 저하와 함께 경제성장률을 격감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1990-2014년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물 효율성, 경제성장, 전력생산 및 이산화탄소 배출 간의 장 단기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경제성장, 이산화탄소 배출 및 전력 및 에너지에 국한되어 분석을 한 반면 본 연구는 기존 변수들과 더불어 물 효율성과의 관계를 설명하였다는 기여를 가지고 있다. 실증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네 변수들은 단기조정관계를 통해 장기적으로 균형상태에 도달한다는 것과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과 경제성장은 물 효율성의 원인이 되고 이산화탄소 배출과 경제성장 및 물 효율성은 전력생산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한 물 효율성에 대한 장기 영향계수 추정결과를 통해 전력생산의 증가와 경제성장 및 이산화탄소 배출의 감소는 물 효율성을 증가시키며,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성장은 물 효율성의 증가속도를 감소시킨다는 경제성장과 물 효율성의 역U자형 관계를 확인하였다.
세계 각국에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중장기 온실 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저감 목표를 설정하여 체계적인 감축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쿠즈네츠 이론에서 설명되어지는 바와 같이, 환경보전과 기존의 성장 정책을 통한 경제성장은 서로 상충관계에 있어,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환경을 보전하는 동시에 경제성장을 달성하려는 정책은 한계에 봉착하였다. 최근 환경을 경제성장을 위한 기초자산으로 활용하여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인 녹색성장의 등장으로 두 가지 경제 목표의 동시달성이 가능해졌다. 녹색금융은 이러한 녹색성장을 금융측면에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써, 녹색산업의 장기적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는 도입 초기단계이지만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면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달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녹색기술산업의 한 분야로써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바이오산업을 예로 들어, 그 발전추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예측하여 발전단계별로 구분하고 녹색금융을 통한 녹색산업의 단계별 자금조달방법론을 제시한다. 즉, 녹색산업의 단계별 자금조달방안을 토대로 녹색성장을 위한 경제주체들의 역할을 고찰하여 녹색금융의 효율적 운용방안을 제안함으로써, 녹색성장의 초석이 마련되어질 것이다.
수자원 및 수도 시설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은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수자원 개발은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며 한국 경제발전의 중요한 원동력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자원개발의 경제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거시경제모형을 구축하고 실증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1977-2014년 동안의 수자원 부문에 대한 자본 스톡을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장과의 인과관계를 검정한다. 추정결과, 수자원 투자는 경제성장(GDP)으로의 단방향의 인과성이 존재함을 확인(1%유의 수준)하였다. 외생적 충격으로 수자원 투자가 감소하는 경우 국내 소득(GDP)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수자원 개발과 경제 발전 경험은 많은 개도국에게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세 확대와 경기부양책 등에 힘입은 내수 회복으로, 2015년 국내경제는 금년보다 소폭 오른 3.7% 내외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과 내수 모두 비교적 고른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기간별로는 상 하반기 비슷한 성장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서는 산업연구원의 '2015년 경제 산업 전망' 보고서를 통해 향후 대내외 여건 변화와 함께 2015년 경제를 전망해 본다.
본 논문에서는 인적자원과 노동시장환경이 경제성장과정에 있어서의 역할을 실증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의 50개 주 전역의 3062개 카운티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먼저, 실증분석 결과는 카운티들 간의 소득수렴을 보여주었다, 둘째, 인적자원은 경제성장 제고효과가 있는 반면, 교육지출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실업률은 지역경제성장과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반면, 순이주율은 이와 반대로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을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전체샘플 카운티들을 저소득 그룹과 고소득 그룹으로 양분된 뒤에도 위와 같은 주요 실증분석 결과는 대부분의 경우에서 변함없이 통계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부채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선진국의 재정긴축기조가 본격화되면서 세계경제는 올 하반기 이후 성장활력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리먼쇼크 당시 위기해결사로 나섰던 정부 부문이 부채급증으로 경기를 떠받치는 능력이 약화되어 선진국 가계와 기업의 수요 심리가 쉽게 살아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선진국의 소비 및 투자부진은 세계교역과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대, 경제주체들의 기대심리 악화 등을 통해 세계경제로 파급될 것이다. 중국 등 거대개도국이 제한적으로 버팀목 역할을 하면서 급격한 침체는 막을 것이지만 세계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5% 수준에서 올해와 내년에는 3%대 중반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국내경제도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다음은 LG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2012년 경제전망"의 주요 내용을 정리 요약한 것이다.
본 논문은 창조산업이 도시성장전략으로 무차별적 수용되어야 하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하여, 우리나라 창조산업의 불균등 성장과 지리적 분포 특성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결론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높은 전문화, 개인의 재능(talent) 중시, 약한 경로의존성 등의 속성을 갖는 창조산업은 순위규모법칙에서 시사하는 것보다 수위 도시로의 편중이 더욱 두드러지며, 인구와 전산업에 비하여 높은 탄력성을 보인다. 둘째, 창조산업은 서울 및 서울 인접 도시들의 동반성장을 통해 불균등 성장 추세를 강화하고 있다. 셋째, 광역시는 창조산업 성장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 중소도시들의 창조산업 성장은 공간적 연계가 없는 확률성장(random growth) 형태를 보인다. 넷째, 기존 경제기반에서 창출되는 가치가 높은 지역은 창조산업보다 기존 산업기반을 유지하는 것이 도시성장에 도움이 된다.
물류시스템은 점점 더 중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중요한 원동력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물류효과의 폭이 넓어의 범위와 중국의 물류인프라, 물류산업의 발전과 함께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 논문은 중국에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기간 동안 31 지방을 포함하는 데이터 집합을 사용하여, 물류 발전과 경제 성장 사이의 관계를 조사합니다. 요인분석은 국가경제성장의 물류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정의물류함수의 전체평가를 얻기 위해 적용됩니다. 고정효과패널 데이터의 접근방식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성장에 물류발전의 중요하고 긍정적인 영향은 그사이에, 해안지방과 내장 지방 사이 의 경제발전에 대한비교분석 도 실시, 발견된다. 결과는 경제성장에 물류발전의 영향은 서부지역에 비해 동부지역에서 높은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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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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