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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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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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9-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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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is paper analyze problems about scope of specific trade obligations(STOs), principle of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and non-parties in context of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POB), which based on sub-paragraph 31(i) of DDA WTO Ministrial Declaration. The implications based on result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o accept the wider scope of STOs under POB in Korea, importing country, won't be harmful to LMOs and Bioindustry. Instead, it will ensure a high level of biosafety concerning the import of LMOs. Exporters can take different kinds of trade measures to countervail adverse effect on the export of LMOs in this case. Therefore importer will endure the aftereffect. However, if korea were in exporter's place, to accept the wider scope STOs under POB will not have a good influence on the export of LMOs. Korea, therefore, should devise scheme for responding to debate about the STOs in MEAs, which have to be based on cost-benefit analysis and scenarios taking into account of speed and level in biotechology progress, status and trend of LMOs R&D and production, and condition of other industries. Second, it is not easy to agree with applying to what's rule between the POB and WTO for settlement dispute. Because there is the incompatibility between the POB characterized according to social rationality and WTO's rules for safet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characterized according to scientific rationality. This issue have to be discussed for long period due to gap like that. Accordingly Korea, one of major LMOs importing countries, should suggest continuously that the effort is needed to ensure an adequate level of protection in transboundary movements of LMOs and scientific, environmental and socio-economic study. Third, in case of dispute between party and non-party of the POB, the duties under the WTO of non-party of the POB(if WTO member country) is valid. The country, therefore, will try to settle dispute based on WTO's rules. However, international society have to ensure for sound and safe use of LMOs in the field of transboundary movements. Accordingly Korea should devise scheme for preventing the possibility of dispute between party and non-party of the POB(if WTO member country), which is supported by policy options under the POB.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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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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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55-5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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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is study targets to recognize needs of adopting public management system in Urban Renewal Project. and to establish evaluation level of public management system using policy evaluation framework for establishing perspective and systemic level. Also, this study constructed basic principles as expanded concept like Public, expertise, participation, rationality, and sustainability based on previous studies and expert opinion. AHP analysis results are following. In case of upper level, post management and continuity are important factors. Also in case of under level, making stable economic system, honest operating system, reducing development costs, local development with self-sufficiency were important factors. through empirical results, the implications are following. First, public management system needs to develop a consistent principle from planning step to post management. Second, it is essential point that continuous retraining between involved people and drawing residents participate in progress activity. Third, when evaluating public management system, it is need that emphasize non-physical factor like conflict issue between stakeholder.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teel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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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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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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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Recent application researches on external pre-stressing method of composite structures have been conducted to explore its advantages. An external pre-stress could improve mechanical behavior and maintenance, and is economically efficient. In this paper, the Incremental Deformation Method (IDM) was proposed to analyze the elasto-plastic flexural behavior of externally pre-stressed composite bridge with consideration for the material's nonlinearity. This method was verified with experimental results.

•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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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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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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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인간의 주요한 경제행위로서의 어업은 현재 전세계에 걸쳐 여러 가지 문제들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주된 내용이 자원유지와 어업행위와의 조절이다. 이에 따라 어업문제에 대한 해결과 지속적인 어업 발전의 실현에 대한 열망으로 세계 각지에서는 각기 다른 학문영역, 예를 들면 생물학, 경제학, 사회학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생태보호 주의적 접근법(Conservation-minded techniques)이나 시장 기구에 의한 방법(Market-based instruments), 그리고 공동체에 기초한 관리(Community-centered approaches)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어업관리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접근 방법 중에서 현재 세계적으로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재산권에 기초한 ITQs과 협동어업관리제도(Co-management)이다. ITQ제도는 어업행위에 대한 사적 재산권의 설정을 근간으로 한다. 그러나 어업자원은 회유성이라는 자원의 본질적 성질에 의해 진정한 의미의 사유화는 어렵다. 따라서 어업자원은 완벽한 사유화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특히 어업 인구가 거대한 지역 또는 자원이 한정된 국가에 있어서는 충허용어획량의 개별 할당량이 어업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와 같은 경제적 운영을 도모해 나가기에는 너무 적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떻게 어업관리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면 ITQ의 제도적인 이점을 이용하고, 동시에 ITQ제도의 경제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게 된다. 본 연구의 주목적은 이러한 의문으로부터 출발한 것으로, 협동어업관리제도에 의한 어업 할당량의 공동소유는 ITQ제도의 경제적 약점을 제거하는 동시에 그 이점을 누리는 최고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고찰하였다. 어업 문제의 본질은 어떻게 인식되는가, 어업문제 해결의 전통적 방식과 새로운 패러다임은 무엇인가,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결론적으로 어업문제 해결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협동어업관리 제도의 본질을 이해함과 아울러 재산권에 기반을 둔 협동업관리 제도의 통합모형을 제시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SR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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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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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0-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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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When railway crossing is required to be improved to improve road traffic efficiency, cost-benefits analysis is conducted. In the analysis, such benefits as the reduction of the delay in road vehicle traffic and related costs and reduction of traffic accidents have been appropriately estimated, however, which has not been the case for the reduction of railway operation costs and accidents. This omission may result in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total estimation of the benefits achievable in a long railway line where many of the crossings are improved or reconstructed. This would deteriorate the rationality of the benefit analysis. As the result, although there are various, significant benefits recognizable in the improvement of railway crossings, but they have not been included in the list of the benefits due to the difficulty in calculation. To this end, this paper proposes a methodology of the calculation of the benefits of railway crossing improvement by estimating the unit costs used in the estimation of the benefits obtainable by the reduction of the railway operation costs and the reduction of the accidents at a crossing on the basis of past studies and data.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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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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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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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홍수피해저감 대책의 우선순위 결정은 시스템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홍수피해저감 사업을 분야별로 분리하여 분석하면 숲을 보지 못하고 산을 판단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홍수피해 최소화를 위한 여러 전문 분야별 대안 분석도 중요하지만, 시스템 차원에서 홍수피해 저감 방안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따라서 본 시스템의 개발 목적은 최적의 홍수피해저감 대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각각의 개별 정보를 공유하고, 의사결정 지원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홍수방어 대책 통합평가시스템은 수문학적 홍수분석 모형을 비롯하여 수리학적 홍수분석 모형, 의사결정지원 시스템이 통합되어 단일 시스템으로 구축되며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용자 요구파악과 관련 업무 프로세스 분석을 통한 전체적인 시스템 구조 설계가 중요하다. 홍수방어 대책 통합평가시스템의 핵심 요소는 1) GIS입력 모듈, 2) Fuzzy 알고리즘 모듈, 3) MCDA 알고리즘 모듈, 4) 결과표출 모듈 등 네 가지이다. 여기서 첫 번째 모듈은 GIS 입력 모듈로써 최적 방안 도출을 위한 빈도별 홍수터, 홍수심, 토지이용도 등과 같은 일련의 GIS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두 번째 단계는 퍼지화된 MCDA 모듈을 수행하기 위한 퍼지 알고리즘 및 퍼지 연산을 위한 내부 코딩이 이루어지는 단계로써 사용자 요구 사항에 따른 연산이 가능하다. 세 번째 단계는 최적 방안을 모색하는 MCDA 알고리즘과 연산 수행을 위한 세부 모듈로 구성됐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모형과 DB간의 연계절차로써 사용자가 직접 운영하는 GUI 부분으로써 사용자의 요구 사항을 비롯하여 모형의 특징을 Matlab 프로그램으로 각각의 화면을 디자인한다. 이 단계에서는 모형을 수행하기 위한 DB가 구축되며 사용자의 요구에 의한 맞춤형 분석이 가능하도록 구성됐다. 통합시스템을 통한 의사결정과정의 합리성은 선택된 최적의 홍수저감대책의 사회 경제적 수용성은 물론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Journal of Science of Art and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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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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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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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21세기는 과학적 물질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과거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물질문명의 풍요를 이끌어 냈으며, 컴퓨터, 메스미디어의 발달로 인하여, 인간 문명의 관심은 지구계를 벗어나 우주론적으로 확장되어 마침내 우주시대를 열었다. 하지만 인간의 이성과 함께 영원하리라 믿었던 과학적 합리성은 20세기 초두에 제국주의적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으며, 그로 말미암아 이성 파괴 현상이 드러나게 되었다. 급기야 20세기말에 이르러 다원주의라 칭하기도 하는 후기산업사회의 병적 증후군들, 국가간의 경제전쟁, 컴퓨터 및 각종 정보매체를 통한 신속한 정보교환의 이면에는 인간의 자기정체성의 혼돈을 아울러 초래하게 되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생태계 및 환경은 오염되고 파괴되었다. 20세기말에는 산성비, 엘니뇨, 라니냐 현상으로 인하며, 환경의 재앙을 초래하면서 이제 인간은 문명에 대하여 여태껏 가져왔던 확고한 믿음에 회의를 갖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인간의 주체적 인식과 과학적 믿음의 지나친 숭배로 인하며 자연도 인간에 의하여 지배되고 인간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인간과 자연의 이원론적인 생각 즉,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한 "근대적 주체"에 대한 맹신의 결과인 것이다. 이렇듯 20세기의 문제점은 21세기로 전가되어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세계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전쟁, 기아 등 보다 이제는 오히려 환경. 생태문제로 귀결되어 지구의 생존권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되었다. 미술도 서구문명의 근대주의적 영향에 의해서 모더니즘 등 이성위주의 미술인 "근대 주체적 미술"로 발전하였지만 포스터모더니즘에서 보여 지듯 이미 인간의 순수한 이성을 근간으로 한 미술에 있어서의 주체성 주장은 상당부분 무너졌으며, 이제는 장르의 해체와 다원화 현상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환경파괴에 직면하여 이제 주체는 자연이라는 타자를 새롭게 등장시킨다. 그리하여 생명중심주의, 전체론, 감각 중심주의 등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생하는 자연을 향한 생태적인 미술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논문은 무비판적 서구미술에 동요되지 않고, 지극히 자연적이고 동양적이기도 한 끊임없이 생명력을 창출해 내는 자연에 관심을 같게 되었으며, 환경의 중요성과 함께 생태학적 미술, 즉 생태미술에 본인의 작업을 관계시키고자 한다. 근대적 문명사에 의해 매장된 생태적 유기성의 흔적을 고고학적 탐사방법을 통하며 발굴해 내며, 환경윤리와 생태학, 심층 생태학, 북친의 '사회 생태학'을 수용하여 물질성의 생태적 복원과 함께 조형공간의 다원성에 대한 생태 미술의 일단을 규명코자 하였다.

•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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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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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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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study examines the major changes of research about science and technology administrative system and innovation governance, and suggests future direction through critical review. The subjects of the analysis are papers of such as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and policy reports and government documents published by national research institut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research itself has evolved from the part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 to the unique field and main focused historical, normative, comparative analysis and institutional approach. In addition, coordination and integ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have been regarded as important issues in research, and innovation system (NIS) and governance perspectives have begun to be reflected in research. However, it reveals some issues such as small government theory vs big government theory, governance theory vs control tower theory, and shows limitations in problem definition and solution inconsistency, and lack of grand and detailed discourse. Future challenges include the pursuit of evolutionary rationality, the pursuit of diversity in multidimensional research and methods, development of korean policy theory and securing universality.

• Proceedings of the Technology Innov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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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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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8-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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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정부지원 R&D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평가는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정부투자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동시에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외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부 R&B 프로그램의 성과평가에 대한 체계를 비교분석함으로서 올바른 성과평가의 틀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각 프로그램을 비교분석하기에 앞서 성과평가와 관련한 일반적인 이론들을 살펴봄으로써 R&D프로그램에 대한 성과평가가 갖추어야 할 이론적인 체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R&D 프로그램의 성과평가를 위해서는 R&D 활동 자체가 혁신시스템 안에서 수행되고, 집행과정에서 그 효과가 증폭되어 혁신시스템을 변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책평가 이론 외에도 혁신시스템 이론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혁신시스템적 사고방식하에서 올바른 성과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평가기준으로 서 제시되는 적합성, 효율성, 효과성의 각각에 대해 혁신시스템적 기여도에 대한 고려가 충실히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혁신시스템의 모든 요소들을 포함하는지, 환경적인요인을 고려했는지, 혁신 요소들 간에 형성된 네트워크에 대해 충분한 고찰을 하고 있는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실증연구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모두 반영되었는가에 초점을 맞춰 각 국가 별 R&D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평가를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해외와 국내의 주요 R&D 프로그램으로 비교적 성과평가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사례들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평가에 대한 평가, 즉 메타평가를 통해 각 프로그램의 성과평가가 가지는 특성을 밝히고 이들을 비교하여 적절한시사점 이 도출하였다. 이들 사례를 비교 분석한다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혁신시스템을 고려한 성과평가의 일반적인 모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추후에 진행될 R&D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평가에서도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일반 모형을 응용함으로써 조금 더 체계화된 성과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결과 관점간 가중치의 우선순위가 동일할 경우 현행 평가제도는 연구기관의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검증결과 관점간 가중치가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추가적인 분석에서 연구회별 관점의 가중치와 소속 연구기관별 관점의 가중치를 분석한 결과 일부 연구기관에서는 연구회의 가중치와달리 나타났다. 따라서, 현행 기관평가제도는 일부 연구기관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서 유효한 평가제도로 볼 수 없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출연연구기관의 기관평가지표에 대한 각 지표별 가중치와 지표 문항 개선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리라 본다.로 하기 때문에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환경현안에 대한 정치경제적 접근을 외면하지 말고 교과서 저작의 소재로 삼을 수 있어야 하며, 이는 '환경관리주의'와 '녹색소비'에 머물러 있는 '환경 지식교육'과 실천을 한단계 진전시키는 작업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후 10년의 환경교육은 바로 '생태적 합리성'과 '환경정의'라는 두 '화두'에 터하여 세워져야 한다.배액에서 약해를 보였으나, 25% 야자지방산의 경우 50 ${\sim}$ 100배액 어디에서도 액해를 보이지 않았다. 별도로 적용한 시험에서, 토마토의 경우에도 25% 야자지방산 비누 50 ${\sim}$ 100배액 모두 약해를 발생하지 않았으나, 오이에서는 25% 야자지방산 비누 100배액에도 약해를 나타내었다. 12. 이상의 결과, 천연지방산을 이용하여 유기농업에 허용되는 각종의 살충비누를 제조할 수 있었으며, 방제가 조사결과 진딧물, 응애 등 껍질이 연약한 곤충의 방제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조된 살충비누를 활용하면 환경친화적인 해충방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능을 충진시켜서 암세포를 파괴시킨다. 또한 콜로니 자극인자인 사이토카인을 생산시켜서 면역담당세포의 신생을 촉진시키기도 하며, 암의 화학요법과 방사선 요법으로 저하된 백혈구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최근의

• Journal of the Korean GEO-environment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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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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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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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e performance of the improved soil against liquefaction depends upon the chemical density, and it has been decided on the basis of the unconfined compressive strength of the improved soil up to date. On the other hand, several authors have proposed that the stiffness degradation could be treated as the clue for the judgment of the possibility of liquefaction. In this study, therefore, the stiffness degradation of the improved soil was estimated as the resistance against liquefaction by using the strain controlled cyclic triaxial test equipment. Based on the test results, it is concluded that the chemically treated sand can resist against the liquefaction in aspect of the reduction in effective stress and in the stiffness. Furthermore, even in the case of low chemical density, such as 2% in this study, has enough liquefaction resistance when compared with the 5~6% which often used in practical design. Considering this fact, the design of chemical density based on the unconfined strength can lead the overestimation in chemical density, and chemical density can be reduced when considering the stiffness reduction shown in this stu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