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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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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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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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전기 소형화물차에 대한 구매보조금이 환경편익의 측면과 총보유비용 동등성 측면에서 볼 때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환경편익에 대해서는 발전믹스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을 고려하였으며, 기온분포에 따른 전기차의 효율변화도 반영하였다. 소형화물차의 경우, 경유차 대신 전기차를 운행함에 따른 환경편익은 차량의 총운행기간에 걸쳐 217~530만 원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현행 구매보조금 제도하에서 경유차 대비 전기차의 총보유비용은 사업용은 약 360만 원, 비사업용은 약 660만 원 낮은 것으로 추산되었다. 즉, 환경편익의 관점에서든 총보유비용의 관점에서든 보다 효율적으로 재정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같은 예산이라도 전기 소형화물차에 대한 구매보조금 단가를 낮추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 대신 남은 예산은 화물차 전용 충전기의 확보와 같이 충전인프라를 고도화하는 데에 좀 더 집중한다면 잠재적인 구매자들의 금전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충전 관련 불편함까지 줄여 전기 소형화물차 보급에 더 비용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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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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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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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 건립 타당성조사보고서에 있어서 경제적 타당성 접근방법과 정책적, 기술적 타당성 접근방법을 비교$\cdot$분석하고 문제점을 구명하였다.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서 사용된 비용편익분석은 편익추정과 할인율 적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책적, 기술적 타당성 분석은 건립이 확정된 사업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잘못 활용될 수 있는 문제가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공공도서관 건립을 계획중인 관련기관에서 타당성조사를 준비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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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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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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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댐은 사회전반에 걸쳐 많은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수준 이상의 저수용량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상류의 토사 유입으로 인하여 댐의 저수용량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전 세계적으로 5조 톤의 토사가 매년 댐 뒤에 쌓이는 실정이다. 강이 여러 지역에 걸쳐 흐르는 경우 상류의 농업에서 발생하는 토사는 장시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상류 농업종사자들은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토사는 댐의 저수용량을 지속적으로 줄여 궁극적으로는 댐의 경제적 가치를 소멸시키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상류 지역의 토사저감 노력과 함께 댐의 저수용량 확보가 급선무이다. 실증분석으로 나일강 상류의 수단 농업지역과 하류의 이집트 Aswan High Dam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상류 농업부문의 토사저감 노력과 댐의 토사제거 방안이 사회전체의 경제적 편익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태적 최적제어이론을 이용한 유역토사관리 모형에서 댐의 경제적 편익을 포함한 사회전체의 편익은 크게는 약 1,510억 달러로 추산되었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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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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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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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이 연구에서는 새로운 공공도서관의 건립 및 운영과 관련한 타당성 분석의 일환으로 대구광역시 북구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그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비용-편익분석과 민감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해당지역의 공공도서관 건립 및 운영의 예상결과는 충분한 경제적 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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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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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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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논문의 목적은 양분선택질문형 비시장가치평가법을 통한 편익추정에 사용되는 제 함수의 적합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방법론들을 비교 검토하는 것이다. 여가수렵의 환경적 요인의 변화에 따른 편익추정에 사용된 함수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변이계수접근법, 함수설정 오류 테스트, 그리고 비모수접근법 등이 각 함수에 적용되었다. 결과에 따르면, 편익추정에 이용된 세 가지 로짓함수(선형, 로그, 쉐어모형)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주어진 함수형태에 적용된 세 방법론간에 밀접한 일치성을 보였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상호보완적이라는 함축성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결론은 로짓함수로부터 추정된 값들에 Krinsky-Robb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구축한 신뢰구간의 함수간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주어진 환경 시나리오에 대해 각 함수로부터 도출된 평균 추정치의 신뢰구간이 모두 충분히 중복되었기 때문에 편익추정과 관련하여 함수형태간에 유의적 차이가 없음이 입증된 것이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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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8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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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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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물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댐은 중요한 사회적 기반시설로서 안정적인 용수공급, 홍수조절, 발전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편익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편익의 대부분은 댐 관리주체 및 하류지역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며, 오히려 댐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지자체 및 상류지역의 주민들은 일방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이다. 이에 댐 주변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득을 증대시키고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목적 하에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에 따라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역 주민들의 사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정도에 비하여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지원되고 있는 사업의 내용면에서도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댐 주변지역 주민들은 지역간 편익과 피해에 대한 불공평한 배분과 댐으로 인한 피해, 불편, 경제적 손실 등으로 불만과 피해의식이 증가되어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댐으로 인한 편익과 피해를 분석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원 사업에 대한 현황 및 주민의식을 조사하여 실제 댐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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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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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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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교통시설 건설사업을 기획하고 평가하는 단계에서 형평성 및 효율성에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사업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은 명백히 드러나지만 사업실시에 따른 편익항목의 종류와 기준은 애매모호한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편익항목을 설정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부산광역시의 도로 및 도시철도의 시설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평가와 함께 교통시설에 있어 기존의 경제성 분석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용자들은 도시철도 이용에 대한 만족감이 도로이용보다는 높게 나타났으나 경제성 분석 방법인 B/C분석을 행한 결과, 도시철도시설이 대상도로에 비해 경제적 타당성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모순적인 사실은 현재 부산광역시의 인구에 대비한 지하철 수단분담율에 비춰볼 때 편익항목에 대한 설정 기준이 맞지 않아 편익의 값이 다소 적게 산출된 결과라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통시설 건설타당성 평가를 실시할 경우에 고려되어야 할 편익항목들을 열거하고 ANP기법을 통하여 각각의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그 결과 접근성, 정시성, 주행시간 순으로 높은 가중치를 가지고 있었으며, 기존의 경제성 분석시 고려되는 편익항목보다는 주민의 교통여건향상에 따른 편익항목이 더욱 높은 중요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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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7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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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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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수자원의 관리적인 측면에서 하천에서 발생하는 재해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치수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치수사업은 투자를 통해 주어진 제원을 알맞게 분배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소하천 치수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투자효율을 고려하여 치수 경제성 분석을 방법을 제시하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대상지역은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홍수범람지구 7개 소하천으로 선정하였다. 치수사업에 따른 직접 편익을 계산하기 위해 홍수빈도와 피해액의 관계를 결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유량규모별 피해액을 산정하고 치수시설의 완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총 사업비를 구체화 시켰다. 경제성 평가기준인 총비용과 그 투자에 대한 총 편익을 비교하기위해 순현가(NPV), 편익/비용비(B/C), 내부수익율(IRR)의 세 가지 기법을 이용하였으며 동일치수사업에 대해서는 B/C비기준에 의한 평가로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구 구간의 계획 규모를 50년으로 선정하였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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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전력기술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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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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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우리나라 전력시장은 2001년 4월부터 구조개편 초기모델로 원가반영발전시장(Cost Based Pool)으로 새로운 경쟁적 시장환경이 도입되면서 지역간 연계를 위한 송전망의 확충은 개별 시장참여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익주체들에게 경제적 편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전력시장 환경에 적합한 송전망 투자의 경제성 평가 절차와 방법을 개발하고 전산모형을 활용하여 실제 계통계획(안)에 적용하여 시장참여자별 경제적 효과를 평가한다.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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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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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7-1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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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용수는 인간의 생존과 산업생산에 있어서 필수적인 투입요소이다. 용수공급을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만 경제적 편익도 발생하며, 이에 대한 정보는 용수공급사업의 평가에서 중요하게 활용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가정용수 공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편익을 추정하고자 한다. 특히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서울시 11개 수도사업소별로 연도별 소비자 잉여 및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다. 소비자 잉여의 계산 과정에서 필요한 가격탄력성에 대한 정보는 서울시 가정용수 수요함수를 직접 추정하여 구했으며, 소비자 잉여의 계산은 최근에 개발된 산식을 이용한다. 서울시 가정용수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810 및 -1.011이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계산된 소비자 잉여와 경제적 가치는 2003년의 경우 각각 1,319억원에서 1,646억원 및 3,986억원에서 4,313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