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여건의 변화, 국방목표의 일정 수준달성, 군사기술/무기체계의 발전등으로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전문계열화 규정은 재정비되어야 할 시점에 와있다고 판단된다. 방산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그 토양이 되는 방산 정책과 관련 법규가 바뀌지 않는다면 건실한 방산 육성은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미래의 안보환경에 대비하여 국내 방산업체의 육성과 발전방안을 4가지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제시해 본다.
인류가 지속적인 삶을 유지하려면 다양한 생물을 보전해야 한다. 원론적인 주장으로 받아들여지던 생물다양성이 지난 2010년 나고야 의정서가 채택되면서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생물다양성은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이슈가 되고 있다. 여기서는 LG경제연구원 도은진 연구위원의 '온실가스 이을 환경이슈, 생물다양성' 보고서를 통해 생물다양성이 무엇인지, 앞으로 기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 살펴본다.
본 논문은 전통적인 산업연관분석이 고정투입계수를 시용하고 있어서 상대가격체계의 변화에 따른 경제 주체들의 비용최소화 노력을 모형 내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상대가격체계의 변화에 따라 가변투입계수를 갖는 "반복다중최적화(IMO) 모형"을 이용하여 탄소세 부과가 가격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고정투입계수모형에 비하여 가격인상효과는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에너지집약산업은 고정투입계수모형에 비하여 가격상승률이 낮게 나타난 반면, 기타산업은 가격상승폭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에너지원에 대한 탄소세의 부과효과가 상대가격변화에 적응한 경제주체들의 비용최소화 노력으로 각 산업으로 분산된 결과라 여겨진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의 영향이 심화되면서, 예상치 못한 가뭄 지속에 따른 물부족 문제 역시 심각해지고 있으며, 국제사회 및 국내외 기업들은 기후변화 심화에 따른 물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Water Positive 시스템의 도입, ESG 경영, 환경공시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광주·전라남도 지역에서 가뭄이 발생하여, 기업과 지역주민들이 물절약 캠페인을 벌이고, 공장 정비 일정을 변경하는 등의 대응을 하고 있으며,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 역시 물 부족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기후변화로 인해 심화되는 가뭄대응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최근 지속되는 가뭄으로 물부족이 심각한 광주 및 전라남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물부족 문제 대응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산정해보았다. 다양한 시나리오 하에서 분석이 가능하도록 단위 가치를 추정할 수 있는 선택실험법을 적용하였으며, 광주 및 전라남도 지역의 소득이 있는 1,000가구를 대상으로 지역별·연령별 표본설계를 하였다.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경제적 가치는 다양한 물부족 대응 프로젝트, 정책 등의 평가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농업부문 및 국가경제에 대한 기후변화의 장기적 영향을 분석한다. 우선 작물 시뮬레이션 및 준모수적 분석법 등을 이용하여 쌀, 낙농 및 축산업에 대한 기후변화의 생산성 영향을 예측하고, 다음으로 축차적 동태 CGE모형을 이용하여 예측된 생산성 영향으로 유발되는 경제적 영향을 평가한다. 분석결과 우선 기후변화의 생산성 영향에서, 낙농 및 축산업의 경우 지속적으로 생산성이 하락하는 것으로 예측되었고, 쌀의 경우, 작물 시뮬레이션 적용 시 생산성 하락이, 준모수적 분석법을 적용 시 생산성이 상승한 후 다시 하락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다음으로 쌀의 두 가지 예측결과를 기준으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축차적 동태 CGE모형에 반영하여 경제적 영향을 평가한 결과, 2050년 연간 GDP 예상손실률이 시나리오에 따라 각각 0.2%, 0.02%로 나타났으며, 세부부문별로는 농업생산부문과 식품가공업, 농업용 투입재 산업, 그리고 몇몇 유통관련 산업에서 경제적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간과되던 낙농 및 축산업 부문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위 결과는 쌀부문 외 다른 농업생산부문에서의 기후변화 효과분석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중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가치 혁신 신제품개발 전략, 관리 방식, 학습 방식, 그리고 신제품 성과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중국 고유 문화와 중국이 겪고 있는 환경적 변화가치 혁신 신제품개발을 위한 관리 방식과 학습 방식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이론적으로, 가치 혁신 신제품개발을 위해서는 조합적 관리방식과 조합적 학습 방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혀 주고 있다. 그리고, 중국 기업들은 이러한 관리와 학습 방식을 수행하는데 유리한 국가 문화와 환경을 갖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에, 국가 문화와 국가 환경이 신제품개발 관리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다.
과거의 제조업 중심 산업경제시대와는 다르게 서비스경제시대는 무형재화중심, 지식보편화, 욕구확장 등의 특징을 가지며 경제의 근간이 되는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환경이 변화하는 속도가 빠르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된 환경을 분석한 후 기업에 필요한 인재상을 도출하더라도 오랜 기간 조직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환경 변화 속도가 빨라 선제적으로 인재상을 구축하여 적용하지 않으면 효과적인 경영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분석에 의한 기술적(Descriptive) 방식의 인재상 모델 연구가 아닌 바람직한 인재상 모델 도출을 위한 규범적(Normative) 연구를 수행하였다. 현 시대의 특성과 인류사회의 본질을 분석하여 인재상 모델 구축에 반영하였다. 우주의 공통원리, 동양의 대표사상, 서양의 대표사상을 반영하여 인재상의 기본 모델을 구축하였다. 현대 서비스경제시대에 맞는 인재상을 도출하기 위해 현대 경제사회와 현대정신을 분석하여 반영하였다. 도출된 모델은 조직의 두 대립자인 경영자와 직원이 치열한 상호작용을 하며 변증법적으로 균형을 이루어가는 모델이다. 즉 현대 조직에서의 바람직한 인재는 경영자의 역할을 함께 수행해야 하며, 현대 조직의 경영자상과 인재상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인재상의 철학을 인간관, 역사관, 사회관, 경제관, 경영관 등 5개 차원으로 제시하였으며, 인재상 모델은 주인성, 이성성, 지혜, 고객지향성, 혁신성, 유연성, 자율성, 협업성 등 8개 요소로 도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인재상 모델이 기업의 근무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각 기업에 인재상을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후속 연구들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해외지역연구에 있어 세계와와 관련한 여건 변화, 지리하계의 동향, 그리고 21세기의 새로운 지역연구에 지리학의 역할이 어떠하여야 할 것인가를 살피고자 한다. 해외지역연구는 2차대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냉전기에 세계적 우위를 유지하고 국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국 현지어 구사 능력을 포함한 해외 정보 수요가 늘어 지역연구의 발달을 보게 된 것이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지역연구는 개성기술적(ideographic)성격을 띠게 되었다. 요즘에는, 지역연구가 주로 초국적기업, 국제 경영대학원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새 지역연구는 해외시장정보 수집 등 경제적 동기로 이루어지고 있어, 경제적으로 편향되는 취약점이 있다. 세계화는 요즘 하계의 화두(話頭)로, 세계 경제와 사회에 일고 있는 이 변화를 바로 이해하는 것은 향후 지역연구의 방향을 정립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세계화는 세계 어디서나 똑같이 일어나는 동질적인 현상이 아니라, 매우 다양하고 여러 의미가 담긴 현상이다. 마치 동전에 양면이 있듯이, 세계화는 수렴과 분화를 동시에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경을 개방하고 장애를 없애 하나의 동질적인 세계시장환경을 지향하는 신자유경제 논리에 바탕한 지역연구는 설득력이 약하다. 지리학이 지역연구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첫째, 해외지역을 이해하려면 공간(space)과 장소(place)연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둘째,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 관점에서 지리적 차이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지리학은 이론정립 노력을 계속해야 하며, 넷째, 그 이론들은 해외지역의 현장답사와 정보수집을 통하여 검증되어야 한다. 지리학은 일찍부터 도시, 농촌 등 미시적 수준의 연구를 수행해왔기 때문에 경험적 연구에 강하다. 다섯째, 정부와 기업 등 조직에 대한 지리학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경제활동 분포에 대한 조직의 역할, 소유권에 대한 정부의 규제, 생산 조직의 환경 영향 등의 연구가 그 예이다. 여섯째, 지리학의 발달을 위하여 국가, 국제적 학술 기구를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국제지리학연합(IGU)에서 개발한 지리교육과정, 미국National Research Council에서 세계지리에 밝지 못한 국민을 대상으로 펴낸 지리서 등이 그 사례이다. 지역연구는 사회과학 이론과 문화연구가 서로 접목되도록 새롭게 방향이 설정되어야 하며, 지리학의 인간-환경 연구 전통이 여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리학의 역할이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지리학 자체의 담론을 다시 확립해야 한다. 지리학계에서 지난 20여년간 추구해왔듯이 일반적 법칙을 지향(nomothetic)하는 접근법을 활용해야 하며, 여타 사회과학 및 환경과학과도 긴밀한 관련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도시의 발전으로 인해 시 도를 비롯한 시가 및 건조지역의 토지이용은 매우 복잡하게 변화되었다. 과거 농경이 주된 경제활동인 경우 주거지역은 매우 단순한 형태로 구성되었고 논, 밭, 산림 지역 등이 주를 이루었지만, 도시로 산업이 집중, 발달하고 인구가 밀집되며 주거지역, 상업, 공업, 교통지역 등 시가지역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게 변화되었다. 도시가 발달하며 주거지의 건물가치와 상업 및 공업지역의 자산, 교통 및 공공시설의 공공적 가치가 상승하였고, 침수 발생시 사유재산 및 사회적 피해가 증대되고 있다. 시가 및 건조지역은 대부분 불투수율이 높은 지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이러한 도시에서 침수가 발생할 경우 지표수의 이동, 매설된 관거의 형상과 통수능에 의한 월류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여, 도로 및 건물의 형태에 의해 매우 복잡한 형태로 침수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도시의 침수피해를 분석하기 위해 복잡하고 고 가치화된 도시의 토지이용 특성을 잘 반영한 침수 피해분석이 필요하고, 피해를 줄이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치수시설의 도입에 따른 피해액 감소 및 경제성 분석이 우선시 되어 효율성과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토지이용 특성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피해액을 다소 과소, 과대하게 산정할 수 있다. 홍수피해의 경제성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에는 다차원 홍수피해 산정방법이 있으며, 경제성 분석은 하천의 정비상태, 하도 및 관거, 제방 및 유수지 등 홍수 방지시설 등 구조적, 비구조적 대책을 모두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인명과 재산이 집중된 도시의 경우 보다 정확한 피해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과거 침수피해가 있었던 도림천 유역을 대상으로 도시지역의 유출모의에 적합하다고 알려진 SWMM 모형을 활용하여 도시유출 해석 및 침수현상을 분석하였으며, 다차원 홍수피해 산정방법을 활용하여 주거, 상업 및 공업자산을 반영하기 우해 토지이용 특성에 따른 침수피해액을 분석하였다.
현대 산업사회는 시장의 불확실성과 기술의 불확실성이 공존하면서,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에 대한 우려, 불확실성의 증대가 더욱 크게 산업 전반의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R&D-생산-마케팅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게 되고, 시대/경제/산업의 변화는 더욱 이러한 환경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환경 위기, 지속가능 에너지, 화석연료 고갈, 기후변화 등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인류 공멸의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창조경제의 주요 아젠다로 에너지 분야의 다양한 정책과 기술개발을 드라이브하고 있으며, 에너지 ICT 융합을 통해 이를 실현하고자 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에너지 ICT 기술의 개발동향과 발전방향 및 트렌드를 분석해 보고, 현재 진행 중인 국내(ETRI)의 기술개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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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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