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각 공항의 2018년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바탕으로 21개 국제 공항의 환경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최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환경 및 사회적 책임에 관심을 기울여왔는데, 특히 항공 분야의 경우 환경 친화적 및 지속가능성 운영에 관심을 보이는 선도적인 부문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항의 환경적 운영에 관련된 연구는 경제적 또는 운영 효율성 연구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Directional Distance Function (DDF)의 활용을 통해 공항의 환경 비효율성에 대한 개선 여부를 알아보고,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의 적용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결과, 주요 공항들은 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그들 모두가 공항에서 배출되는 물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는 못했다. 게다가, 많은 공항은 여전히 잠재적으로 CO2와 물 소비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개선의 여지가 존재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항공 분야에서 실행가능한 환경적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환경 효율성 개선을 위한 기준으로서 이 연구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 세계 주요국(미국, 중국, 독일, 일본, 대만)의 산업혁신정책의 목표를 3대 분야 6개 세부목표로 분류하여 평가한다. 3대 분야의 첫째는 '기존산업과 미래성장'이라는 전통적 산업정책 목표인데 이는 다시 '기존산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산업의 육성'이라는 두 세부 목표로 나뉜다. 둘째는 '환경과 삶의 질' 분야인데 이는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환경과 지속가능성'으로 구분된다. 셋째는 '공급망과 경제안보'인데, 이는 '공급망 안정성 확보'와 '경제안보'로 세분된다. 미국은 미·중 패권경쟁 상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공급망과 경제안보를 중시하는 반면, 중국은 전통적 산업정책을 추구하여 왔으나 최근 공급망과 경제안보도 고려하기 시작했다. 독일과 일본은 전통적 산업정책과 함께 환경과 삶의 질뿐만 아니라 기술주권 및 공급망 안정도 중시함에 따라 산업정책의 3대 분야를 골고루 중시한다고 볼 수 있다. 대만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으나, 최근 중국의 위협에 따라 경제안보를 중시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경우, 경제패권국인 미·중과 달리 '경제안보'가 최우선 순위가 아닐 수 있다. 오히려 독일과 같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에 기반한 '공급망 안정성', '기술주권' 확보가 더 적절하여 보인다. 즉, 미국이나 독일 및 일본과의 기술격차를 줄이고 넘어서기 위한 '미래 성장산업과 기술의 육성'이 여전히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3대 분야에 대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가중치를 두어 기존산업과 미래산업을 중시하는 '전통적 산업정책'을 지속하면서, 일단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공급망 안정성 확보'에 단기적으로 가중치를 둘 필요가 있다. 한국적 상황에서 안보란 방위산업 육성이나 식량안보가 더 적절하다.
최근 글로벌 경제의 중장기적 불황과 성장률 하락에 기인하여, 대내외적으로 불투명한 환경하에서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탄생 시키고 생산방식의 변화와 업무 혁신을 통해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조직구조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지대하다는 것을 모두 공감 하고 있으며, 이러한 중소벤처기업이 기업 성과를 높이고 그러한 성과를 지속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의 기술혁신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 역시 중소벤처 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이 지식경영의 성과와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조사하고 기업의 전략적 활동을 조직화하여 가치창출에 사용될 자원 및 조직 능력을 외부 네트워크로부터 획득하게 하는 네트워크 역량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해 분석 하는데 있다. 즉,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혁신역량이 네트워크 역량을 매개변수로 하여 지식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술혁신역량이 중소벤처기업의 네트워크 역량을 매개로 삼아, 기술혁신역량이 지식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기술혁신역량을 기반으로 한 경제활동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환경 하에서 새로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며, 장기적 경기 침체 극복은 물론이고 거시적 경제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 조직의 지속적 성장과 생존뿐 아니라, 국가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조직 내의 가장 중요한 지식경영 성과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표는 사회적 경제의 모태로 알려진 자활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질적연구를 통해 도출하는 것이다. 총 네 차례에 걸친 FGI와 주제분석을 통해 본 연구가 범주화한 자활기업의 사회적 가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활기업은 시장지향성을 가진 기업이자 동시에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복지를 제공하는 '사회안전망'의 가치를 갖고 있었다. 또한, 자활기업이 추구하는 '공동체성'은, 자활기업과 그에 속한 참여자들이 비영리적 가치와 호혜성, 그리고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가치였다. 끝으로, 자활기업이 갖고 있는 존재론적, 통시적, 그리고 생태계적 '지속가능성'은 자활기업이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었다. 이러한 발견들은 사회적 경제 생태계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이론적, 경험적 근거를 제공하는 선행연구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다. 이를 토대로 향후 사회적 경제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인간은 왜 모여서 살까? 서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혼자 모든 것을 다 하면서 살 수는 없다. 개인의 경제활동이 그러한데 기업의 경제활동도 마찬가지다. 서로 경쟁할 때가 많지만 경쟁사끼리도 때로 손을 잡아야 할 때도 있다. 서로 서로 좀 더 큰 이익을 창출해 나누기 위해 손을 잡는 '전략적 제휴'는 예전부터 있어왔지만, 이제 기업환경은 일시적 제휴가 아닌 지속적 성장 가능성을 내다본 협업이 대세다.
본 논문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속가능한 도시화'의 가능성에 대한 비판을 인정하면서도 이의 가능성을 전제로 한 '새로운 도시화'를 개념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근대 산업사회의 도시화와 관련된 포드주의적 축적체제와 이를 뒷받침한 '발전주의' 전략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환경문제를 통제하기 위하여 등장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고찰하고, 그 동안 이 개념은 주로 산업적 도시화의 결과로 초래된 도시 환경문제를 사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략 - 즉 약(弱)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 에 한정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서, '발전주의' 전략뿐만 아니라 약(弱)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유형화하여, 새로운 도시화를 위한 강(强)지속가능한 발전과 이를 적용한 도시환경 전략을 제시한다. 강지속가능성에 기초한 새로운 도시화는 기존 도시화 과정 및 이를 추동하는 정치경제적 체제에서 벗어나는 전환적 발전을 목표로, 시민들의 자발적 실천과 연대(네트워크)를 통해 자기완결적이고 환경정의적 전략들의 실행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본 논문은 핵확산 방지를 위해 경제제재가 행해진 이란과 이라크의 사례를 분석하여 대북제재의 효과에 대해 조망해 보고자 한다. 30년 이상 지속된 대이란 제재의 경우, 초기에는 이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으나 2011년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 등의 제재 강화는 원유 수출 감소, 그에 따른 정부 예산 감소를 초래해 핵동결 협상에 이르게 했다. 13년간 지속됐던 대이라크 제재는 심각한 기아 및 질병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에 유엔이 석유 수출 일부를 허용하고 그 비용으로 식량을 구입 할 수 있게 하나 기아 문제는 여전했다. 유엔 석유식량 프로그램은 오히려 후세인의 불법자금 조성 및 식량 통제권 강화 등으로 후세인 정권 유지에 도움을 주었다. 2016년까지 행해진 대북제재는 북한 경제에 미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식량난은 지속되어 왔고, 어린이 영양실조 상태가 심각한 상황이다. 트럼프의 제재 강화 이후, 최근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 등에 참여하기로 한 결정은 제재가 권위주의 정권 지도자의 정책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어 경험적 선행연구와는 다른 사례로 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선제 타격 가능성 또한 북한 체제를 더 위태롭게 하고 있으니, 북한은 조속한 비핵화 선언을 통해 제재 해제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가 우리 사회에 가져다준 효익도 많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다. 시장경제체제가 가지는 비효율적 경쟁, 소득불평등, 사회적 배제의 문제를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포용적 자본주의가 제안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사회적기업이 자본주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경제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이후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성장과정을 양적 지표로 분석하고 사회적기업의 성장이 갖는 의미를 분석해보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은 774개소(2013년 1월 기준)로 역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수적으로는 크게 성장하였다. 이러한 성장의 배경에는 최근의 금융위기 등을 겪으면서 정부가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늘이기 위해 사회적기업에 다양한 지원을 펼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종료되면 사회적기업은 자생력이 없어 지속가능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증 사회적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2007~2010년의 경제적 사회적 성과를 종단분석하여 사회적기업의 성과와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은 총량적으로 성장하여 사회적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개별기업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재정지원하는 일자리사업 대부분이 재정 투입 대비 효과성이 낮고 재정지원 종료 이후 지속가능하기 어렵다는 점과 비교할 때 사회적기업은 사업성과가 양호할 뿐만 아니라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기업의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 상에 제시된 경제적 수치자료로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사회적 성과가 간과되고 있다. 사회적기업이 그 정의에 부합되는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경제적 성과뿐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성과를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도구의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기업의 종합적인 성과가 제시되어야 함을 연구의 한계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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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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