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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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지리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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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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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우리나라는 수도권 중심의 거점성장 정책을 통한 경제발전을 추진해 왔다. 거점성장 정책이 경제발전은 가져 왔지만 수도권의 인구집 중을 유발하였다. 수도권의 인구집중이 산업 부문에서는 노동력 공급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하지만, 정치ㆍ사회적 측면에서는 환경문제, 정책적 지원의 부담을 함께 가져온다 또한 인구의 편재로 인해 타지역과의 불균형을 유발하는 문제점도 내재한다. (중략)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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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통권1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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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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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군사비가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면 군사비나 경제개발 투자비의 문제가 아니라 군사비를 포함한 국가재정이 얼마나 효율성 있고 생산성 있게 쓰여졌는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으로의 군사력 건설은 기술집약적 방위에의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국방비 사용의 효율성(비용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동시에 경제적으로 파급효과도 크게끔 하는것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 오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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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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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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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세계 경제의 흐름이 지역 경제, 지구 환경 및 기술 패권주의로 부각됨에 따라 선진 각국의 자동차 산업이 이에 촛점을 맞추어 기술 개발 및 적절한 전략의 수립에 의한 구조 개혁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따라서 선진 자동차 산업의 기술방향 및 전략들을 알아보고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현황과 향후 국내자동차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자동차 산업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1. 세계 경제와 기술의 환경변화. 2. 한국 자동차산업의 생존전략.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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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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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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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200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시큐리티 시장은 매년 7${\sim}$8%의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하고 있으며, 한국은 그 가운데에서도 향후 산업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질 대표적인 국가로 꼽히고 있다. 이 연구는 국내 시큐리티 시자의 향후 성장가능성을 전명하기 위해 그 동안 국내 시큐리티 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요인들과 향후 시큐리티 수요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사회, 경제적 환경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시큐리티, 범죄, 경찰, 인구, 사회, 경제, 정보화 등과 관련한 다양한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범죄의 증가와 국가경찰력의 한계, 경제성장과 소득 수준의 향상, 중산층의 확대 등은 국내 시큐리티 시장의 성장에 중요하게 작용하였으며 향후에도 그 영향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새로운 사회, 경제적 변화에 의해 시큐리티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빠른 노령화속도와 1인 가구의 증가, 여성의 경제활동증가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는 가구와 개인의 범죄방어력을 감소시키며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욕구를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와 지구촌화현상은 국내에도 물적 인적교류로 인한 검색과 감시 기술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며, 국내의 눈부신 IT기술의 발전 또한 시큐리티 시장 확대에 기여하는 새로운 환경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시큐리티 시장을 수요를 촉진하는 사회경제적 변화를 중심으로 다루었으며, 이로 인해 시큐리티 사업의 성장에서 고려해야 할 제도적${\cdot}$법률적 환경, 기술수준, 정치적 환경 등은 분석에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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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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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7-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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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정부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세계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2010년 1월)을 제정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신재생에너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5+2 광역권개발정책, 저탄소 녹색도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저탄소 녹색도시계획 및 이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의 동향을 고찰하고, 저탄소 녹색도시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관련 연구를 고찰한 후, 환경부의 사전환경성검토 업무매뉴얼의 도시계획의 환경성제고 방안과 국토해양부의 전략환경평가 업무처리규정, 도시계획수립지침,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지침(2009), 저탄소 녹색도시계획 표준모델(2010), 녹색도시개발계획 등을 포함하면서 개정된 도시개발업무지침(2011)이 도시계획에 제대로 반영되는지를 검토하고, 외국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전략환경평가를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변화 대응 도시계획의 내용은 저감방안과 적응방안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데, 저감방안은 경제적 및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전략환경평가는 저감방안과 함께 적응방안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후변화 대응(저감과 적응)을 위해 전략환경평가의 목표와 지표를 설정한다. 셋째, 국토해양부의 상위계획(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와 환경부의 하위계획(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의 긴밀한 연계가 필수적이다. 넷째, 전략환경평가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후에 이뤄지는 독립된 과정이라기보다는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환경계획을 연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한국대기환경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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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대기환경학회 2003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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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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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1992년 리우에서 결의된 기후변화협약은 전 인류의 공통된 그러나, 차별화된 온실가스감축 노력을 약속한 국제 환경협약인 동시에 국가경제활동을 좌우할 경제협약 나아가 기술협약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에너지 이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지구 온난화문제는 최근 미국의 교토의정서 탈퇴 선언으로 인해 기본구조가 흔들리는 위기를 맞기도 하였지만, 유럽연합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는 지구환경 보존이라는 명분에 따라 정치적 합의를 도출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 기체 저감 기술의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중략)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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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9호통권2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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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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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미래 사회에서 원자력의 역할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경제 발전, 환경에 대한 사회적 태도 등 미래사회의 핵심 현안을 규명하고 이들이 원자력 이용 개발과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원자력과 관련된 미래 사회의 현안으로서 사회와 경제 환경의 변화, 원자력과 생태 환경에 대한 관심, 에너지 자원의 한계 및 지속 가능성 등에 초점을 두었다. 이를 바탕으로, 미래 사회에서 원자력의 역할을 증진시키기 위한 관점에서, 원자력 이용 개발의 외부적인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 그리고 내부적인 강점과 약점을 분석$\cdot$전망하였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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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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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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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일각에서 우리 경제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재벌에 대한 과도한 규제 및 이로 인한 외국기업과의 역차별성을 강조하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던 것이 사실이나, 무엇보다도 간과할수 없는 것은 이러한 재벌규제의 논리는 자본주의 경제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서, 결코 재벌기업에 대한 자유의 구속이 아니라 오히려 그 동안 자유방임에 의한 구속으로부터의 모든 경제주체의 경제적 자유와 자율성 보장을 위한 것이며,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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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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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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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빠른 경제 성장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도 어떤 선진국이나 개도국보다 리더십을 발휘해 온 것이 사실이다. 국제 탄소가격의 불안과 선진국의 탈퇴로 위기에 직면한 기후변화협약에도 불구하고 국가 발전의 패러다임으로 녹색성장을 선언했던 한국정부가 이제는 국가차원이 아닌 기업차원에서 녹색경영을 통한 성장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 우리 기업들도 과거와 달리 환경문제, 에너지 절감, 기후변화문제 등에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바,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의 사회적책임이라는 소명하에 녹색경영에 대한 장기적 전략수립이 필요한 때인 듯하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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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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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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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논문은 산업혁명 이후의 경제활동에 의한 대기중 온실가스 농도 증가로 인해 나타나는 지표평균온도의 상승과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추정한다. 지표온도의 물리적 변화를 추정하기 위해 간단한 기후 모델을 이용하였다. 대기중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2배로 증가할 때 지표평균온도는 약 $1.7{\sim}5.0^{\circ}C$가량 상승하고 이 추정치는 대부분의 다른 연구결과들과 일치한다. 이 추정치에 근거해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비교적 자료가 풍부하고 이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온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추산하였다. 그 결과 미국 같이 1차 산업의 비중이 낮은 나라의 경우에도 국민소득(National Income)의 0.9~2.0% 정도의 피해가 예상되며 좀더 심한 경우에는 3.48~4.35%에 이르는 비교적 커다란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 산업의 발달이 뒤져 있고 1차 산업의 비중이 커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비교적 크게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개도국의 경우에는 그 피해가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