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도의 비용절감효과를 분석함에 있어 요소간 대체가능성 등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기업의 적응도를 반영하지 않은 공학적 추정치는 그 신뢰성에 한계가 있다. 또한 경제학적 분석방식을 시도한 연구의 대부분이 외부거래만을 대상으로 해온 반면에 거래실적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내부거래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Gollop and Roberts (1985)의 경제학적 추정모형을 이용하여 미국 석탄발전소를 대상으로 $SO_2$ 배출권에 대한 내부거래의 비용절감정도를 측정한 후 효과의 크기 변에서 외부거래와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자본주의 사회의 확립 이후 전 지구적 차원의 환경오염과 경제적 양극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유자원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는데, 공유자원 관리의 제도적 원리를 분석한 엘리너 오스트롬과 공동체 내부의 상호관계를 강조한 마리아 미즈가 대표적이다. 같은 맥락으로 이 논문에서는 과도한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야기되는 사회문제를 공유자원 관리체계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자 하며, 더 나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공유자원제도의 원리를 파악함으로써 대량소비사회가 일으킬 자원부족시대의 대비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제주해녀 공동체의 공유어장관리를 우수사례로 선정하여 원리를 분석하였으며, 질적 조사를 통한 추가적인 원리 추출 및 확대적용 방법을 모색하였다. 제주해녀 문화에 대한 본질적 이해 및 향후 보전전략에도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유휴 자원을 서로 공유하여 사용함으로써 자원의 가치를 극대화 시키는 공유경제는 오늘날 다양한 분야에 걸쳐 나타나고 있으며 ICT기술의 발달로 점차 확산되어가고 있다. 본 연구는 공유경제의 대표적 사례인 숙박공유 플랫폼 서비스를 중심으로 공유경제 서비스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냈다. 나아가 공유경제 이용의도를 사용자(guest)로서의 이용의도와 제공자(host)로서의 이용의도로 나누어 영향요인을 각각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협력적 규범, 경제적 혜택, 명예적 보상이 사용자(guest)의 이용의도에, 경험개방성, 경제적 혜택, 명예적 보상이 제공자(host)의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두 집단의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 차이 비교결과, 경제적 혜택은 사용자(guest)로서의 이용의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명예적 보상은 제공자(host)로서의 이용의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주의 산업사회는 현대 물질문명의 발달과 궤를 같이하며 현재에 이르는 동안 유사 이래 인류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물질적 풍요를 가져왔다. 반면, 모든 자원은 경제성장을 위한 수단으로만 이용되었다. 이러한 성장과정에서 자연이라는 자본은 지속적으로 고갈되어 왔고 환경오염의 수반은 필연적 결과였다. 더욱이 물질 만능주의에 따른 인간성의 피폐화라는 부작용을 야기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단순히 경제적 측면에서만이 아닌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인 제 측면에서 동시에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실마리를 풀 수 있다.
여성주의 경제학자와 사회학자들은 부모의 아동양육시간이 여성과 아동의 경제적 복지에 미치는 중요한 함의에 대해 강조해왔다. 사회가 가족이 아동을 양육하는데 더 큰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부모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어느 정도의 시간 자원이 아동을 양육하는데 투입되는지에 관해 연구된 바가 거의 없다. 기존의 연구들은 전체 생산 경제에서의 무급 노동의 경제적 가치의 비중에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는 2004년 한국생활시간조사를 사용해 아동 양육에 투입된 부모의 시간을 추정하고 그 시간의 금전적 가치를 추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부모가 아동양육을 위해 투입한 시간의 경제적 가치는 시장 노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에 비교해 볼 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동이 소비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있어 무급 노동의 역할은 시장 노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중요하다. 아동을 양육하는 모의 노력은 대개 무급 노동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부모의 시장노동만큼이나 아동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전체 경제 차원에서의 무급 노동의 비중과 그 경제적 가치에 대한 연구 성과들과 별개로, 부모의 아동 양육 시간의 비중과 경제적 가치의 추정은 전체 경제 가운데 인적 자본부문에 대한 무급 노동의 경제적 역할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우리나라 연안여객선사업은 목포, 여수, 마산/통영,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항로 및 사업장이 구성되어 있다. 특히 통영지역의 경우 섬관광자원을 바탕으로 한 천혜의 육 해상자원 및 사적지가 많아 지역경제를 포함한 연안여객선사업 활성화의 기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섬자원의 관광자원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는 지역 연안여객선업체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에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영지역의 관광자원 및 연안여객선사업의 현황을 진단하였으며, 그 결과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 및 전략이 수립되고 운영되어 진다면, 그 성장가능성은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관광자원과 연안여객선사업의 연계전략이 수립되어야 하며, 다음으로 지역경제는 물론 연안여객선업체의 수익창출에 있어서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다른 광물자원보다 매장량이 비교적 풍부하고 에너지원으로서 총에너지소비량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해 온 석탄의 희소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시장가격을 사용할 경우 그 결과는 실질고갈상태를 왜곡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정부가 석탄가격을 관리하며 생산원가보다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쌍대성이론(duality theory)을 토대로 한 할버슨-스미스(Halvorsen-Smith, 1984) 모형을 이용하여 매장되어 있는 광물자원의 암묵가격(shadow price)을 실증적으로 추정함으로써 우리나라 석탄자원의 희소성을 측정하였다. 최종생산물의 가격으로 측정된 희소성지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석탄자원은 매우 완만하게 고갈되어 가고 있는 반면에 광석의 암묵가격으로 본 회소성지표에 의하면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고갈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개발투자의 촉진과 가용한 연구개발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는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이론적이고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연구 개발투자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입증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투자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기술 및 기술능력을 통해 경제성장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현대경제가 점차 지식기반경제로 변화하고 있고, 이러한 지식을 창출하고 활용하여서 경제적 가치로 전환되는 선순환적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인재육성이 가장 핵심적인 필수조건일 것이다. 현재 국가의 미래발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과학기술발전전략임을 고려할 때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인적자원개발 정책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렇다면 과학기술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출연(연)에서 효율적인 방향정립이 필요한 이 시점에서 연구원의 인력을 양성하는 일은 국가혁신체제 전반에 걸쳐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문헌들을 바탕으로 인력양성에 대한 연구의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창조적 인력양성전략은 조직 내에서 유치, 육성, 활용, 퇴직, 안락한 노후로 이어지며,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인력의 유치 등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창조적 인적자원의 전주기적 경영(Life Cycle Management of Creativity Human Capital)" 을 본 연구의 핵심으로 전체연구를 전개하도록 한다. 또한 이와 같은 전주기적 경영에 있어서 각 단계별로 다양한 정책적 이슈들이 대두될 수 있다.
지역문화를 활용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문화자원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문화자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의 발전과 국가의 지속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에 국가는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과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각 지방은 재정자립도가 낮지만 풍부한 문화자원, 자연자원이 있어서 활용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숨겨진 문화자원을 발굴하여 산업화 한다면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다. 또한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일자리창출, 융합산업 기반 구축, 초고령 사회문제, 농촌지역 활성화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구조개선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문화자원의 발굴과 문화산업의 진흥이 매우 중요하다.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의 문화자원의 가치를 제고하고 문화자원의 활용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활성화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문화가치의 확산과 지역 활성화의 도구로 문화자원의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되기를 기대한다. 결론적으로 지역 문화자원의 중요성과 문화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정책이 가지는 의미를 재고하고 지역의 자랑스러운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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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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