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1980~2005년까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 행동의 변화에 대해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마이크로 샘플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는 꾸준한 증가를 보였으며, 특히 고학력 대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빠르게 증가해 왔다. 또한 남성 배우자가 고학력인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증가해, 기존의 기혼 여성 경제활동의 주요 특징이었던 "고학력일수록 낮은 수준의 경제활동참가"와 다른 패턴을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분석에 포함된 기혼 여성 가운데에서도 최근 코호트에게서 강하게 나타난다. 배우자의 특성이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결정에 있어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자녀의 존재는 여전히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의 장애 요인으로 나타난다.
경제활동참가 증진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의 참여나 잔류를 어렵게 하는 요인들을 파악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별 인구그룹들의 이질적인 노동시장 참가 양태에 대한 관찰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본고는 경제활동인구조사로부터 구성한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각 경제활동상태 간을 이동하는 양태, 지속기간, 산업 간 및 종사상지위 간 이동방향 등을 한계노동자그룹별로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경제활동상태 변화의 빈도를 다항로짓 분석(Multinomial logit)을 통해 경제활동상태 변화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파악하였다.
본 논문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와 경제활동 참가 이후의 노동시간 공급을 결정짓는 요인을 분석하고, 그러한 노동공급행태의 시기적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에 의하면, 학력이 높을수록 오히려 경제활동에 참가할 확률이 떨어지며, 6세 미만 자녀가 없을수록, 타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경제활동 참가확률이 높게 나타난다. 미국의 경우 임금상승이 기혼여성 노동공급증가의 주요한 원인이라는 결론이 실질적으로 모든 연구에서 반복되어 왔으나 한국의 경우 실질임금수준은 크게 상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이 이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그러나 1992년 분석결과에서 기혼여성의 취업구조가 다소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시장임금수준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여성일수록 경제활동 참가확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이 1985년과 비교해 주요한 특징을 이룬다. 그러한 변화는 학력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음의 효과가 여전하고 노동시간으로 본 노동공급이 시장임금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점에서 상당히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는 IPA 기법을 적용하여 민간경비원들의 여가활동 집중개선 종목을 도출하고, 나아가 여가제약이 참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2010년 서울 소재 6개소 민간경비업체를 대상으로 판단표집법을 적용하여 최종분석에 사용된 사례 수는 총 267명이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경비원들의 여가활동 참가 지수인 선호도와 참여도는 차이가 있다. 중점개선 여가활동은 헬스, 산책/조깅, 숙박관광, 당일여행 등이다. 둘째, 민간경비원들의 여가제약은 여가활동 참가지수에 영향을 미친다. 개인내적, 주변의식적, 대인적 제약이 클수록 선호하는 여가활동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구조적, 시간 경제적 제약을 극복하고 선호하는 여가활동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민간경비원들의 복지적처우개선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에 제기된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설명하는 이론(가설)이 우리나라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아래, 노후빈곤노동가설과 숙련편향기술진보설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총괄($1965{\sim}2007$), 추계인구($1965{\sim}2007$), 임금구조기본통계($1993{\sim}2005$), 노동패널 $1{\sim}9$차 원 자료, 2005년 가계조사이며, 회귀분석은 로지스틱 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우리나라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1965년 이후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어, 선진국의 감소추세와는 다르다. 둘째, $1998{\sim}2005$년까지 빈곤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비빈곤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보다 평균 5.2% 높았다. 셋째, 점점 상위 직종(고위직 및 전문가)은 비고령 계층이 차지하고, 하위 직종(단순노무직)은 고령계층이 주를 이루어가고 있었다. 넷째, 고학력자의 노동공급이 증가한 것보다 그들에 대한 노동수요는 더 크게 증가한 반면, 저학력자의 노동공급은 줄었는데, 이들에 대한 노동수요는 더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그 결과 대학프리미엄이 139%(1993년)에서 157.8%(2005년)로 높아졌다. 다섯째,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설명하는 이론(가설)으로서, 산업화 근대화 가설은 최근 우리나라 상황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노후풍요가설은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에 영향을 미치지만, 영향력은 미약하였다. 특히 노후빈곤이 노후경제활동의 주된 메커니즘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주장한 노후빈곤노동가설이 지지되었다. 숙련편향기술진보설은 우리나라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부분적으로 설명하지만, 그 외에도 인적자본 특히 고학력보다는 고졸이면서 상대적으로 숙련편향정도가 낮은 직종의 기술 혹은 노후빈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가족정책변수, 양성평등가치변수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990년부터 2019년까지 30년 간 OECD회원국의 출산율 자료와 UNDP 자료, World Value Survey 자료를 시계열로 결합한 패널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종속변수인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1단계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통제변수를 투입하였고, 가족정책변수, 양성 평등가치변수 순으로 변수를 추가하면서 각 변수들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 첫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각 모형에서 출산율에 양의 영향을 보였다. 즉,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로 인해 출산율이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가족정책변수인 부성 출산휴가기간이 출산율에 정적 영향을, 모성 출산휴가기간이 부적 영향을 미치는 상반된 효과를 보였다. 셋째, 양성평등가치변수인 성불평등지수가 높은 국가에서 출산율이 높았다. 또한 성평등 가치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출산율이 낮았으며, 성평등 가치관을 3개 하위지표로 분리하여 분석했을 때 대학교육의 중요성에 양성 평등한 가치를 보일수록 출산율이 낮았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출산율에 정적 영향을 미친 결과는 경제활동이 저출산의 원인이 아니며, 경제활동참여와 출산율이 동시에 상승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남녀의 출산휴가와 같은 정책적 지원, 그리고 남녀의 성평등 가치가 출산율을 조절할 수 있는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출산율은 가족의 시간, 소득 등 자원에 대한 배분과 관리, 자녀양육분담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이나 이를 지원하는 가족정책과 성평등 가치가 통용되는 사회적 기반 위에서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통계청의 <2004년 생활시간조사>를 활용하여 사회자본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생활 시간 조사에서 사회 자본은 ‘참여 및 봉사활동’이 해당되는데, 이 중 협의의 사회 자본에 해당하는 자원봉사활동의 참가 및 참가시간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원봉사활동의 참가 결정에는 연령, 가구주 여부, 혼인상태, 취학 전 아동 유무, 성, 평소 육체적 피곤정도를 나타내는 인적 변수와 소득, 학력, 취업여부와 종사상지위, 지역, 요일 등과 같은 사회경제변수의 추정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자원봉사에 참여한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에는 연령, 혼인상태, 맞벌이 여부, 성별 소득, 취업 유무 및 종사상 지위, 주택의 입주유형 등이 유의미하였다. 마지막으로 협의의 사회 자본으로서 <2004년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를 이용한 한국자원 봉사활동의 경제적 가치는 연간총액 1조 8,325억 원으로 측정되었으며, 대 GDP 비율은 약 2%p.로 주요선진국의 평균 6%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발견하였다.
ISO는 "물자 및 서비스의 용이한 국제 교환을 위하여 지적, 과학적, 기술적 및 경제적 활동 분야의 협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세계적인 표준화 및 그 관련 활동의 발전 개발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1947년 2월 23일에 발족하였다. 발족 당시 전기 분야를 제외한 전체 분야의 표준화를 추진하는 비정부 국제 기관이고, 그 참가는 각국의 대표 표준화 기관 1개처에 한정된다. 1995년 1월 현재 회원은 109개국이며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청 산하 국립기술품질원이 참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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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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