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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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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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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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가계 내 경제적 자원이 자녀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경제적 자원과 건강 간의 관계는 두 변수 상호 간의 영향으로 인해 분석이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성인의 건강이 노동공급 등을 통해 경제적 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는 달리, 자녀의 건강은 경제적 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므로 가계의 경제적 자원이 자녀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분석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인도네시아 자료(Indonesian Family Life Survey)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가계의 경제적 자원이 자녀의 건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 자원이 자녀의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경로는 영양상태, 의료서비스의 이용, 가계의 위생상태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저소득 가구 자녀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의료서비스의 이용 증대뿐만 아니라 가구의 위생상태 등을 개선하는 정책 또한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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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2007년도 춘계 지질과학기술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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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3-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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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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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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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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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는 저소득층이 겪는 물리적 자원에서의 상실과 획득이 안녕감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이들이 경제환경과 상호작용하며 경험하는 경제적 안정감이 그러한 상실 및 획득의 영향을 받아 안녕감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자활센터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남녀 성인 254명을 대상으로 물리적 자원의 상실과 획득, 경제안정, 안녕감의 수준을 살펴보고, 자원의 상실 및 획득 각각이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관계와 이 관계에서 경제안정 수준이 보이는 매개역할을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으로 검토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첫째, 참여자들은 물리적 자원을 약간 잃거나 얻은 수준이고 획득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둘째, 경제안정 및 안녕감과의 관계에서 자원상실은 유의한 부적관계를, 획득은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 셋째, 자원상실은 경제안정과 안녕감 각각에 대해 유의한 부적인 직접효과를 보인 한편 경제안정의 감소를 통해 안녕감을 감소시키는 간접효과도 유의하였다. 끝으로, 자원획득 역시 경제안정과 안녕감 각각에 대해 유의한 직접효과를 보이고 또 경제안정을 통한 정적인 간접효과가 유의하여 자원상실과 획득 두 모형 모두에서 부분매개모형이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사회복지실천에서 저소득층 성인의 생활과 밀접히 관련되는 물리적 자원의 상실 및 획득, 경제안정, 안녕감을 활용할 방안과 조사연구에서 가질 수 있는 함의를 찾고 제언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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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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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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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기업활동의 범세계화(汎世界化), WTO 출범 등으로 세계경제(世界經濟)의 통합(統合)과 무국경화(無國境化)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본 고급인력 등 국제이동성(國際移動性)이 높은 자원들이 유동화(流動化)할 것이고, 그 결과 토지, 사회간접자본, 미숙련 노동력, '경기규칙', 사회 전반적인 과학기술수준, 문화 등 국제이동성(國際移動性)이 낮은 광의(廣義)의 생산요소(生産要素)들이 한 나라의 경제적 특성을 결정하고 경제 기반을 이룰 것이다. 무국경시대(無國境時代)에는 자원배분뿐 아니라 자원유치(資源幽致)가 한 나라의 경제성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따라서 자원유치가 경제운영의 중요한 과제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원의 국제적(國際的) 유동화(流動化)는 국제이동성(國際移動性)이 높은 생산요소들이 국제이동성이 낮은 생산요소들을 찾아 경제활동의 근거지를 선택하는 것이므로, 무국경시대(無國境時代)에는 저이동성(低移動性) 생산요소(生産要素)들의 양적(量的) 확충(擴充)및 질적(質的) 수준(水準) 제고(提高)를 통한 자원유치(資源誘致)의 가능성이 커지며, 따라서 일부 첨단기술산업의 육성보다는 전반적인 과학기술(科學技術) 수준(水準) 제고(提高)가, 소수의 고급인력 확보보다는 다수(多數) 미숙련(未熟練) 인력(人力)의 질적(質的) 수준(水準) 제고(提高)가 경제성과를 높이는 데 상대적으로 더 중요해진다. 또한 경제적(經濟的) 무국경화(無國境化)는 국적에 관한 속인주의(屬人主義)의 퇴조와 속지주의(屬地主義)의 보편화, 한 나라 국경 안에 상이한 특성을 가진 지방경제(地方經濟)들의 부상, 국내 산업들 사이의 산업연관관계(産業聯關關係) 약화(弱化) 등의 변화를 수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변화로 개방주의(開放主義) 및 무차별주의(無差別主義)의 확대(擴大)가 불가피하게 되고 특정 산업에 대한 정부지원 및 보호의 근거가 약화되는 반면, 자원배분의 참고단위로서 개별(個別) 경제주체(經濟主體)들의 중요성이 높아지며 그만큼 시장경쟁을 지배하는 '경기규칙(鏡技規則)'의 올바른 정립이 중요해진다. 그러므로 정부는 자원배분에 대한 개업을 축소하고, 저이동성(低移動性) 생산요소(生産要素)들의 양적 질적 수준 제고, 특히 '경기규칙(競技規則)'의 공정성(公正性) 및 투명성(透明性)을 높여야 한다. 즉 정부가 폐쇄성 높은 경제의 지배인으로부터 개방(開放)된 시장경제(市場經濟)의 후견인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것이, 시장질서(市場秩序)가 우리를 먹여 살리는 손이라는 인식이나 국제분업(國際分業)이 살 길이라는 확신이 부족한 우리 사회에 무국경시대(無國境時代)가 던지는 어려운 도전(挑戰)이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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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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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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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최근 각국은 자국의 해양자원을 보존한다는 명분으로 EEZ선포를 서두르고 있다. 한반도 주변과 같이 서로 인접한 수역에서의 EEZ설정은 필연적으로 각국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의 해결을 위해 인접국들은 합의에 의해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고 이를 공동을 관할하려 할 것이다. 이 논문은 각국이 공동어로 수역을 설정하여 접속수역에 대해 인접국에게 관할권을 부여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점을 게임이론과 정치경제적인 접근으로 이러한 문제를 다루었다. 즉, 접속수역에서 인접국은 자원의 채취에 있어서 다국과의 차별적인 규제를 시행하고 타국도 마찬가지의 정책을 구사할 경우 도덕적 위해(moral hazard)에 의해 각국의 접속수역에서의 자원이 가속적으로 고갈될 수 있다는 점을 보이고 있다. 또한 단기적인 전략적 산업정책의 수행은 타국의 희생하에 시장점유율을 확대시키며 그 결과 이윤의 이전을 가져오며 이는 자국 후생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브랜드-스펜서(Brander-Spencer)의 결과는 수산자원과 같은 갱생지원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보이고 있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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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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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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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중국의 남중국해의 분쟁 도서 및 이에 속하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사면에 대한 주권과 '역사적 권리' 주장이 동아시아를 격변의 시기로 몰고 있다. 지난 수 십 년간의 중국의 놀라운 경제성장은 100년의 굴욕을 벗어나 '세계 강대국 복귀'라는 중국의 자부심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사회적 만족 유지에 필요한 자원 부족이 잃어버린 중국의 영광을 되찾는데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염려하고 있으며, 외국자원에 대한 의존성 증가를 그들의 사회적이며 경제적 안정과 자원안보의 심각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있다. 2010년 이후 중국은 수차례에 걸쳐 남중국해를 중국의 "핵심 가치"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자원 부족이 중국에게 강압적 남중국해 전략 추진을 강요하고 있다. 본 논문은 자원부족이 중국에게 강압적인 남중국해 전략을 추진하도록 종용하고 있는 전략 환경에 끼친 영향을 분석해 보았으며, 또한 중국정부가 염려하고 있는 중국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중국의 자원부족과 이에 따른 강압정책이 중국, 동아시아 및 국제 사회에 미친 전략적 영향을 고찰해 보았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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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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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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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우리나라는 출산율 저하의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고, 그 원인 중의 하나는 결혼 적령기 연령층의 결혼이 지연되는 현상과 연관된다. 최근의 미혼 비율 증가 경향과 관련하여, 이 연구의 기본목적은 교육수준, 취업 여부, 직업 같은 경제적 자원이 결혼 가능성 혹은 결혼 연기에 미친 영향이 성별로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또한 1995년, 2000년, 2005년 세 시점의 자료를 분석하여 외환위기 전후 경제적 자원의 영향력 변화를 비교하면서 결혼적령기 연령규범 영향력의 변화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1995년, 2000년,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Census) 2% 원 자료에서 추출한 만20세에서 만44세까지의 남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표본수는 약 110만명이다. 연도별, 성별로 경제적 자원이 결혼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이항 로지스틱(logistic)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결혼 가능성에 대한 경제적 자원의 영향을 분석하면서 그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다르다는 전통적 가설을 재확인할 수 있었고 경제위기 이후 남성에게서 경제적 자원의 질적인 측면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과 여성에게서 경제적 자원이 결혼가능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다소 완화되는 추세를 보인다는 점을 발견한 학술적 기여를 하였다. 결혼적령기 연령규범은 적어도 여성들의 경우에는 최근으로 올수록 약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연구의 전반적인 발견은 우리사회에서 경제위기 이후의 경제적 양극화 경향이 결혼시장에서도 양극화 추세로 나타나는 조짐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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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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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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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유류의 해상운송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해양 유류유출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유류유출을 미연에 방지하는 시스템의 구축도 중요하지만, 불가피하게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체계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유류유출로 인한 환경적 민감자원들에 대한 대응 및 지원 방안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면, 이제는 지역 주민의 삶의 터전을 구성하는 사회 경제적 민감자원에 대한 피해 평가까지 확장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해양 유류유출로 인한 사회 경제적 민감자원 평가를 위한 일련의 분석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과정으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사회 경제적 민감자원을 파악하고 지수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기존의 민감자원 선정 사례를 정리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민감자원 선정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지표들 가운데 평가를 위해 실제 분석에서 가용한 데이터를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정 대안 및 지수화, 사회영향평가 등 다양한 연구들을 기반으로 하여 사회 경제적 민감자원을 수산물 획득, 인구, 토지이용, 관리지역, 문화유산 및 관광지로 구분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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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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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28-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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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대학생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활동 지속의지에 미치는 참여동기 및 인정보상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자원봉사활동 참여경험이 있는 대학생 250명을 대상으로 1주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하였다. 참여동기는 이타적 동기와 이기적 동기로, 인정보상은 사회경제적 인정보상, 교육문화적 인정보상 그리고 경제적 인정보상으로 범주화 하였다. 연구결과 참여동기는 이타적 동기와 이기적 동기가 혼재되어 있고, 인정보상은 대체로 사회심리적 인정보상은 높지만 경제적 인정보상 수준은 낮게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참여동기 중 이타적 동기와 이기적 동기 모두, 그리고 인정보상 중에서는 사회심리적 인정보상과 경제적 인정보상이 자원봉사활동 지속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참여동기 및 특히 경제적 인정보상 강화를 중심으로 대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및 실천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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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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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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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