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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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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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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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고의 목적은 우리나라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적 효과로 연구개발투자 수익률을 추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695개 기업에 대한 8년간의 관측치가 존재하는 5,560개 표본으로 구성된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먼저 기업 연구개발투자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의 특성은 선행 연구결과에서 정립된 이른바 정형화된 사실에서 벗어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강조할 점은 연구개발투자의 생산성 효과와 연구개발투자 자체의 생산성을 구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연구개발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이 생산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연구개발투자와 생산성 증가의 관련성은 높지 않으며, 연구개발투자에 있어서도 다른 실물투자와 마찬가지로 수익체증보다는 오히려 수익체감의 법칙이 작용한다는 점이다. Klette 모형을 이용하여 연구개발투자 수익률 및 지식스톡의 진부화율을 추정하였다.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이들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의 사적 수익률은 산업 전체로는 평균값 기준 7.7% 또는 중간값 기준 16.4% 수준으로, 제조업에 한정하면 평균값 기준 10.4% 또는 중간값 기준 16.4%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지식스톡의 진부화율은 산업 전체로는 32.9%로, 산업별로는 최하 11.6%(금속)에서 최대 49.5%(서비스) 범위로 추정되었다. 제조업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수익률은 실질이자율의 두 배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자본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면, 연구개발투자의 수익률은 자본의 기회비용에 추가하여 연구개발의 지대(rent)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연구개발투자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우리나라 기업은 대체로 자본의 기회비용 이상의 초과 수익을 향유하고 있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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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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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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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외국인직접투자가 현지국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논란은 시대적으로 적지 않은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고 VECM을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결론을 요약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가 지난 40년 동안 한국의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하였는가를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둘째 한국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학 취업자의 구성 비율을 곱한 상호작용 효과 변수(EDUF)를 고려한 충격반응함수에서는 2기에서 3기까지의 일시적 감소를 제외하고는 양(+)의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하였고 FDI만을 고려한 충격반응함수 보다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도 크고 지속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효과가 그다지 크지는 않았다. 끝으로 시사점으로 한국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잠재력은 높으면서도 실제 외국인직접투자의 총 유입액이 많지 않아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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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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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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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에서는 두 나라의 대표적인 두 기업이 R&D 경쟁과 쿠르노 경쟁을 하는 상황을 전제로 외국기업의 R&D 외부효과가 국내 주요 경제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국내정부의 보호수준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에 대한 무역정책의 문제를 규명한다. 국제적 과점의 2단계 모형을 통해 우리는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정책에서 존재하는 유일한 해를 구하고, 나아가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R&D 투자의 외부효과에 따른 주요 경제변수들의 변화 패턴과 일국의 최적관세 패턴을 추적한다. 이론적인 주요 예측으로 기업들이 R&D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두 경우에 모두 R&D 외부효과가 클수록 R&D 투자율과 수준이 감소하고, 사회후생은 유사한 패턴을 보이지만 그 수준은 보호무역에서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드러난다. 또 이 연구의 가장 관심사항인 R&D 투자의 외부효과와 최적관세율 간의 관계에서는 두 변수 간에 부(-)의 관계가 나타난다. 이는 정책적으로 R&D 투자의 외부효과가 커짐에 따라 최적관세율을 낮출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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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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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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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목적은 내생적 환경정책모형(endogenous environmental policy)에 기초하여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경제성장, 환경규제의 상호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외국인자본비율의 1% 증가는 0.044%(고정효과), 0.047%(확률효과)의 경제성장효과를 유발하였으며, 노동자 1인당 생산량의 1% 증가는 2.038%(고정효과), 1.890%(확률효과)의 환경규제강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계측되었다. 그러나 생산 과정에 있어 강력한 환경규제가 기술혁신의 유인으로 작용한다는 포터의 가설(Porter's theory)을 지지할 만한 실증결과는 보여주지 못하였다. 또한 2개의 대기오염물질 (NOx, $CO_2$)을 기준으로 규모효과(0.0119, 0.0172)가 기술효과(-0.0048, -0.0007)보다 크게 추정되었다. 이는 국제사회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욱 적극적인 환경보호를 위해 각국의 공공지출액을 증액시킬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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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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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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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기조의 실현가능성 여부는 에너지절약 자본시설에 투자할 경우 과연 산업의 생산성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본 논문에서는 1차 금속산업을 대상으로 쌍대 비용함수로부터 총 요소생산성을 정의하고 산업생산성 증가의 요인별 분석을 통하여 에너지효율화 투자의 생산성 증가 파급효과를 측정하였다. 1982년~2006년 기간 동안 에너지효율화 투자로 인하여 평균적으로 연간 생산성은 1.16%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규모경제효과는 에너지효율화 투자의 생산성 증가 기여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술경영경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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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경영경제학회 2005년도 통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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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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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R&D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기$\cdot$전자산업에 속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패널 데이터 (2001$\~$2003년)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하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비교분석하였다. 실증분석 모델은 기업의 총매출액을 종속변수로 하고, R&D 투자액, 연구원 수, 자본금 총액, 종업원 수, 연구원 수를 제외한 종업원 수를 독립변수로 한 1차 선형함수를 설정하였다. 실증분석모델로는 패널분석 (임의효과모델, Random Effect Model)을 이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공통점은 첫째, R&D 인력과 그것을 제외한 종업원수가 경영성과에 대한 영향이 긍정적이라는 점 둘째, R&D 투자액 및 자본금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실증분석 곁과의 차이점은 첫째,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소 설립 연수와 기업 설립 연수가 기업의 경영성과와 무상관으로 나타났으나, 벤처기업의 경우 추정결과 1을 제외하면 모두 긍정적이고 유효했으며 둘째, 중소기업의 경우 자산효과와 자본금 효과가 긍정적이고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벤처기업은 자산효과가 유효한 부정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은 인적자원의 확보, 육성, 활용 등의 전락에 의해 기업 경영성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경우 자산의 팽창보다는 시장 경쟁력 향상을 위한 R&D투자에 좀 더 힘써야 할 것이다.

• 경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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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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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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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금융시장이 불완전하면 기업투자가 현금흐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다. 한국의 기업 자료를 이용하여 투자의 전환회귀모형을 추정한 결과, 기업투자의 현금흐름 민감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재벌소속기업과 대기업의 경우에 고민감도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며, 회사채등급과 유동비율은 양호할수록 저민감도체제로 전환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에 기업투자의 현금흐름 민감도는 약화되었으나 회사채등급과 유동비율이 민감도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유의해졌다. 또한 경제 전체의 투자-현금흐름 민감도는 통화 긴축기간에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경제에서 통화정책의 신용경로가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된다. 통화정책은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기업특성에 따라 차별적인 효과를 나타낸다는 점을 통화당국은 고려해야 할 것이다.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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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IT서비스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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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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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우리 경제는 지난해에 그동안의 어려웠던 대 ${\cdot}$ 내외적 경영여건이 호전되고 내수경기의 회복및 수출증가세의 확대되는 등 경기회복속도가 빨라진 모습을 보여주었다. 경기가 나아지고 경기전망이 나아짐에 따라 한국경제가 혁신주도형 경제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정보화는 기업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전략수단으로 입지를 굳혀나가고 있다. 그러나 자금, 인력, 정보, 등의 측면에서 열세인 중소기업의 경우 벤치마킹의 자료나 검증된 성공 ${\cdot}$ 실패 사례의 부족으로 정보시스템 도입과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듯 하다. 그러므로 국내 중소기업의 정보시스템의 도입과 투자를 통한 정보화 촉진을 위해 현재 중소기업에서 실제 운용되고 있는 정보시스템의 투자현황과 수요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범위와 적용의 기대효과를 예상하여 전반적인 국내 중소기업의 정보화 투자현황의 개선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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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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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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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R&D 사업의 효과분석을 위해서는 기간별 성과를 비교하며 분석하는 것이 당해 연도 성과만을 분석하며 비교하는 것보다 타당하다는 연구문제에서 출발한다. 이에 개별 기업이 지니는 성과 특성을 시계열 자료의 종적 비교 분석을 통해 기간에 따라 파악함으로써 지역연구개발사업의 효과를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기업의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해당 R&D 사업 참여 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핵심변수로 하여 R&D 예산 투자의 경제적 성과를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경제적 성과에 대한 분석을 위해 Within 분석을 '기업 내 효과 분석'으로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국가 R&D 투자효과를 측정을 위한 방법론을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전기효과가 후기효과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역R&D투자에 따른 성과가 지원기간 이후까지 지속되기보다 지원기간에 한시적으로 나타남을 의미한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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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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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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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연구개발투자와 기업성과 간의 관계에서 정치적 연계의 조절효과를 관찰한 연구이다. 그동안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와 기업성과 간의 관계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재된 연구결과로 인해 연구개발투자의 효과성과 중요성에 대한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개발투자와 기업성과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관찰하기 위해 연구개발투자의 근본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나아가 비시장전략으로 구분되는 정치적 연계를 조절변수로 채택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의료산업에 속한 166개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연구결과 의료산업에서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는 기업성과에 부(-)의 관계가 있음이 관찰되었다. 더불어 정치적 연계가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와 기업성과 간의 부(-)의 관계를 완화시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자본력과 기술력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못한 우리나라 의료산업에서 연구개발투자와 함께 비시장전략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