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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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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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9-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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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물이 상품에 내재되어 국가간 이동을 한다는 가상수 개념은 기후변화로 인해 물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세계 각국의 관심을 얻고 있다. 향후 물부족 현상 및 가상수 이동과 관련해 국제적인 물거래에 대한 전세계적 차원의 조치가 있을 가능성이 예상되면서 가상수의 국제적인 이동 추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수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상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회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탐색한다. 사회경제적요인으로서 국가의 경제위기 경험 유무, 경제규모, 생활수준, 경제성장속도, 그리고 수자원 정책기조를 선정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전세계국가 및 한국의 가상수 교역량 변화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했다. 가상수 교역량에 대한 자료는 UNESCO, UN, FAO의 자료를 토대로 데이터셋을 구축해 활용했다. 총 10개 농축산 품목을 대상으로 산정한 가상수 교역량에 대해 1989년부터 2013년까지 총 24년간의 자료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아시아 외환위기, 미국발 경제위기 등 세계적 수준의 경제위기는 전반적으로 가상수 교역추이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미국발 경제위기는 가상수 교역흐름 완화와 일정 정도 관련성을 보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경제규모와 가상수 교역량은 전반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한국의 경우에는 경제규모 및 생활수준 모두 가상수 교역량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 경제성장속도는 가상수 교역량과 큰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시간적으로 보았을 때 한국의 경우 생활수준은 2007년도 이후에 가상수 교역량과 매우 큰 상관관계를 보였다. 경제적 요인, 특히 경제규모가 가상수 교역량과 높은 관계를 보이는 것은 경제력이 상승하면서 생활습관이 변화해 육류소비가 많은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적 요인과 관련해 분석한 수자원 정책의 기조변화는 가상수 교역량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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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2 s.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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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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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본 연구는 정보 통신 투자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초고속 정보 통신망 투자의 경제적 효율성을 검토하고자 했다. 정보 통신 산업에 대한 투자효과는 1980년 이후 계속된 투자인데 이 투자로 인해 1990년의 최종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생산활동 과정에서 1990년 총소요 자원비용 금액 중 1조 5,567억원의 자원 절감 효과를 발생시킨 것으로 계산되었다.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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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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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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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As variable renewable sources rapidly increase due to the Energy Transition plan, integration cost of renewable sources to the power system is rising sharply. The increase in variable renewable energy reduces the capacity factor of existing traditional power capacity, and this undermines the efficiency of the overall power supply, and demand resources are drawing attention as a solution. In this study, we analyzed how much electric vehicle demand resouces, which has great potential among other demand resources, can reduce power supply costs if it is used as a flexible resource for renewable generation. As a methodology, a stochastic form of power system optimization model that can effectively reflect the volatile characteristics of renewable generation is used to analyze the cost induced by renewable energy and the benefits offered by electric vehicle demand resources. The result shows that virtual power plant-based direct control method has higher benefits than the time-of-use tariff, and the higher the proportion of renewable energy is in the power system, the higher the benefits of electric vehicle demand resources are. The net benefit after considering commission fee for aggregators and battery wear-and-tear costs was estimated as 67% to 85% of monthly average fuel cost under virtual power plant with V2G capability, and this shows that a sufficient incentive for market participation can be offered when a rate system is applied in which these net benefits of demand resources are effectively distributed to consumers.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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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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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7-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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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is paper studies the effect of industrial waste water effluent charge reform. The goal of the present effluent charge system is to use environmental resources in an efficient way by charging the cost for removing emitted water pollutants. However, the present system is a type of regulation instead of providing economic incentives to the industry. That is, if a firm emits pollutants greater than the limit, it has to pay an amount greater than the cost of cleaning them taking into account the amount of waste water discharged, region, the number of violation and the level of density of pollutants. However, the excessive fees have resulted in the lowest ratio of revenue-to-effluent charge among all environmental charges. The paper estimates the effect of the change in effluent fee and revenue when the present effluent charge system is converted to one that offers economic incentives. The results show that the amount of waste water effluent charge is about four times larger than the estimated environmental cleaning cost. In addition, the results show that by modifying the effluent charge system, the ratio of revenue to effluent charge can be raised.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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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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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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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고는 코로나19라는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병 역학모형에 관한 내용과 기초재생산수, 집단면역임계, 백신비축 등의 주요 개념을 개론 수준에서 다루었다. 국내 첫 감염자 발생 이후 4월 12일까지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석해 볼 때 한국의 기초재생산수는 약 2의 값을 가지는데 이는 코로나19가 발생한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로 평가된다. 만일에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는 것을 가정하여 이의 비축규모를 추정해보면 인구의 최소 62%에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의 코로나19의 성공적 대응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주된 요인 중의 하나라는 점도 발견하였다. 그러나 5월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다소 느슨해진 경향이 없지 않은데, 지역감염의 확산을 위해서는 원론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학술적 관점이 아닌, 방역의 실무적 차원에서 역학모형, 그리고 경제-역학 모형을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한 것 뿐이다. 보다 정교한 역학 모형을 제대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팀워크가 필요하다. 2015년 메르스 이후 역학조사를 위한 자원이 보강되었다 하지만, 앞으로 역학조사 인력, 데이터 시스템 구축, 그리고 보건·경제·통계·수학 분야 등의 연구진이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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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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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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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In this study, we focused on the socio-structural factors that cause ageism, investigating whether the influence of the resource scarcity on ageism in the younger generation depends on socioeconomic status. To test this hypothesis, we conducted an online study of 219 adults in their 20s and 30s. Specifically, participa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either the resource scarcity priming condition or the control condition, and completed a writing task. After this, participants responded to ageism and socioeconomic status items. As a result, the effect of resource scarcity on ageism was not significant. However, we found that socioeconomic status moderated the impact of resource scarcity on ageism. In other words, resource scarcity priming has been shown to significantly reduce ageism for individuals who have relatively lower socioeconomic status. This finding is in line with previous studies in which people of low socioeconomic status were found to be more sympathetic to socially disadvantaged individuals suffering deleterious situations such as resource scarcity. This work is significant in that we have looked at both the situational and personal factors influencing ageism, and in that we have attempted to examine the causal influence of resource scarcity on ageism through an experimental approach. However, since the alternative explanation of the findings has not been completely excluded, replication through further studies will be necessary.

• Journal of the Mineralog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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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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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7-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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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국내에는 충주 어래산 광화대와 홍천 광화대에 대한 탐사 결과 약 4,600,000 톤의 자원량을 확보하였으나 시추량의 제한에 따른 자원량의 부족과 낮은 가격으로 인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판단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희토류 가격이 2000년대 초에 비해 2~3배까지 상승하였으며 최저개발 품위가 REO 2%대로 낮아짐으로써 두 광화대에 대한 체계적인 정밀탐사를 통하여 보다 정확한 자원평가가 요구된다. 이 두 지역은 REE 뿐만 아니라 Fe, Sr 등이 수반됨으로써 그 잠재적인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동 광화대는 Ti외 REE와 Li의 추출이 가능하여 경제성을 상승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양양 광화대는 Zr-Nb-REE 광화대로 알려져 있으나 체계적 탐사가 수행되지 않아 자원량의 산정은 수행되지 않았으나 REE 외 희유금속인 Nb을 수반하여 그 잠재적인 가치가 높다고 판단된다. 국내 REE 자원탐사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탐사가 진행 된 적이 없어 단일 광상에 대해 정확한 매장량 산정이나 경제성 분석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가치 판단이 모호함으로써 개발에 제한을 가지고 있다. 세계적인 수요량이 현재 REO 100,000톤에서 2013년에는 거의 200,000톤으로의 증가가 전망되고, Eu의 가격은 2000년 중반에 비해 최근 2배 상승하였으며, Dy의 가격은 3배 이상 급상승 추세에 있어 대부분 희토류 산화물 가격은 점차 증가될 것으로 전망한다.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의 95%를 중국이 독점하고 있어 자원이 1개국에 편재된 극히 좋지 않은 자원환경으로 세계 각국에서 희토류 탐사에 전념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하이브리드 카 생산이 증대되면 중국만이 생산하는 중희토류의 수요가 급증하여 가격 상승과 함께 수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국내 희토류 자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중장기적 탐사를 통하여 REE 자원을 확보하여 개발한다면 국내 REE 자원의 수급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Proceedings of the CALSEC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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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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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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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지식경제사회에서 국가의 경쟁력은 국가의 잠재적 지식자원을 어떻게 유형화하고 부가가치화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국가의 지식자원을 각 개별 경제주체가 소유한 지식자원의 총체적 개념으로 정의할 때 이 개별 주체들의 지식자원을 공유하도록 유도하고 공유된 지식을 활용하여 부가가치화 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지식경쟁력 강화와 직결되는 정부의 역할일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개별 경제주체가 소유하고 있는 지식을 국가적 차원에서 공유토록 유도하고 그것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는 산업지식유통시스템 모형을 제안한다. 정부의 정책적 배려와 지원하에 본 연구의 제안이 현실화된다면, 산업지식유통 시스템은 산업수준의 지식유통 활성화를 통하여 기업의 지식기반 경영능력의 향상에 기여하고 선진국과의 지식네트워크를 통한 선진 지식의 도입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지식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 할 것이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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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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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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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We examined if intergenerational proximity might be associated with upstream financial transfer from adult children to older parents, and whether adult child gender might moderate the association. We considered siblings' proximity to parents, as well as that of the adult child. Prior work conducted in the US and other countries has suggested that children living further from parents might provide financial support to compensate for instrumental support provided more by siblings living closer to parents. Data were drawn from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2014). Our analytic sample consisted of older adults 60+ and their children aged 35 and 55. None of the children co-resided with parents. Parental households consisted of either widowed individuals or married couples. For within-family analyses, fixed effects and random effects regression models were estimated. Results suggest first, sons living within a 30-minute distance, or within an hour to two-hour distance provided more monetary support to married parents compared to daughters. Second, contrary to existing findings, greater financial assistance was provided by sons and daughters when no children lived within an hour distance from their parents. For widowed parents living alone, intergenerational proximity was not associated with the amount of financial transfer from adult children.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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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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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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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연구는 탄소세 부과가 우리 나라의 에너지 및 국민 경제에 미치는 충격의 영향분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에너지-경제 연계 계량경제모형을 수립하였는데 본 모형은 기존의 거시경제모형을 수정한 후 에너지 모형과의 연계를 통해 에너지 부문의 충격이 경제부문에 미치는 효과를 정량적으로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탄소배출량에 대한 규제가 탄소세 부과를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에너지가격의 상승과 에너지수요를 감소시킴으로써 경제부문의 생산을 위축시키는 흐름도를 가정하고 있다. 분석의 과정에서 탄소세 부과가 에너지 및 국민경제 부문에 미치는 효과의 측정은 에너지가격 및 수요변화, 국내총생산액의 변화 등을 통하여 수행되었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탄소 배출량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탄소세가 상당히 높게 부과되어야 하며 전력가격 및 에너지가격의 상승에 미치는 효과와 국내총생산액 등 주요 경제 변수에 미치는 충격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계량경제모형을 통하여 여러 가지 정책수단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정책의 효과분석 및 동 분야의 향후 연구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