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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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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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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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에서는 최근 북한경제가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보유외화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와 환율이 어떻게 안정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지 화폐수량설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모형을 설정하기에 앞서 2009년 화폐개혁 이후 북한 내 달러라이제이션 확산 현상과 원화·외화의 관리 및 유통 체계 등 주요 금융경제 현황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북한의 달러라이제이션이 확산된 북한경제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보유외화를 가치저장용과 거래용으로 구분하고, 거래용 외화만이 통화량에 포함되는 화폐수량설에 기반한 모형을 상정하였다. 북한의 원화와 외화관리 및 유통 실태에 근거한 가정도 몇 가지 추가하였다. 분석결과, 보유외화가 축소되기 시작하는 '초기단계'에서는 주로 가치저장용 외화가 줄어들기 때문에 물가와 환율이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외화 감소가 지속되면서 가치저장용 외화가 소진되고 거래용 외화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중간단계'에서는 소폭이기는 하지만 환율이 상승하고 물가는 하락하는 상황이 나타난다. 거래용 외화가 더 많이 줄어드는 '최종단계'에서는 물가와 환율이 함께 상승하기 시작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물가 및 환율이 급등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비추어보면, 향후 대북제재가 지속되면서 거래용 외화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북한의 환율과 물가가 안정세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 Journal of the Korean Wood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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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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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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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2

우리나라산 유용 활엽수인 신갈나무, 층층나무, 들메나무, 박달나무, 거제수나무, 다릅나무, 찰피나무, 사시나무, 느릅나무, 고로쇠나무 등 10 수종의 해부학적 성질, 물리적 성질, 기계적 성질을 구명하므로서 가공 및 재질개량의 기초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활엽수중에 주 수종을 이루고 있는 참나무속의 형질과 이용율을 조사하여 참나무속의 이용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실시되였다. 1. 활엽수재의 수고 부위별에 따른 연륜폭, 변재폭, 생재함수율은 수고 부위가 높아질수록 다소 감소하였으며 수종별 감소의 정도는 각각 상이하였고 시험결과는 Fig. 2.3,6과 같다. 2. 섬유장과 섬유폭은 수심에서 수피로 향하여 일정한 수령까지는 증대하였으나 그 이후는 고정 또는 체감하는 경향을 나타냈고, 수종별로 목재의 성숙 기간이 다소 달랐으며 시험결과는 Fig. 4, 5와 같다. 3. 비중, 수축율, 강도상수는 수종별로 상이하였으며 수축율과 강도상수는 비중이 큰 수종일수록 증대하였으며 시험결과는 Table 4~10과 같다. 4. 참나무속의 임목, 원목, 제재형질을 조사한 결과는 Tab1e 11~14와 같고, 원목과 제재품질은 대부분 저질품이였다. 원목 품질에 영향하는 형질별 순위는 굽음, 옹이 부후 순서이고, 제재 품질에 영향하는 형질별 순위는 옹이, 둥근모, 굽음의 순서였다. 5. 졸참나무 조제율은 67.9 %이고 신갈나무 조제율은 61.3%였다. 경급별에 따른 누적 조 조제율은 Fig.7 과 같고, 중경재 이상인 원목의 조제율은 졸 참나무가 58.6%이고 신갈나무는 51.5%였다. 조제된 원목의 재종별 구성은 대부분 중경재이였다. 6. 참나무속의 중경재 이상인 원목의 제재수율은 졸참나무가 38.5 %이고, 신갈나무는 35.2 % 였다. 중경재 이상인 원목을 일반용재로 이용할 경우 수종별 이용율은 졸참나무가 22.5%이고, 신갈나무가 18.1 %로서 대단히 적었다. 7. 참나무속은 임목, 원목 제재형질의 불량으로 인한 이용율의 저하로 일반용재의 개발 이용은 비합리적 일 것이고 경급별에 따라 대경제는 화장단판과, 중경재 이하인 원목은 갱목m 농기구m 팔프재 등의 선택적 이용을 기함이 바람직하다. 또한 벌채 시 임지에 폐잔되는, 임목재적의 약 29%나 차지하고 있는 지조재를 ��으로 이용하는 방안도 아울러 강주되어야 할 것이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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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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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7-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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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온라인 게임 봇은 이미 수 많은 방식을 통해 사람들에게 알려져 왔으며, 사용자의 게임 흥미 저하, 게임 내 경제 순환 파괴, 게임 컨텐츠 및 수명 단축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다. 정상적이지 않은 게임 봇 운영을 방치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게임 제작사와 게임 플레이어에게 모두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에 대한 탐지 및 제재는 필수가 되었다. 하지만 제재 단계에서 생기는 오인 제재의 딜레마를 피하기 쉽지 않다. 게임사 측에서 유저를 제재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분석 지표인 로그를 가지고 제재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로그에서 추출한 정보를 근거로 확보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탐지 대상 기간의 로그에 대하여 이를 일일 단위로 나누어서 게임봇 유저 판별을 수행할 것이다. 일일 단위 탐지를 위해 탐지 기간을 하루 단위로 나누어 해당 일자에 대한 게임봇 여부를 우선 판별하고, 이후 최종 결과를 판단하였다. 제안한 방법론을 통해 일반 유저 스타일과 게임봇 유저 스타일이 섞여 있는 경우를 쉽게 탐지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론으로 테스트한 결과, 분류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인 F1-score가 0.898에서 0.945로 향상되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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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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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7-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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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1990년대 이후 정치지리학자들은 경계의 종류와 기능에 초점을 맞추었던 형태론적 경계연구에서 벗어나 접경지역이 구성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변화된 연구경향은, 경계를 영토성(territoriality)의 발현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경계와 접경지역을 다양한 관계들이 중첩되고 경합되는 관계론적(relational) 시각으로 이해하고 있다. 또한 접경지역을 구성하는 다차원의 행위주체와 접경지역 고유의 역사 문화적 과정을 강조하는 시각이 강조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최근의 논의를 기반으로 북한-중국 접경지역인 단둥을 사례로 하여 접경지역이 다양한 행위주체와 이들의 전략에 의해 어떻게 구성되어가는가를 고찰하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라 여러 차례의 경제제재가 결의되었고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접경지역에 미치는 다양한 스케일의 행위주체의 전략이 경합되는 "관계로서의 접경"을 이해하기 적절한 사례가 된다. 또한 본 논문은 지정학 연구의 한계로 지적되었던 담론분석 위주의 설명에서 벗어나 지역이 구성되는 과정과 이로 인해 구축되는 물질성의 특성에 대한 사례연구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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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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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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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벌금형은 형벌체계상 자유형보다 가벼운 형벌로 규정되어 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범죄행위자에게 실질적으로 자유형 못지않은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자연인인 개인보다 법인이 저지르는 경제사범, 조세범, 기업범죄에서는 범죄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다른 형사제재 수단이 없는 경우에 사용되는 벌금형을 통한 제재는 형사제재 방법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벌금형제도는 총액벌금형제도로서 부유한 사람에게는 형벌의 위하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고, 벌금형의 액수에 차이가 많은데도, 벌금형의 실효기간을 똑같게 함으로써 형사재판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선고형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현대적 형벌로서 가치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총액벌금형제도는 일수벌금형제도로 변경할 필요가 있고, 낮은 벌금형제도는 형법의 보충성 원칙에 따라 범칙금제도로 대체하여 사회적 비난이 낮은 범죄행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동시에 형벌의 기능수행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벌금형을 선고하는 절차적인 면에서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약식절차에서는 기소와 재판절차가 서면으로만 이루어지면서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약식명령으로 청구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약식절차에 관계되는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여 이해시키고,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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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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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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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항공운송에서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행정부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행정제재를 조치할 수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금전적인 행정제재인 과징금이다. 행정제재로서 과징금 부과제도는 1980년대 공정거래 분야에서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었는데, 항공관련 법령에서의 도입은 1984년 개정 <항공법>에서 이루어졌다. 현재 항공 관련 과징금은 <항공사업법>이나 <항공안전법>에 규정되어 있다. 법률에 따르면 항공 사업자가 행정상 의무를 위반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부여한 자격증명이나 승인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러한 정지조치에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점에서 항공관련 과징금은 우리나라 과징금 제도의 원류라 할 수 있는 공정거래 분야의 과징금과 다소 차이를 보인다.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시장경제 질서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정상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되고, 위반행위에 따른 이익의 환수와 소비자의 부당한 지출을 보상하는 역할에 주목한다. 하지만 항공분야에서 사업자의 의무위반행위는 단순히 국민의 재산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항공교통이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점에서 항공 과징금은 공정거래 분야의 과징금과 비교할 때 부당이득의 환수 보다는 행정행위의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 행정적 제재 혹은 징벌의 성격을 강하게 가진다. 일반적으로 과징금은 행정 전문가에 의한 조사절차를 거치므로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고, 사법적 절차에 비해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행정적 제재수단으로 선호도가 높다. 더욱이 민사소송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국민의 법 감정을 인지하여 사업자에게 철퇴를 가함으로써, 과징금 부과제도는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어 있고 이에 대한 여론도 상당히 호의적이다. 하지만 과징금은 어디까지나 행정행위의 실효성 확보수단일 뿐이다. 우리나라 항공관련 법률에 따른 과징금은 행정적 제재수단이면서 그 실효적인 측면에서는 형벌의 일종인 벌금과 유사하고, 더욱이 지나치게 고액의 과징금으로 인해 국가의 형벌권 집행 이상의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나아가 과징금 부과제도의 부적절한 입법과 그 운영은 자칫 법치국가로서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를 낳기도 한다. 위와 같은 인식 하에서 본 논문은 우리나라 항공관련 법령에 규정된 과징금 부과제도와 운영현황에 관한 현주소를 파악할 목적에서 기술되었다. 특히 외국의 항공관련 과징금 법령과의 비교 연구를 통하여 우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탐구하는데 주력하였다. 아무쪼록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항공 산업의 발전과 공공의 이익이 함께 추구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항공관련 과징금 부과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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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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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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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미국이 이란에 대한 1차 제재를 제외한 나머지 경제제재를 해제함에 따라 이란은 글로벌 자동차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대상으로 급부상했다. 이 연구는 이런 배경에서 한국의 자동차산업이 이란에 진출하는 방법에 대한 전략적 제안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란의 자동차산업과 이란의 특징에 대해 먼저 탐구하였으며, 시장 상황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분석을 하고 있다. 승용차부문에서, 한국의 완성차기업들은 미-이란 관계의 진전을 좀 더 지켜보면서 대신 CKD를 수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란 정부가 CKD의 수출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할 것이므로, 부품회사들은 미리 진출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부품회사들의 경우에는 해외직접투자, 라이센스 방식의 진출, 그리고 합작기업의 형태가 모두 가능하다. 이를 통해 자동차기업들은 부품현지화 비율 규제를 만족시킬 수 있다. 이렇게 투자한 부품회사들은 나중에 조건이 호전되어 완성차기업들이 진출했을 때 현지의 서플라이 체인 구축에 핵심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또 이란에 구축하게 될 자동차 생산기반은 이란을 넘어서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의 수출전략기지화 하는 것도 제안할 수 있다. 수출기지화 한다면 동유럽에 구축된 생산기반과 역할 분담 모델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전략은 전체적으로 보면 부품우선진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상용차부문의 경우, 천연가스산업을 이란에 진출하는 전략적 고리로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이란 정부는 천연자원 개발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완성차기업들은 CNG버스를 생산하고 에너지기업들은 천연가스를 시굴 생산하는 연계진출 방안이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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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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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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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15년 11월 총선 결과에 따라 국민민주주의연합은 1962년 군부가 정권을 탈취한 후 민간정부를 복구시켰다. 그러나 당 대표인 아웅산수찌가 대통령에 출마할 수 없는 상황에서 헌법을 무시하고 그녀를 위한 권력의 재편이 이뤄졌다. 국가고문직과 국가고문부의 신설은 그녀가 대통령의 권한과 책무를 능가하는 인물로 만들었다. 또한 군부가 의회에서 차지하는 의석을 포함한 군부의 정치퇴진에 관한 어떠한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고, 군부에 대한 여당의 방임이 목도된다. 21세기 삥롱회담이라고 명명된 전국적 수준의 정전협정은 민간정부 출범 이후 한 차례 개최된 후 이해당사자 간 갈등은 공론화되었다. 로힝자족은 여전히 다수인 불교도들의 배척 대상이고, 국민통합을 위한 21세기 삥롱회담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미국은 1993년부터 시작한 대 미얀마 제재를 해제했고, 일본은 지난 정부에 이어 대규모 원조를 약속했다. 중국은 소원해진 양자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발 빠른 행보를 보였다. 한국은 기존 공적원조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최고위급 회담은 성사되지 않았다. 민간정부는 떼인쎄인(Thein Sein) 정부의 경제발전정책을 폐기하고, 2016년 7월, 12개 발전과제를 발표했다.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정책의 방향만 제시되어 있었다. 경제개발 방향은 농업에 방점을 두지만 경공업과 같은 제조업은 등한시되었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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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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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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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미얀마 의류산업에 있어 미얀마의 주요 수출대상국인 한국과 일본, 인접국이며 경제제재 이후로 미얀마와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는 중국, 태국을 선정해 의류산업 상호경쟁력을 살펴보고, 주요 의류상품별 무역결합도를 분석해 향후 미얀마 의류산업의 현실을 직시한 경쟁력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한국은 미얀마와 섬유산업에 있어 유사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와의 차이점에 따른 미얀마의 장점을 인식하고 한국이 미얀마 섬유산업에 있어 노동인력 양성, 산업관계 강화, 안전시설 강화,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등 대책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의류산업으로 발전할수 있어야 한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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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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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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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In order to understand the economic damage of economic sanctions on trade between Korea and Russia, a trade structure analysis was conducted through statistics on import and export trade between Korea and Russia. Through the structural analysis of product trade, we tried to accurately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product trade between Korea and Russia. In the trade structur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trade in goods between Korea and Russia decreased the most in market share and trade concentration. However, trade specialization, comparative advantage by market, and intra-industry trade index were not significantly affected despite strong economic sanctions. from Russia's point of view Smart measures are needed to address the current situation to avoid a greater economic downturn. The end of the war and the restoration of partnership with other countries are considered the most beneficial solutions for Russia and all countries, but it is difficult to predict how the war will go or what economic situation Russia will be in after the w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