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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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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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3-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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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고는 북한이 임가공사업과 인력송출을 통해 중국 주도의 지역·글로벌 의류 생산네트워크에 편입되는 과정과 구조적 특성을 밝히면서, 강화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조치가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2017년 하반기 채택된 UN안보리 결의안에 북한산 섬유제품의 수입금지와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의 송환이 포함되면서 2010년대 들어 급증했던 중국기업의 대북 위탁가공거래와 노동력 활용은 크게 위축되었다. 그러나 북·중 접경지역 경제교류에는 오랜 기간 불법적인 요소들을 포함한 다양한 비공식적 거래방식이 공존하고 있다. 대북 경제제재 강화에 따라 합법적 교류창구가 닫히게 되면서, 규모는 감소하였지만 북한의 의류 위탁가공생산과 노동부문의 북·중 협력은 음성적 영역으로 전환·진행되고 있다. 북한의 지역 및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편입의 실태를 분석한 본 연구는 대북 경제제재의 실효성과 북한경제 변화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다.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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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호통권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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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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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

• KDI북한경제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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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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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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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 KDI북한경제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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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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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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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 KDI북한경제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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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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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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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 KDI북한경제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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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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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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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 KDI북한경제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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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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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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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 KDI북한경제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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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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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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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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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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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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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This paper examines issues concerning conflicts between arbitral awards and public interests, particularly with respect to economic sanctions. Sanctions have been widely used by political entities, such as States and organizations, as means to promote public interests and to resolve cross-border disputes. In particular, economic sanctions have been increasingly more visible in recent years due to the accelerating frag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ies, and their magnitude and range of the impacts have grown accordingly. For example, the U.S. and the EU have imposed economic sanctions on Russia and related persons in response to Russia's invasion of Ukraine. The U.S. recently re-introduced a comprehensive economic sanction on Iran. One of the notable impacts of the sanctions, particularly economic sanctions, is that on international arbitration. Sanctions are essentially built on the notion of the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s, and public interests are some of the few grounds upon which recognition and enforceability or arbitral awards may be rejected. However, jurisprudence on such conflict between sanctions and arbitral awards have not been sufficiently addressed in Korea because court case and administrative decision records on this conflict have not been sufficiently accumulated. In this regard, this paper begins with offering a survey of the concept of public interests, economic and trade sanctions, arbitral awards and their enforceability, and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m. It then examines the mechanism upon which public interests, trade and economic sanctions may lead certain arbitral awards unenforceable. Next, the paper suggests judiciaries' balanced approach toward the public interests protected by trade and economic sanctions and the predictability and fairness in the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Finally, this paper concludes with the methods of the implementation of such balanced approach.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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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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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8-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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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이 연구는 국내 제재 산업에서 생산요소의 가격변화가 기술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다. 이론적 모델로는 초월대수 비용함수(Translog Cost Function)를 이용하였으며 1970년부터 2003년까지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계량경제분석을 통해 생산요소 가격의 변화가 한국의 제재 산업의 기술적 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추정하였다. 추정결과에서 국내 제재산업은 생산구조에서 노동, 자본이 서로에 대해 대체 관계를 가지고 있고, 특히 자본재가 노동력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보다 탄력적으로 변화되었다. 또한, 노동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국내제재산업은 노동절약적, 자본사용적, 원목사용적 기술로 발전하여 왔다. 현재 국내제재산업에는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가 여전히 작용하고 있고, 자본 투자를 통한 규모증대는 단위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