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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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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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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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시장(市場)과 정부(政府)는 경제영역(經濟領域)에서 상대적(相對的) 존재(存在)이기는 하지만 개인(個人)의 권리(權利)가 존중되고 사회후생(社會厚生)이 증대되려면 양자(兩者)의 관계(關係)가 대체적(大體的)이기보다는 보완적(補完的)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장기구(市場機構)에 내재하는 논리(論理)와 윤리(倫理)의 본질(本質) 및 그 한계(限界)를 이해하고 동시에 정부(政府)의 정책체제(政策體制)는 행정국가(行政國家)의 정치실패(政治失敗)의 가능성(可能性)을 인식하면서 산업기구(産業機構)의 현실(現實)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편성(編成)되어야 한다. 본고(本稿)는 이러한 시각에서 시장(市場)에 대한 정부(政府)의 경제적(經濟的) 규제(規制)를 완화(緩和) 내지 해제(解除)하기 위한 일반론적(一般論的) 근거(根據)를 규명하고 이를 주안점(主眼點)으로 하여 우리나라에 있어서 정부(政府)와 시장(市場)의 관계(關係)를 역사적(歷史的)으로 조명한 위에 정부규제(政府規制)의 합리적(合理的) 조정(調整)의 당위성(當爲性)을 국가체제(國家體制)의 발전(發展)이라는 관점에서 논의함과 아울러 이를 위한 정부기조(政府基調)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for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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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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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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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is study undertakes a simulation analysis for evaluating the benefits and costs of smart grid hub proje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plore extensively the alternatives for infrastructure configurations and identify the best scenarios that can satisfy all the stakeholder needs. We consider 19 parameters for configurating a smart grid hub city, and take a strategy of exhaustive search to find configurations that meet the two criteria simultaneously: each stakeholder's B/C ratio should be equally distributed and the B/C ratio of the entire city should be maximized. The results offer some meaningful implications for building a successful deployment strategy that can facilitate the diffusion of smart grid technologies.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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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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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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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necessary success strategies for the social economy ecosystem and social enterprise stakeholders by empirically examining the structural relationship of factors that affect the sustainable dual performance of social enterprises. Through previous studies, hypotheses and research models were established for the performance factors of social enterprises, and hypothesis testing was performed using PLS-Structural Equation Modeling on 92 sample data collected from the surve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social mission, customer orientation, and social network set as performance factors all had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social performance. In addition, social performance had a significant (+) effect on economic performance by mediating customer orientation and social network excluding social mission, and it was found that the business model strengthened this relationship. In addition to the theoretical significance of demonstrating the structural influence of social enterprise performance factors through this study, practical implications can be found in that it suggests factors that social entrepreneurs should focus on for growth and performance creation.

• The Southeast Asia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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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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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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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글은 잠재적 이주노동자들이 거버넌스에 중요성을 부여하는 정도가 이주의도가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어떻게 다른지를 필리핀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연구이다. 2011년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의 3.2퍼센트가 국제이주자이며 이들이 본국에 보내는 노동송금은 4천 4백억 달러에 달한다. 기존연구에서 파악하듯 세계인구이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동이주의 주요 결정요인은 출신국과 이주대상국의 소득격차, 기존 이주 네트워크, 이주대상국의 이주정책 등을 포함한 경제적 요인들이다. 그러나 대규모 송출국들이 대부분 경제적 저발전과 취약한 정부(ineffective government)의 구조적인 문제를 함께 가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다면 비록 경제적 고려가 우선시 되는 노동이주에 있어서도 잠재적 이주자들이 "정치적" 으로 여타의 사회와 구분되는 특수한 정치적 태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주자들의 정치적 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노동이주가 송출국에 미치는 정치적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해당 이주자들의 부재와 이들이 본국으로 보내는 노동송금이 송출국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 영향의 방향은 이주자의 기본적인 정치적 관심과 의제에 따라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첫째, 이주노동의사가 있는 시민들이 취약한 정부능력에 대한 염려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은가? 둘째, 이러한 관계가 성립된다면 그 관계는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를 저해하는가? 이 연구는 2002년과 2003년 필리핀에서 실시된 전국적 설문조사인 Social Weather Survey 자료와 2008년 및 2009 년 필리핀 현지조사에서 수집한 인터뷰와 2차 자료를 근거로, 정부능력에 대한 평가와 이주노동의사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기존 연구가 제시하는 통제변인들을 감안하더라도 효과적인 정부운영이 필리핀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할수록 해외로 취업할 것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행히도 이러한 태도가 민주주의에 대한 원칙적인 지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효과적인 정부에 대한 관심이 이주노동을 고려하는 시민들에게 높다는 사실은 장기적으로 이들이 해외로 이주할 경우 정부개혁을 요구하고 추진할 국내적 정치적 기반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부정적 함의를 가지기도 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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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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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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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1997년의 경제위기는 근본적으로 많은 차입금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낮은 수익성을 보인 기업들이 불황에 직면하여 도산위험이 급증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면, 기업들의 수익성은 왜 이렇게 낮은 것일까? 본 연구는 지배대주주와 소액주주간의 갈등이 기업의 수익성을 저하시킨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가설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기업집단의 경우 지배대주주의 개인소유지분은 높지 않지만 기업경영에 대한 통제력은 매우 강하다. 기업경영에 대한 감시와 책임경영이 확립되지 않는 경제에서 지배대주주가 기업자산을 개인적 이익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 편익은 독점하지만 이에 따른 수익성 하락 등의 비용은 다른 주주와 소유 지분율에 따라 공유하게 되므로 사적이익을 추구할 유인이 크다. 본 연구는 1992년부터 1997년까지의 공기업 및 금융기관을 제외한 외부감사대상기업의 재무자료를 기초로 영업이익률, 경상이익률, 그리고 순이익률이 주주간의 이해상충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가를 분석하였다. 수익성 분석에 있어 상장여부, 자산운영(관계회사 및 비관계회사에 대한 투자), 재벌소속 여부, 기업규모, 재무구조 그리고 산업적 특성 및 기업의 경영 및 사업 전략적 특성을 제어하였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상장된 기업의 수익성은 비상장기업보다 낮다. 상장기업의 경우는 대주주의 소유지분이 낮은 반면에 외부주주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대주주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유인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또한 재벌에 소독된 기업의 수익성은 독립기업들의 수익성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계열회사의 유가증권 및 대여금 등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수록 기업의 경상이익률 및 순이익률이 낮아진다. 반면에 비관계회사에 대한 투자자산은 경상이익률 및 순이익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에 소속된 상장회사가 관계회사에 투자하는 경우는 투자기업의 수익성이 더욱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회사에 대한 투자는 수익성에 기초한 투자가 아니며 대주주의 지분이 낮은 상장기업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에 반하여 계열사에 대한 투자형태로 자원이 이전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는 외부주주와 내부주주간의 이해상충이 기업의 수익성을 저하시킨다는 가설과 일관된다. 따라서 대주주가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유인을 견제하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도록 지배구조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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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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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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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논문은 1997년 말 우리나라의 외환위기이후 IMF에 의해 주도된 경제개혁방안 중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하여 최근에 취해진 정부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반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바람직한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외환위기 이전의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는 여러 가지 척도로 평가했을 때 전반적으로 비효율적이었으며 특히 소액주주의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최하위의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최근에 취해진 제반 지배구조 개선 조치는 주로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면서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제반 제도를 집중적으로 도입한 것이었다. 그러나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궁극적인 목적이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제고라고 할 때 최근의 조치는 경영자로 하여금 단기업적주의에 치중하고 우리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된 기업가정신을 저해할 가능성을 상당히 포함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지식근로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은행의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은행의 감시기능을 제고하며 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 Management & Information System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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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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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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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purpose of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s between planned obsolescence and replacement purchase intention. This study also analyze the moderating effect of consumer innovativeness use on the relationship of planned obsolescence and replacement purchase intention. From total 205 survey analysis, this study finds the positive relationship planned obsolescence and replacement purchase intention. The result of analysis indicated that the functional obsolescence had positive effects on replacement purchase intention. The result of analysis indicated that the economic obsolescence had positive effects on replacement purchase intention. The result of analysis indicated that the psychological obsolescence had positive effects on replacement purchase intention. The result also shows that consumer innovativeness had a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lanned obsolescence and replacement purchase intention. Finally, this study concluded with a discussion of the implications of the research findings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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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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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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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현대사회에서는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하여 어메니티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특히 도시의 위생 및 안전과 관련된 환경, 방범 방재, 교통, 치안 등 공공부문의 경우 효율성과 안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 도시들의 경우 각 부문의 운영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도시 운영상의 비효율적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U-City 구성요소 중 도시통합운영센터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도시통합운영센터를 위해서는 도시전체를 통합운영, 관리하는 운영방안을 통해 도시의 분산 운영 및 관리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각 유관기관의 운영체계를 유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도시통합 운영업무에 있어 이해관계를 갖는 유관기관, 조직, 부서 등을 도출하고 각각의 역할과 업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도시통합운영센터는 도시별 조건이 상이하여 기본적인 공공 분야에서는 기능적인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운영기관이 다르고 분야 및 책임, 이해관계로 인해 통합모델로서의 제시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기존 도시통합운영센터 및 유사기능수행조직의 운영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중심으로 도시통합운영센터 운영조직의 구성과 기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 도시통합운영센터 운영 사례분석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U-City 도시통합운영센터를 대상으로 현황 파악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유사기능수행조직의 운영지침 또는 운영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도시통합운영센터 운영방안을 위한 운영조직의 구성과 기능을 제시한다.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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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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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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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일반적으로 국민경제의 상태를 평가할 때, 경제성장, 물가상승률, 고용사정 및 국제수지 등 각 부문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들 각 부문의 성과는 개선되거나 악화되는데 있어서 동일한 추세를 보이기도 하지만 서로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각 부문간에는 상충관계가 존재하기도 하므로, 부문간의 조화를 달성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도 잘 알려져 있다. 본 논문은 평균 분산 개념을 이용하여, 국민경제의 전체적 상황 및 부문간 격치를 반영하면서 직관적으로도 이해하기 쉬운 경제성과지수를 제시하고 이를 이용하여 석유파동 등이 각국경제에 미친 영향을 파악한다. 먼저 경제 각 부문별로 성과를 나타내는 경제지표로부터 시계열 평균과 분산을 계산하고 이를 이용하여 각 부문의 연도별 성과를 지수화한다. 이와같이 계산된 각 부문 지수들의 연도별 평균을 구하고 이를 해당연도의 평균적 경제성과로 해석한다. 또한 연도별로 부문별 지수간의 분산을 계산하여 이를 각 연도별 경제부문간 편차로 해석한다. 평균지수가 높을수록, 그리고 분산지수가 낮을수록 경제성과가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방법에 따라 한국, 미국, 일본, 대만의 평균 분산 지수를 도출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 동지수가 각국의 경제실상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두차례의 석유파동이 각국에 미친 영향을 비교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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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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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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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aim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the components of the sustainable regional ecosystem of social economy enterprises (hereafter 'regional ecosystem'), and to explore the principles of reciprocity, regard and public policy, which have a fundamental impact on the development of such regional ecosystem. The regional ecosystem is an interactive system of the stakeholders who are related to the process of planning, producing, distributing and selling goods and services, and the agents who maintain and spread their social value orientation. This system operates through the interaction of 'local network (business relations and social relations)', 'intermediary organization' and 'public role.' On the basis of the conceptual framework on the regional ecosystem, the result of the in-depth analysis on the case of Gorang-erang Coop shows the interaction of reciprocity and public policy with respect to regard within the context of a characteristic of the regional eco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