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경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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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금융 발전이 성장에 미친 영향: 외부금융의존도와 성장기회 경로가 한국의 산업 성장에 미치는 미시적 효과를 중심으로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Development and Growth: Focusing on the Effect of Industry Dependence on External Finance and Industry Growth Opportunities)

  • 황윤진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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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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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6-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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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최근의 금융 부문 스펙트럼 확대 및 실물과의 연계 심화는 한국 산업의 지속적 성장에 큰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한국의 금융 발전이 경제 성장을 견인하였는가와 금융 부문이 발전함에 따라 '외부금융의존도'와 '성장기회'라는 요인들이 한국의 산업별 성장에 효율적으로 기여하였는가를 각각 거시적 미시적 측면에서 실증 분석하였다. 우선, 한국 금융 발전과 경제 성장에 대한 거시적 분석 결과, 한국의 금융 발전은 성장을 일방향적으로 cause할 뿐 아니라 유의미한 동태적 성장기여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외부금융의존도'와 '성장기회'라는 대표적 경로들에 대한 산업 차원의 미시적 패널 분석을 실시한 결과 금융 발전에 따른 '외부금융의존도'의 확대가 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분석 기간별로 다르게 나타났으나 금융 발전과 '성장기회'확대의 상호 작용은 분석 기간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성장에 정(+)의 유의미한 효과를 미쳐 왔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선도적 금융 전략 마련을 위한 노력 및 적극적인 성장기회 포착이 중요하다는 점을 내포한다. 반면, 앞으로 산업 내 외부금융 조달 정도는 적정 임계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지될 필요가 있음을 또한 시사한다.

열병합발전 기술

  • 오시덕
    • 기계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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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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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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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이글에서는 분산 발전 기술 중에서 경제성 확보의 측면에서 가장 유리하다고 하는 열병합발전(Cogeneration) 기술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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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제도 국내도입에 관한 연구 (Introducing Renewable Portfolio Standard(RPS) in Korea : Demands and Obstacles)

  • 부경진;허은녕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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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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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3-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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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대표적인 신$\cdot$재생에너지의 시장확대 정책으로 RPS와 기준가격의무구매제가 주요 선진국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자국의 자원부존과 경제사회여건에 맞춰 적합한 정책수단을 선택하고 있음. RPS 실시국가에서 RPS는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실시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으며, 신$\cdot$재생에너지발전 인중서의 거래를 포함시켜 시너지효과를 거두고 있음. RPS의 단일의 최적모델은 존재하지 않으며 기본설계와 세부사항은 각 국의 고유의 자원부존 여건 및 경제사회적 특징에 따라 달라짐. RPS의 국내도입이 전력시장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으며 외부효과를 감하면 편익을 초래함. 또한 수요조사결과 RPS에 대한 선호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며 산$\cdot$ 재생에너지발전의 시장확대 수단으로 높은 점수를 매기고 있음 그러나 RPS의 기본설계를 신중히 가져가야 할 것이며, 법제도 정비에 임해서는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기준가격우선구매제도(발전차액보전)의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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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을 고려한 발전소 예방정비 계획 최적화 방안 연구 (A study of optimal scheduling for generator maintenance considering economics)

  • 장지원;윤용태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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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전기학회 2015년도 제46회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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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9-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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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현재의 예방정비계획 운영 방법은 KPX에서 발전 사업자들로부터 희망하는 자신들의 발전기 예방정비계획 일정을 받아서 공급예비력 기준을 만족하면 승인을 해주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경제적인 부분을 예방정비계획 수립에 반영하지 못하고 계통의 신뢰도 측면만을 판단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발전비용을 최소화하는 예방정비계획 최적화 모델을 적용하여 예방정비계획 수립 시 경제성을 반영하려 한다. 이를 통해 연발전비용을 낮추면서 연평균 SMP 또한 낮춤으로서 한전과 발전사업자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용 최소화를 목적함수로 하는 tool을 적용한 예방정비계획 최적 값과 기존의 예방정비계획을 공급예비율, 계통한계가격(System Marginal Price, SMP), 발전비용 세 가지로 나눠 비교하고 신뢰도와 경제성을 고려한 최적 예방정비계획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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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정지율과 경제적 투입순서를 고려한 민자발전소의 회피발전비용 계산 (Avoided Generation Costs of IPPS Considering Forced Outage Rate and Economic Loading Order)

  • 원종률;박종배;김진호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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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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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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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본 논문은 민자발전소의 회피 발전비용을 계산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방법은 기존의 부하감소법과 달리 민자발전소의 고장정지율과 경제적 투입순서를 정확히 고려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더욱 정확한 회피 발전비용을 계산할 수가 있다. 또한 확률적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계산하므로 민자발전소의 비용에 대한 영향도 정확히 고려할 수가 있다. 부가적으로 한 개 이상의 민자발전소가 참여하였을 때에 회피 발전비용을 할당하는 방법도 제안하였다. 다양한 사례연구를 통해 제안한 방법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21세기 세계 정상에 도전 -정밀 공학회의 나아갈 길-

  • 함인영
    • 한국정밀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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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밀공학회 1996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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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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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오늘날 우리나라는 눈부신 경제발전을 하고 있다. 우리의 경제발전의 기초는 산업발전이요, 또 그 기반이 되는 것은 과학기술이다. 따라서 과학기술은 우리나 라 발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는 "모방에서 창조"로 전환하여 우리 자체의 상품개발과 생 산으로 세계시장에 진출하여야 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과 시책이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전문 기술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오늘 우리는 정보 과학의 급진적 발전으로 Information Technology 의 혁명적 기로에 서 있다. 또한 새로운 신소재 개발, 초정밀 공작, 자동화/시스템화 등 눈부 신 기술 발전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발전은 바야흐로 Globalization(세계화) 의 시대로 우리를 끌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기술자들이 할 일이 무엇 인가\ulcorner 특히 정밀 공학관계 기술자의 역할과 또한 이제 다가오는 21세기에 꼭 세계 정상에 도전하기 위한 우리의 장래도 전망해보고자 한다.전망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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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있어서의 원자력발전의 전망

  • 박연용
    • 전기의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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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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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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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4
  • 오늘날 실현된 원자력발전에 필요한 제반의 과학적 기초와 공업기술은 고도로 발달된 것이며 이와 같은 과학기술개발에는 막대한 자금과 인재 그리고 강력한 공업력의 배경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독자적으로 원자력발전을 근본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나라는 미, 소, 영, 불 정도이며 기타국가는 자국의 사정에 부합된 원자력발전계획에 따라 전기 강대국과 협조하여 그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원자력발전 개발사업이란 그 기초 기술개발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므로 그것이 대규모화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타당성이 없다. 따라서 독자적으로 기술개발을 해온 국가들도 이 사업을 국가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국제원자력기구 등을 통하여 국제적인 유대하에 사업의 경제성을 모색하고 있는 형편이므로 이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비교적 국제적인 혜택도 받기 쉬운 것이다. 그리고 원자력발전이란 비교적 새로운 문제이고 또한 방사능문제등의 특수문제도 게재하므로 원자력발전 계획수립상 고찰되어야 할 특수조건이 많다. 이와같은 문제에 관련된 원자력발전의 공학적문제와 그 경제성에 대한 전망을 소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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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의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An Analysis of the Economic Effects of the New and Renewable Energy Transformation of Thermal Power Generation)

  • 임상수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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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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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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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중 하나인 화력발전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경우 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화력발전을 신재생에너지로 100% 대체하는 경우를 시나리오 A로 설정하고, 60%로 대체하는 경우를 시나리오 B로 설정한다. 또한 이렇게 화력발전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때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현행과 동일한 비용인 경우를 시나리오 1, 현행보다 비용이 120% 증가한 경우를 시나리오 2로 설정한다. 따라서 화력발전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할 때 시나리오는 크게 이와 같이 4가지 경우로 정리된다. 화력발전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경우, 화력발전의 생산유발계수는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현행 수준보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화력발전을 신재생에너지로 100% 전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유발계수와 온실가스배출량 유발계수는 현행 수준보다 감소한 반면 화력발전을 신재생에너지로 60% 대체하는 경우 부가가치유발계수와 온실가스배출량 유발계수는 현행 수준보다 증가했다. 또한 대부분의 업종의 온실가스배출량 유발계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생산유발계수와 부가가치유발계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의 목적은 화력발전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시켜 온실가스배출량을 축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시나리오 화력발전을 신재생에너지로 100% 전환하는 경우가 더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로 인해 일부 업종의 생산유발계수와 부가가치유발계수가 감소하는 부작용이 발생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지역산업진흥과 지역기술지도와의 연계

  • 이경미
    • 한국경제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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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경제지리학회 2005년도 춘계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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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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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현재 지역산업진흥계획이 수립되기까지 수도권 억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및 법령들이 수립${\sim}$제정되어 왔으나, 그 성과는 미흡하였고, 첨단산업과 지역의 발전을 함께 추구한 과학기술 집적지 조성정책도 연구기관과 산업체간의 기술개발에 대한 수급의 불일치, 지역별 특성화와 차별화 미흡, 사업간 연계성 부족 등으로 성과는 미약하였다. 중앙 부처에서 다양한 지역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사업도 전개해 왔으나, 부처별로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정책 상호간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투자 효율성이 저조하여, 산업자원부에서 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2002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지역별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지역의 내생적 성장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투입요소 증대에서 지역 산업경쟁력 강화로의 전환,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공동 계획입안 등에서 기존의 정책들과 차이를 보인다. 지역산업정책의 최종목표는 '지역균형발전'이며, 중간목표는 '지역산업의 활성화'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전략으로 '3개 권역별 전략산업 집중 육성'과 '제도적 기반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전략은 매우 포괄적이어서 정책수단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전략 하에 추진하고자하는 사업들을 검토하고 평가의 목적에 맞게 유형화함으로써 동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쟁력의 강화이며, 그 기본전략으로는 지자체의 역할제고를 바탕으로 한 전략산업 중심의 지역혁신체제(Regional Innovation System : RIS)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지역 내에서는 각 조직 간의 역할분담이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력과 재원 및 특정분야에 대한 중복투자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각각 소규모여서 규모의 경제효과를 꾀할 수 없고 경제적 효과가 가시화되는 데에는 오랜 시일이 걸리고 있고, 지역의 산업발전을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지역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총괄 추진기구가 없어 효율적인 지역산업육성에 한계가 있었다. 지방정부의 과학기술예산 및 전담조직, 산업경제예산 및 전담 조직의 부족과 미 정착으로 독자적인 지역과학기술정책이나 지역산업정책은 물론이고 지역혁신정책을 수행하기 어려웠으나,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지역 내 각 프로젝트를 총괄 조정하는 중개자 역할을 지역전략산업기획단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혁신체제의 중심기관으로 중개기관과 협력 프로그램에 의한 플랫폼 구축 및 지역산업발전의 기획${\sim}$조정기구로서, 선진국의 지역발전기구(Regional Development Agency : RDA)인 지역전략산업기획단이 2002년도부터 산업자원부와 9개 시도에 의해 설립되어 지역네트워크의 활성화와 클러스터의 형성 촉진을 하게 되었고 2004년도에는 13개시도로 확대${\sim}$운영되고 있고, 지역특화사업(H/W)과 지역산업기술개발과제(S/W)와 함께 패케지 형태로 지원되며, 주요역할은 크게 지역산업의 정책기획 분야와 평가관리, 지역혁신역량 조사 및 DB구축 등으로 구분된다. 그중에서도 권역별, 지역별, 지역산업진흥사업 육성과 중장기 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역혁신역량을 바탕으로 한 지역 Technology Road Map(TRM)작성사업은 전국공통의 1단계 사업으로 실시 ?榮쨉?, 2005년 3월 기준으로 9개 지역(강원, 대전, 충남, 충북, 경북, 울산, 전남, 전북, 제주) 26개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23개가 완료된 상황이다. 이를 근거로 한 지역정책과 R&D 과제 및 필요 인프라의 도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역량이 강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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