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기후변화의 영향평가와 경제학적 분석에 관한 국내 외 연구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효율적인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들이 분석한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비용 및 농업, 건강 등과 같은 부문별로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분석을 수행하는데 이용된 지표들을 살펴보았다. 분석에 이용된 지표들과 결과들을 비교, 분석하는 데에 있어 국내연구를 중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국내연구의 현주소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적응정책에 대한 연구현황을 통하여 적응정책의 발전과정과 적응방안들을 살펴보고 적응정책의 연구에 대한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식시장은 자본주의 경제에 있어서 기업에게는 자본조달의 창구라는 기능을, 일반 투자자에게는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국민경제적 입장에서는 자산과 부의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경제를 이루는 거시경제학적 변수와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일부 연구자들은 거시 경제변수가 주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를 분석하고자 했다. 한편 주식시장에 있어서 인구통계학적 변수 역시 의미있는 변수이다. 특히 주식시장에 투자자로 직접 참여하는 투자자수는 더욱 중요하다. 본 연구는 단지 일부 거시경제학적 변수만의 효과를 다루었던 연구와 달리 인구통계학적 변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들 변수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인 토대를 정리하고 모형 도출을 위한 선행연구이다.
배출권거래제도의 비용절감효과를 분석함에 있어 요소간 대체가능성 등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기업의 적응도를 반영하지 않은 공학적 추정치는 그 신뢰성에 한계가 있다. 또한 경제학적 분석방식을 시도한 연구의 대부분이 외부거래만을 대상으로 해온 반면에 거래실적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내부거래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Gollop and Roberts (1985)의 경제학적 추정모형을 이용하여 미국 석탄발전소를 대상으로 $SO_2$ 배출권에 대한 내부거래의 비용절감정도를 측정한 후 효과의 크기 변에서 외부거래와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최근에 거시계량경제학(巨視計量經濟學)의 실증분석(實證分析)은 불안정적(不安定的) 시계열(時系列)(non-stationary time series)에 대한 인식과 그 통계적(統計的) 처리기법(處理技法)에 있어서 현저한 진전을 보였다. 주요한 거시경제변수(巨視經濟變數)들이 단위근(單位根)(unit root)을 가지기 때문에 계량경제학(計量經濟學)의 방법론(方法論) 단순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는 한편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는 동시에 변수 상호간 장기균형관계(長期均衡關係)를 설명할 수 있는 공적분(共積分)(cointegration)이론(理論)이 개발되어 경제학(經濟學) 여러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 본(本) 연구(硏究)에서는 단위근(單位根)과 공적분(共積分)의 개념과 그 통계학적(統計學的) 및 경제학적(經濟學的) 의미를 설명하고 여태까지 개발된 검정통계량(檢定統計量) 중 비교적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몇가지의 검정력(檢定力)을 비교평가(比較評價)함으로써 이들을 이용한 실증분석(實證分析)의 지침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고(本稿)는 정책행태(政策行態)에 대한 정치경제학적(政治經濟學的) 접근방법(接近方法)을 이용하여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시장개방(市場開放)에 대한 수요(需要) 공급(供給) 및 실제시장개방(實際市場開放)의 결정요인(決定要因)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장개방정책(市場開放政策)의 행태(行態)를 분석하였다. 로짓분석(分析)에 의한 실증분석결과는 정치경제학적(政治經濟學的) 접근방법(接近方法)의 타당성을 강하게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시장개방정책(市場開放政策)은 경제원칙(經濟原則)에 입각하여 추진되었다는 측면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정치경제학적(政治經濟學的) 요인(要因)들-국내이해관련집단들의 자기비호(自己庇護) 주장(主張)이나 미국(美國)의 개방압력(開放壓力) 등-에 의해 왜곡(歪曲)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정무역(公定貿易)'의 기폭하(旗幅下)에 가해지고 있는 미국(美國)의 개방압력(開放壓力)은 오히려 미국기업(美國企業)들의 이해관계(利害關係)를 대변함으로써, 그리고 국내이해관련집단의 관심을 고조시킴으로써 시장개방(市場開放)의 합리적(合理的) 원칙(原則)의 견지를 더 어렵게 하였던 것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분석결과(分析結果)에 이하면 금후의 경제민주화(經濟民主化) 추세(趨勢)의 진전(進展)으로 개방정책(開放政策)을 포함하는 일반경제정책(一般經濟政策)의 입안(立案), 추진(推進)에 있어 이해관련집단들의 역할이 증대될 것이기 때문에 이는 자칫하면 정책방향(政策方向) 왜곡(歪曲) 및 집행(執行)의 효율성(效率成) 저하(低下)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시사를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뭄은 기상학적 가뭄, 농업적 가뭄, 수문학적 가뭄, 사회경제학적 가뭄으로 구분하여 정의한 후 정성적 혹은 정량적 평가를 수행한다. 이중 기상학적 가뭄, 농업적 가뭄, 수문학적 가뭄에 관련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사회경제학적 가뭄평가와 관련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적용가능한 사회경제학적 가뭄을 정의하고 가뭄평가를 수행하였다. 사회경제학적 가뭄을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인구증가와 산업발전을 반영하는 용수수요 현황과 수자원 공급시설의 개발에 따른 가용 수자원의 증가를 반영하는 용수공급 현황을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용수과부족지수(WEDI)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용수과부족지수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기존의 가뭄지수(SPI, PDSI)와 실제 가뭄발생(2001년 봄가뭄)과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용수과부족지수를 경상도에 적용하여 용수수요량 대비 용수공급량을 비교 분석한 결과 상대적으로 용수가 부족한 지역과 여유있는 지역을 구분할 수 있었다.
본연구는 부부의 경제생활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정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가정의 경제환경에 대한 지각정된 주관적 경제수준 평가 및 부부가 참여하는 가계관리 행동 변인들이 부부의 가정의 경제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비교 분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조사대상자는 서울시 거주의 1자녀 이상을 둔 부부로서 500쌍의 설문지 중 367쌍이 본 연구자료로 사용되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같다. 남편의 경 제생활 만족도에 여향을 미치는 변인은 소득 적정감 자원 지각도, 상대적 비교감, 자원기여 평가도 경제소준 향상감, 가계관리 참여도, 월평균 가계속득이었으며 부인의 경우에는 소득 적정감 상대적 비교감 자원기여 평가도 자가주택 소유여부 남편의 직업으로 나타났다 남편 과 부인 모두의 경제생활 만족도에 대한 예측력이 가장 큰 변인은 소득 적정감으로 나타났 다 부부의 경제생활 만족도는 주관적 경제수준 평가의 영향력이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영향 력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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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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