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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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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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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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제지 및 판지산업에서 생산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펄프가 폐지와 대체가능하다면 폐지의 의무사용량을 늘이는 정책은 매립지문제 뿐만 아니라 산림자원보호와 공해방지 측면에서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제지 및 판지공장에서 사용되는 펄프는 수직적으로 합병된 펄프공장에서 지급되어 중간재로서의 펄프의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펄프와 폐지의 대체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펄프량을 이윤이 극대화되는 수준으로 고정시킨 후, 제약이윤함수(制約利潤函數)를 추정한 결과, 펄프와 폐지는 대체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 Proceedings of the Speleological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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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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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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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미지의 지역에 대한 동경과 아울러 그 지역을 방문해 보고자 하는 기본적인 심리를 가지고 있다. 특히 경제적 여유가 신장되고 관광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대단히 높아지면서 우리 주변에 산재하고 있는 관장자원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관광객들 개개인의 서로 다른 욕구와 취향, 또는 외부적 여건으로 인한 지각(Perception)의 결과 관광 환경에 대한 상이한 Image가 형성될 것이며, 이는 곧 관광 주체로 하여금 관광지를 선택하게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관광지리학 분야에서의 관광자원 또는 Wildness에 대한 인지행동론적 연구는 1960년대의 주관적 환경을 강조하는 행태지리학에서 시작되었으며 관광 목적지에 대한 지각, 인지, Mental Map, 관광행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계량적이고 실증적인 시대의 전형적인 산물로서 관광객들의 직접적인 관광형태로 나타나게 하는 의사결정 과정을 중시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환경에 대한 인지는 과거에 개인의 경험과 현재의 다양한 주변 여건에 의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오늘날 인지행태론적 연구는 관광지리학 뿐만 아니라 심리학, 사회학, 인류학 등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고에서는 관광지 및 관광자원에 대한 국내외의 인지행태론적 연구를 검토해 보고 이러한 연구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MDS 분석법을 살펴 보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AIS Fall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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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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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9-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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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초기 기술개발주체는 일원적인 기술진보 방향을 따랐으나 R&D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고객요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하지만 3세대 R&D와 같이 고객수요에만 중심을 둘 경우 기술혁신을 꾀하기 힘들어, 현재 보유한 기술개발역량 분석을 바탕으로 시장요구를 이해하고 다른 기술개발주체와 협력할 수 있는 기술투자전략이 요구된다. 광물자원, 에너지자원 기술과 같이 산업경제 및 국민 삶과 직결된, 경제사회 문제해결형 자원기술 개발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증대하지만 공적 목표와 기술목표를 결합하는 것이 쉽지 않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 제시가 필요하다. 즉 효과적인 기술개발 우선순위 및 기술개발 투자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기술개발역량 분석뿐만 아니라 정확한 고객수요 분석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고객요구 속성을 고려한 사회적 기대 도출방법을 활용하여 3단계 수준의 자원기술 수요를 도출하였으며 수요의 변동성을 고려하여 3년후/5년후의 수요중요도를 측정하였다.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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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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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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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효율적인 대기질 개선정책을 위해서는 비용-편익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기질과 관련된 편익은 건강영향을 비롯하여 시정장애, 심미적 가치, 물질피해 등 많은 영향이 존재하는데 그 중 건강영향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기오염과 관련된 건강영향 중에서 눈이 따가운 증상, 가슴이 답답한 증상, 그리고 천식증상에 관하여 서울시민들이 부여하는 경제적 가치를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그 결과 눈이 따가운 증상은 2,850원, 가슴이 답답한 증상은 9,000원, 천식은 5만 5,400원으로 측정되었다. 또한, 하나의 설문에서 여러 개의 CV 질문을 수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추정하는 일변량 모형과 이변량 모형의 추정결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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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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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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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1990년 동북아 23개 지역의 이산화황 총배출량은 14.7백만톤이었다. 이중 중국동북부가 81%, 한국이 12%, 일본이 5%, 그리고 북한이 2%를 배출하였다. 기본시나리오하에서 동북아지역의 이산화황 배출은 2020년에 40.5백만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에서 배출된 장거리 월경성 대기오염물질은 한반도와 일본으로 이동하며 특히 산성강우는 중국으로부터의 이산화황 배출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산성강우는 자연생태계와 농작물에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인간의 건강에도 심각한 피해를 준다. 따라서 미래의 산성강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국뿐 아니라 인접국의 이산화황 및 질소산화물 배출도 함께 감소되어야 한다. 동북아지역 국가들은 경제발전단계 및 환경협력 논의에서의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내에 환경협력을 위한 다자간 협약을 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ESCAP, APEC 등 기존의 지역협력기구를 이용하거나 IBRD, ADB 등의 다자간 외부금융기관이나 공적개발원조 (ODA) 등을 통해 개선된 환경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지역환경개선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산성비와 관련한 동북아 환경협력은 과학적 조사를 통해 객관적이고 신뢰할만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정치, 경제, 과학, 외교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 NGO도 포함하는 다차원적, 포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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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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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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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에서는 최근 국내의 재난 이슈로 부각된 지진 대응과 관련된 사회적 자본 손실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각종 재난 상황에서 경제적, 인적 피해에 대한 추정과 조사는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반면, 사회자본 손실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사회적 자본은 하나의 가치로 인식될 뿐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무형의 자본으로 인식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사회자본의 그 유용성과 역할은 작지 않다. 오늘날의 물적, 인적 자원은 그 양과 질적인 면에서 충분한 수준을 이루었으나, 사회가 발전하는 데에는 또 다른 자본의 영향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현재의 흐름이다. 바로 이때 논의할 수 있는 것이 사회자본인 것이다. 현대에 발생하는 모든 재난에 대응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에도 물적, 인적 자원 외에 사회적 자본이 필요하다. 물적, 인적 자원이 충분히 확보되고 동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재난관리가 실패할 수 있는 이유에는 사회적 자본 붕괴가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재난관리에 있어서 사회자본의 중요성을 인식함은 물론 이를 측정하고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다.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Healthcare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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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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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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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연구는 경제성장과 함께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중국의료시설의 최근 의료 환경과 의료시설의 변화 동향을 분석한 것으로 병원의 디자인, 병동 유니트 계획, 의료자원의 지역적 불균형과 건축기준 등 다각도의 변화 동향을 사진, 도면과 함께 제시하였으며, 중국 의료시설의 문제점과 과제를 정리하였다. 중국의 의료시설은 현재 급속한 성장기에 놓여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의료자원의 대도시 집중과 병원의 대형화 현상으로 지역적 의료자원의 불균형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환자부족으로 중소병원의 경영문제가 심각한 반면, 대규모 병원은 환자집중으로 긴 대기시간과 혼잡함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대규모병원과 중소병원 간 의료자원의 과다한 중복으로 비효율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 합리적인 경제기반에 기초한 효율적인 의료시설과 건물시스템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하는 점이 중국 의료시설의 큰 과제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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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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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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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본 논문에서는 경유가격에 의한 시장왜곡의 한 측면으로서 우리나라 기업의 물류 투자가 상대적으로 낮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낮은 경유가격으로 상품의 원가는 당분간 낮게 유지될 수 있었을지 모르나 결국 물류투자의 수준을 낮추어 물류설비 수준을 적정이하로 만든 요인이 되며, 이는 다시 물류비용을 증가시키고 결국 원가상승(原價上昇) 요인으로 작용하여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종합적 효과는 불분명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비단 경유가격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산업용 전력요금 등 여타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산업의 경쟁력과 물가안정을 위해서 특정재화의 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것은 결국 가격구조를 왜곡하게 되고 다른 부수적인 문제점을 수반하게 되어 적정수준이 아닌 자원배분(資源配分)을 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산업정책(産業政策)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온 경유에 대한 가격규제는 보다 합리적인 자원배분(資源配分)을 위하고 장기적인 산업경쟁력(産業競爭力)을 고려하여 신중히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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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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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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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Bioplastics are attracting attention as a substitute for conventional petroleum-based plastics because they are carbon neutral and can be biodegradable. This study estimated economic and environmental impact of regulating the petroleum-based plastics industry and fostering the bioplastics industry using a Recursive Dynamic CGE Model of the Korean Economy. Results show that the regulation of the conventional plastics industry exhibits a positive environmental impact by reducing greenhouse gases and plastic waste and a negative economic impact with a decrease in GDP. Meanwhile, fostering the bioplastics industry with regulation on conventional plastics industry has similar levels of greenhouse gas and waste reduction effects when there is only regulation on the conventional plastics industry. It is also shown that expanding the production of bioplastics industry offsets existing economic losses as a form of increased GDP. If petroleum-based plastics are replaced through the expansion of bioplastics production, it can contribute to the decoupling of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plastic waste from economic growth.

•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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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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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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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lies at examining economic features of IT security investment and comparing alternative mechanisms to achieve optimal provision of IT security resources within a firm. There exists a paucity of economic analysis that provide useful guidelines for making critical decisions regarding the optimal level of provision of IT security and how to share the costs among different users within a firm. As a preliminary study, this study first argues that IT security resources share some unique characteristics of pure public goods, namely nonrivalry of consumption and nonexcludability of benefit. IT security provision problem also suffers from information asymmetry problem with regard to the valuation of an individual user for IT security goods. Then, through an analytical framework, it is shown that the efficient provision condition at the overall firm level is not necessarily satisfied by individual utility maximizing behavior. That is, an individual provision results in a suboptimal solution, especially an underprovision of the IT security good. This problem is mainly due to the nonexcludability property of pure public goods, and is also known as a free-riding problem. The fundamental problem of collective decision-making is to design mechanisms that both induce the revelation of the true information and choose an 'optimal' level of the IT security good within this framework of information asymmetry. This study examines and compares three alternative demand-revealing mechanisms within the IT security resource provision context, namely the Clarke-Groves mechanism, the expected utility maximizing mechanism and the Groves-Ledyard mechanism. The main features of each mechanism are discussed along with its strengths, weaknesses, and different applicability in practice. Finally,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