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가정학회지
• /
• 제40권6호
• /
• pp.99-115
• /
• 200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llocation criteria types in transferring economic resources to adult children from the adult-childhood of children to parent's death based on theoretical backgrounds. The research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mean of allocation criterion of exchange was the highest, the next was the criterion of compensation, and the criterion related birth factors was the lowest. 2) Allocation criteria dimensions of economic resources transfers composed of compensation, exchange, and birth factors were classified into 4 types: $\circled1$ the type that parents transfer to compensate economic status of children, $\circled2$ the type that parents transfer more resources to children who take more care of their parents, $\circled3$ the type that parents transfer more resources to primogeniture or sons, $\circled4$ the mixed type that uses the exchange criterion, the compensation criterion, and the criterion related birth factors. 3) The variables which have significance on the types of allocation criteria were age, the number of children, and marital status. The results of the study suggests the implications of income redistribution policy, financial resource management and saving products development, and the law to motivate care of parents.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17년도 학술발표회
• /
• pp.6-6
• /
•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독립적으로 수행되어진 하천 복원 가치추정 선행연구들을 대상으로 메타회귀분석을 활용한 편익이전을 제시함으로써, 편익이전의 타당성 및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있다. 문헌검색을 통해 '하천 가치평가', '하천 가치', '물 환경 가치추정', '하천 편익'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총 60편의 연구를 수집했다. 그 중 중복된 연구를 제외하고 가치추정 단위를 '원/년/가구'로 통일함으로써 51편의 연구를 분석에 사용했으며, 90개의 가치 추정치가 실증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수행된 하천 복원 가치 추정연구를 집대성하여 DB를 구축하고 요약통계량을 중심으로 선행연구 결과를 기술하였으며, 메타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policy site의 특성과 조건에 맞게 함수를 조정하고, 조정된 함수를 사용하여 policy site의 가치를 예측하였다. 종속변수로는 총 가치(원/년/가구, 2015년 불변가격)가, 독립변수로는 하천유형, 위치, 규모, 환경 서비스특성, 그리고 방법론 특성, 지불형태, 대상지 사회경제적 특성 변수들이 포함되었다. 모형의 추정결과 조정된 값은.420으로써 종속변수 총변이의 42.0%를 모형이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타회귀분석을 통해 본류에서 멀어지는 소규모하천일수록 하천의 경제적 가치를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인 영향력 크기를 고려해 본다면 하천을 복원할 때 수질정화기능, 서식지기능, 이수기능, 치수기능, 여가 및 수변공간으로의 기능 순으로 고려하는 것이 하천의 가치를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또한 지불방법은 매월, 인당 지불하는 것으로 제시할 때 경제적 가치 추정치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모델추정 결과를 활용한 함수이전에서는 만경강의 특성을 반영하고 조정함으로써 만경강의 가치를 추정하였으며, 모형으로부터 얻은 만경강 가치 예측치는 가구당 매년 41,214원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의 메타회귀분석은 선행연구를 객관적으로 종합할 수 있는 분석의 틀로서 충분한 활용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며, 편익이전 시에 policy site의 자원특성과 조건에 맞춰 함수를 조정하여 예측치를 제시함으로써 메타회귀분석 함수이전의 융통성을 보여주었다. 이에 메타회귀분석을 통한 편익이전은 타당성 및 적용 가능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 지식정보인프라
• /
• 통권7호
• /
• pp.44-54
• /
• 2001

21세기에 들어 세계경제는 지식기반경제로 급격히 발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기술혁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급격한 기술발전의 추세와 R&D분야에서의 한정된 자원을 고려하면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한 기술이전의 활성화는 우리나라의 당면과제라 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기술이전의 인프라인 기술이전 정보유통의 국내외 상황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추진중인 국제기술시장에 대한 소개, 그리고 이러한 제반 상황하에서 국내 기술이전 정보유통의 발전적인 대안과 지식정보를 활용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술가치평가 시스템의 개발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정형화된 특허정보와 기술에 의한 제품시장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술의 잠재사업이익 추정을 지원하며, 산업특성 및 기술혁신단계를 분석하여 기술기여도를 산출하고, 실물옵션법을 이용하여 최종 기술가치를 산출하는 단계로 개발된 기술가치평가 시스템을 소개하였다.

• 한국어업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어업기술학회 2003년도 춘계 수산관련학회 공동학술대회발표요지집
• /
• pp.262-263
• /
• 2003

최근 배타적경제수역(EEZ) 발효로 인해 자국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자원량 조사에서 음향조사기법은 표준화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연근해 자원의 고갈로 인한 원양 어장의 개척 과정에서, 자국 어선의 진출 이전에 어구조사기법과 더불어 음향조사기법을 이용한 사전 조사가 선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원양의 새로운 어장 개척이나 연근해 수산 자원 조사에서 자원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 음향 조사 기법은 바다 목장 조성지에 대한 기본 조사에서도 응용이 되고 있다. (중략)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11권1호
• /
• pp.51-70
• /
• 1989

본고(本稿)에서는 사회보장제도확충(社會保障制度擴充)과 관련된 자원배분(資源配分)과 소득재분배효과(所得再分配效果)를 국제비교(國際比較)와 경제적(經濟的) 결과(結果)를 중심으로 논하였다. 90년대를 향한 한국사회(韓國社會)가 처한 중요한 과제는 넓은 의미에서 형평(衡平)의 제고(提高) 및 국민복지수준(國民福祉水準)의 향상(向上)이다. 따라서 장기적 측면에서 볼 때 우리의 사회보장정책(社會保障政策)의 기본방향(基本方向)은 소극적 성격의 단순한 소득이전적(所得移轉的) 복지정책(福祉政策)이 아니라 그 원인을 제거하고 발생을 예방하는 적극적 복지정책(福祉政策)이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사회보장부문(社會保障部門)에 대한 정책(政策)의 책임이 보다 강조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재정지출(財政支出)의 우선순위(優先順位)를 높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형평(衡平)의 추구(追求)를 단계적(段階的)으로 추진하면서도 동시에 경제성장(經濟成長)의 효율(效率)을 상당한 수준에서 유지하는 슬기를 가져야 할 것이다.

• 서비스연구
• /
• 제9권2호
• /
• pp.77-88
• /
• 2019

서비스가 과정이라면 지식과 역량 등 인적자본은 그 실체이다. 일반적으로 자원은 공유된다. 이 자원이 시장경제의 원동력이 되는 기업 활동의 토대인 자본(capital)이 되려면 그 이전에 자산화 되어야 한다. 자원이 자산화 되는 과정에서 사유화(appropriation) 현상이 일어난다. 일찍이 존 로크는 바로 이 과정에서 개인의 인격과 자유에 기초한 사유재산권의 법철학적 기초를 찾았다. 인적자원(human resources) 또한 이러한 사유화 과정을 거쳐 인적자산(human assets)으로 전화된다. 오늘날 서비스경제 서비스경영에 대한 논의에서 일종의 블랙박스처럼 남아 있는 부분이 무형의 자원, 자산, 자본의 구별과 그 실체에 관한 탐구이다. 이 논문은 인적자원이 인적자산화 되는 과정을 연구한다. 우선 인적자원이 학습에 의하여 형성됨을 밝히고 이렇게 형성되는 인적자원이 인적자산화 되는 과정이 바로 사유화(appropriation)임을 밝힌다. 특히 서비스경제하에서 지식과 학습의 개념이 확대되면서 전통적인 왜(why)와 어떻게(how)에 관한 지식과 학습 이외에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에 관한 학습과 지식이 광범하게 경제적 자원 즉 공유자원으로 남겨지고 있으며 이를 사유화(appropriate)하는 과정이 지식경제 서비스경제에서 광범하게 진전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렇게 해서 인적자원이 인적자산화 되는 것이다. 이어 연구자는 학습행위와 사유화 행위의 주체가 일치하는 경우 불일치하는 경우를 나누어 검토하고 그에 따라 인적자산의 형태가 실체적 인적자산과 관계적 인적자산으로 나누어짐을 분석한다. 더 나아가 학력 학위를 포함한 자격법제와 무체재산법제가 실체적 관계적 인적자산을 유형화하고 공시하는 기능을 수행함을 밝힌다. 이러한 작업은 그동안 이론적으로 정립되지 못해온 지식경제 서비스경제의 토대를 이루는 무형자산법제의 실질을 밝히고 더 나아가 교육학습법제와 자격법제 및 무체재산권법제 간의 차이와 상호관계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관련 제도의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다.

• 한국노년학
• /
• 제32권4호
• /
• pp.1163-1180
• /
• 2012

본 연구는 한국 노인들의 조부모역할 유형은 어떻게 분류되며, 각 유형별로 손자녀를 위한 소비행동은 어떻게 다른지를 세대 간 자원이전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초등학생 손자녀를 둔 60대 이상의 노인 461명을 대상으로 손자녀와의 관계, 손자녀를 위한 지출명목, 지출형태 및 지출액, 제품과 서비스의 구매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인 노인들은 밀착형, 공식형, 소극형의 세 가지 조부모역할 유형으로 구분되며, 조부모역할 유형에 따라 손자녀를 위한 소비행동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밀착형 조부모들은 손자녀와의 관계에서 양육자이자 친구로서 손자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자원이전의 측면에서 적극적인 소비행동을 보였다. 공식형 조부모들은 양육에 크게 관여하지 않지만 밀착형 다음으로 적극적인 소비행동을 보였고 주로 현금을 주는 식으로 경제적 지원역할을 수행하였다. 소극형 조부모들은 밀착형보다 양육자나 친구로서의 관계가 약하고 세 유형 중에서 가장 소극적인 소비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물리적 자원이전 견지에서 조부모역할 유형에 따라 손자녀를 위한 소비가 각기 다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 노동경제논집
• /
• 제24권1호
• /
• pp.97-124
• /
• 2001

자녀양육에 수반되는 시간적 금전적 비용부담이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진입과 경력단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한 선행 연구들은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조하였다. 사회복지정책이 발달한 국가에서 세대간 동거(co-residence)는 고령층의 의료 및 부양과 관련된 공적 비용을 사적 비용으로 전환하고, 공식적인 부양을 비공식적인 것으로 대체하는 동시에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을 증가시킨다는 관점에서 정책 설정에서 주요한 개선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2차년도(1999) 자료를 이용하여 부모세대와의 동거상태, 부모 및 기혼여성 본인의 건강상태가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Tobit모형의 추정 결과, 동거 여부, 여성노인과의 동거, 노동시장 근로를 하지 않는 여성노인과의 동거는 동거하는 노인의 건강상태에 관계 없이 기혼여성의 노동공급량에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간 동거는 세대간 사적 자원이전 (intergenerational private transfer of resources)을 통하여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긍정적인 영향올 미치며, 이는 세대간 사적 자원이전이 여성노인을 중심으로 시간자원의 이전이라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 /
• 제23권2호
• /
• pp.61-78
• /
• 2019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source transfer process from female baby boomers to their children who have gotten married or plan on getting married.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were explored. (1)To what extent have female baby boomers been transferring their resources to their children supporting marriage or vice versa? (2)What are the opinions of female baby boomers on future resource transfer plans to their children? (3)What are the opinions of female baby boomers on supporting themselves in their old age, and those of their children on supporting their aging parent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1 female baby boomers who were born between 1955 to 1963. A case study research method was used to analyze the interview results.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economic resource was the most common type of resources that the interviewees transferred to their children. Those who could not transfer their economic resources instead transferred their instrumental resources. Second, it was anticipated that the current trend of interviewees' resource transfers would be similar in the future. In other words, those who used to transfer a large amount of economic resources to their children showed their willingness to do the same in the future. Third, the interviewees did not expect support from their children, but rather were trying to prepare for their old age by themselves. Based on the overall results, the female baby boomers' transferring economic resources to their children implied that they took responsibility for their children. This appears to stem more from to altruistic motivation than reciprocal motivation. Moreover, it can be cautiously concluded that female baby boomers have different perspectives on the transfer of their resources from male's since the interviewees had different opinions on it from their husbands'.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 /
• 제21권3호
• /
• pp.743-776
• /
• 2012

본 연구는 메타분석을 기반으로 한 편익이전 방법과 자료 수집을 위하여 지리정보시스템(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을 활용하여 쓰레기 매립지 선택을 위한 7개 후보지들의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였다. 그리고 MA-1, MA-2, 직접편익전달 방법을 타당성(validity), 신뢰성(reliability) 관점에서 검토해 보았다. 타당성(validity)은 메타분석을 기반으로 한 편익이전에 의한 추정치와 원래의 값의 차이의 여부를 통계적으로 검정하는 것이고 신뢰성(reliability)은 추정치와 원래의 값의 % 차이의 절대값을 이용해서 유사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는 쓰레기 매립지 선택을 위한 후보지들의 사회적 비용이 직접 비용에 비해서 상당히 크고 주변지역의 경제적 특성에 의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타당성과 신뢰성의 기준으로 메타모형들은 직접적 편익이전에 비해서 선호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메타분석을 기본으로 한 편익이전 방법은 시간, 비용, 혹은 자료부족 때문에 직접적인 방법을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GIS는 각 후보지의 특정 지역 내 자료를 수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