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R&D 국제협력 성과의 결정요인을 식별하고, 이를 토대로 협력성과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R&D 국제협력의 성과를 전반적 성과와 더불어 기술적 경제적 전략적 성과로 나누고, 매출액 등 기업의 일반적 특징, 협력 목적 및 형태, 기술 특징, 파트너 및 파트너 국가, 정부 지원 등의 요인들이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다. 추정을 위해 전반적 성과는 단변량 토빗 모형을, 기술적 경제적 전략적 성과는 각 성과 간 상관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다변량 토빗 모형을 사용한다. 자료로는 R&D 국제협력을 실제로 수행하였거나 진행 중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162개 기업 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한다. 분석결과, 기술적 경제적 전략적 성과 간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며, 특히 기술적 성과와 전략적 성과 간에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협력 형태, 기술 특징, 파트너 유형, 프로젝트 운영 관리 등의 영향과 관련해선 전반적으로 일관된 경향이 나타났으며, 특히 파트너 보유 기술과의 연관성, 프로젝트 운영 관리상 신뢰성과 명확성은 모든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지원의 영향은 각각의 협력 성과 유형에 따라 차이가 존재해 협력 목표에 따라 정부지원 방향의 차별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ICT 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 해왔으며, 현재는 4차산업과 다양한 산업들의 융합의 구심점으로 인식되며 앞으로의 경제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ICT 산업을 국내외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 중, 국내외를 막론하고 ICT 산업에 대해 존재하는 강한 스테레오타입은 ICT는 남성중심(masculine)적인 산업이라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런 ICT산업의 남성 중심성이 서과에 이떠한 여햐을 주는지 고찰하기 위해서 2015년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ICT 중소기업에서 젠더와 기술적 및 경제적 성과 간 관계를 살펴보았다. 공동연구선호여부나 R&D 지원을 받은 경험이 중소기업의 기술적 및 경제적 성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ICT산업여부와 여성연구원 보유여부가 정책지원과 성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ICT기업 중 여성연구원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ICT기업에 비해 높은 기술적 성과를 보이고 있었다. 경제적 성과의 측면에서는 여성연구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단독연구를 선호하는 ICT기업이 다른 ICT기업에 비해 높은 신기술개발 매출액을 보였다. 연구의 결과는 ICT 중소기업의 지원정책을 구상하는 정책입안자들과 여성의 ICT산업 고용 및 경제 활동 진흥 정책을 구상하는 정책입안자들에게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1960년대 설립 이후 우리나라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다양한 연구개발성과 창출을 통해 국가 경제 및 산업 발전에 공헌해왔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산업계와 학계의 연구역량 향상에 따라 투자 대비 성과 창출이 부족하다는 비판과 압력에 지속적으로 직면해왔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성과의 경제적 편익 추정을 위한 분석 틀로 기술이전, 중소기업 지원과 같은 연구개발 성과 요인별 경제적 편익을 개별적으로 산출하여 더하는 '상향식 접근'과 (2) 출연(연)의 성과가 이전 확산되는 산업의 경제적 성장에 대한 기관의 기여도를 산출하는 '하향식 접근'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분석 틀을 활용하여 K연구원이 1996년~2014년 달성한 연구개발 성과의 경제적 편익을 각각 12.3조원과 29.5조원으로 산출하고, 상호보완적인 관점에서 두 접근방법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성과에 따른 경제적 편익을 체계적이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정할 수 있는 분석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실무적 관점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연구개발 성과의 수혜자가 바로 국민임을 인지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동 기관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과급제도(成果給制度)란 개인(個人) 혹은 집단(集團)의 경제적(經濟的) 성과지표(成果指標)를 임금보상(賃金報償)의 추가적인 근거로 사용하는 제도(制度)를 말한다. 본고(本稿)에서는 성과급제도(成果給制度)의 한 종류인 이윤공유제도(利潤共有制度)의 경제적(經濟的) 의미(意味)를 검토하였다. 이윤공유제도(利潤共有制度)는 기업입장(企業立場)에서 보면 이윤(利潤)에 대해 일정률의 조세(租稅)를 납부한 후, 근로자(勤勞者)를 고용(雇傭)할 때마다 일정액의 보조금(補助金)을 받는 제도이다. 한편 근로자(勤勞者)의 입장에서 보면 최초에 고정급(固定給)을 낮게 유지해서 얻은 경영성과(經營成果)의 일부를 다른 근로자(勤勞者)들과 골고루 나누어 가지는 제도이다. 이런 본질적인 특성은 경제(經濟)에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동시에 미친다. 우선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기업입장에서 노동(勞動)의 한계효용(限界效用)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지므로 경제(經濟)의 물가수준(物價水準)은 하락하고 생산량(生産量)은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이에 따르는 문제점도 과소평가할 수만은 없다. 우선 저렴한 한계노동비용(限界勞動費用) 때문에 이윤공유경제(利潤共有經濟)에서는 본질적으로 초과고용경향(超過雇傭傾向)이 내재하여 있으며, 또한 어느 한 개인의 노력에 의한 성과(成果)의 향상(向上)이 모두에게 분배되어 희석되므로 원래 의도되었던 동기유발효과(動機誘發效果)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임금소득(賃金所得)이 변동(變動)하므로 위험기피적(危險忌避的)인 근로자(勤勞者)의 효용(效用)이 위협을 받게 된다. 이런 여러 문제점을 극복하고 성과급(成果給)의 원래 긍정적인 측면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勤勞者)의 경영참가(經營參加)가 보장되고, 이윤공유제(利潤共有制)의 채택에 대해 세제상(稅制上)의 유인(誘引)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정부(政府)의 경제안정화정책(經濟安定化政策)이 더욱 주의깊게 추구되어야 한다.
최근 정부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다수의 소셜 벤처 창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정부 주도의 자금지원 및 다양한 지원 또한 증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소셜 벤처 기업의 경제적 성과 및 사회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함으로써 증가하고 있는 소셜 벤처기업과 정부 지원정책에 실용적이고 유용한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가 정신, 사회적 가치 지향성, 사회적 기업가의 경영 역량 및 조직 문화 등의 요인들이 한국에서의 소셜 벤처 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185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다양한 정부 지원정책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소셜 벤처기업의 혁신성, 진취성, 위험 감수성 및 사회적 가치 지향성이 경제적 성과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혁신성, 진취성 및 사회적 가치 지향성은 사회적 성과 또한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기업가의 경영 역량이 기업의 수익성과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조직 문화는 기업의 성과에 다소 미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지원은 사회적 기업가 정신, 경영 역량 및 조직 문화가 회사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조절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셜 벤처 기업의 경제적 성과도 사회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우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의 경영 역량 강화가 기업의 성과 향상을 위한 정부 지원보다 더욱 효과적 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소셜 벤처 기업의 효과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부 지원정책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기업가의 내부 경영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정부의 소셜 벤처 지원에서도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가의 경영 역량 향상에 많은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하겠다.
기상재난들은 고도의 경제성장 및 인구증가에 따른 도시화와 공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도 점점 커지고 있으며 경제의 불확실성을 크게 증가시켜 국가경제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기상재해의 직접피해에 비해 간접피해는 정량화하기 어려워 정성적인 분석에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기상재난에 대한 간접피해를 정량적으로 추정하는 것은 지역공동체나 국가의 취약성을 가늠하게 하며, 재해방지를 위한 투자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에 근거가 된다. 재해의 간접피해추정은 불확실한 재난발생에 대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예상가능한 피해범주의 정보를 제공하며 공공적인 측면에서도 재난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공적자금의 당위성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가상적인 시나리오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상 재난의 국민경제적 간접피해를 추정하기 위한 모형과 결과를 제시하였다.
기업의 환경책임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정부의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환경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 기업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수준은 낙후된 편이며, 환경 관련 연구들도 환경성과와 경제적 성과의 관련성에 대한 일관된 결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첫째, 경제적 성과는 평가범위가 상대적으로 협소하고 가격이라는 공통 단위로 측정될 수 있는 반면, 환경오염물질의 감소, 온실가스 및 탄소 배출의 감소, 에너지 효율 등과 같은 환경성과는 평가범위가 다양하고 측정단위가 상이하기 때문에 선정되는 성과지표에 따라 서로 다른 연구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화되고 표준화된 성과지표의 개발이 모색되어야 하며, 특히 환경경영의 의미가 '지속성장'이란 개념으로 확장됨에 따라 이러한 정의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개발된 성과지표는 환경성과와 경제적 성과의 의미를 동시에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현재 대부분의 연구는 환경경영의 실행주체인 기업의 환경투자 동기 및 환경성과에만 주목하고 있을 뿐, 환경경영의 효과적인 실천전략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쟁업체들과의 상대적인 환경경쟁력을 비교함으로써 프로세스 개선전략 또는 시장차별화 전략을 도출하고 이를 경제적 성과와 연계하기 위한 환경전략의 선택적 대안을 제안함으로써 환경성과와 경제적 성과의 선순환적인 관계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첫째, 다수 투입과 다수 산출요인으로 구성된 에코효율성을 자료포획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모형을 통하여 산출하고자 한다. 에코효율성을 기초로 국내 기업들의 환경경쟁력을 비교분석하고 에코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환경전략의 선택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패널분석을 이용하여 에코효율성과 경제적 성과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합동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에코효율성과 경제적 성과의 관계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국내 23개 기업의 4개년 자료를 대상으로 DEA에서 산출된 에코효율성을 이용하여 표본기업들의 기간별 에코 효율성을 산출하였다. 산출된 에코효율성을 기초로 23개 기업의 연도별 기술효율성, 순수기술효율성 및 규모효율성을 비교하였으며 비효율적인 기업들의 에코효율성 개선 대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에코효율성과 경제적 성과로의 인과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수익성(ROA 및 ROS) 및 기업가치(토빈 Q, 주가 및 주가수익률)와 같은 경제적 성과와 에코효율성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에코효율성이 기업의 수익성 및 기업가치와 매우 유의적인 양(+)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고의 결과는 다양한 환경변수와 경제적 성과변수를 통합한 에코효율성을 이용함으로써 환경 관련 연구들의 일반성이나 보편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관리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보다 깊은 통찰력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DEA 모형에서 제공하는 연도별 기술효율성, 순수기술효율성 및 규모효율성의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에코효율성에 대한 변화의 원인을 탐색하고 환경경영에 대한 선택적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환경경영의 실행방향과 구체화된 실천목표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고에서 분석된 일관된 연구 결과는 기업의 환경투자가 경제적 성과로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순환적인 환경경영의 동기부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은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역량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사회적 기업은 양립하기 쉽지 않은 경제적 가치 창출과 사회적 가치 창출의 동시 추구를 목표로 하는 특징을 가진다. 본 연구는 어떠한 조건에서 두 가지가 서로 양립하여 정(+)의 상관관계를 이루는지 연구하였다. 특히, 사회적 기업의 중요한 두 가지 사회적 역량인 사회적 정체성과 사회적 협업 관계가 어떻게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인증된 사회적 기업의 경영공시자료를 토대로 회귀분석을 통하여 가설검증을 하였다.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정체성에 부합하는 사회 가치 투자 활동은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사회적 협업 여부 자체는 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지만, 협업 파트너 기관의 조직적 특성과 사회적 기업의 협업 수혜 수용도를 함께 고려했을 때 사회적 협업 관계가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의 두 가지 본질 가치를 동시에 제고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의 전략연구 분야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끝으로 본 논문의 한계점과 그에 따른 향후 연구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통합한 정부통합전산센터의 사례를 중심으로 IT 통합의 경제적 성과를 측정하였다. 성과측정을 위해 측정항목은 TCO 비용항목에 기반하여 사전 2개 기관에 대한 시범분석을 통하여 최종 측정항목을 개발하였다. 측정결과, IT 자산비용이 가장 큰 경제적 성과로 성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IT 지원비용과 IT 관리비용의 순으로 경제적 성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 및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의의로는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를 토대로 TCO 방법론에 따라 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분석 과정을 통하여 TCO 측정항목을 IT 통합성과 측정에 적합하도록 개발하였으며, 동 측정항목을 기준으로 신뢰성 있는 현황자료를 토대로 객관적으로 경제적 성과를 측정하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기업과 정부출연(연)간 산연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산연협력이 기업의 기술적 성과 및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존 산학간, 산연간, 산산간 및 산학연간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를 고찰하고, 이를 기초로 산연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연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선정된 요인은 정부출연(연)의 역량, 기업의 연구개발역량과 조직적 특성 그리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다. 한편, 기존 연구에 기초하여 산연협력 영향 요인, 산연협력, 기업의 기술적 성과 및 기업의 경제적 성과간 구조적 관계를 7개의 가설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산연협력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총 116개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가설검정에 사용하였다. 가설검정을 위한 방법으로는 PLS-MGA가 사용되었다. 실증분석 결과에서 정부출연(연)의 역량, 기업의 조직적 특성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산연협력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산연협력은 기업의 기술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의 기술적 성과는 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업의 연구개발역량이 산연협력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과 정부출연(연)간 산연협력이 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산연협력과 경제적 성과간의 관계에서 기술적 성과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업과 정부출연(연)간 협력을 활성화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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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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