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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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_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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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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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소비자 보호 및 효율적 자원배분, 기업의 안전증진 유인제공, 제도의 국제적 조화를 위하여 제조물책임법(製造物責任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제조물로 인한 사고는 민법(民法)에 의하여 보상받고 있으나 그 입증책임이 과중하고, 현재 우리나라 생산물배상책임보험(生産物賠償責任保險)이 전체 손해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에 불과(미국 10%)하여 그 비용이 아직 미미하므로 제조물책임법제(製造物責任法制) 도입의 안전증진효과가 경제적 손실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법제정시의 기본방향은 소비자에게 단순히 보상을 제공하는 법제가 아닌, 기업의 책임과 제품결함이 밀접히 연관되어 배상(賠償) 및 사고억제(事故抑制)의 유인과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추정규정의 도입은 소비자(消費者) 피해구제(被害救濟)를 용이하게 하지만, 디자인 및 경고결함(警告缺陷)과 결합되면 제조자가 제품사고의 모든 가능성에 대해 완벽한 정보를 가지지 않는 한 제조자의 책임이 되어 제조물책임(製造物責任)의 불확실성(不確實性)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기업에게 절대책임(絶對責任)을 부과하게 되어 제품개발과 혁신을 위축시키는 등의 부정적(否定的)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결함의 추정은 인정하지 않아야 하며, 제품개발 및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위험항변(開發危險抗辯)은 인정되어야 한다. 손해배상액(損害賠償額) 상한(上限)을 두지 않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고 연대책임을 인정하여 유통업자의 안전제고유인(安全提高誘因)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게 입법후 1년 정도의 준비기간(準備期間)을 주는 것이 바람직할 듯하며, 배상책임보험(賠償責任保險)은 의무화하지 않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다. 기계, 전자, 운송용기기, 건설, 화학, 식 의약품, 가스제품, 완구, 운동용구 등이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제이용(法制利用)의 편의가 개선되기 전에는 소송의 증가는 미미하리라 예상된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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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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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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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고는 생산현장에서의 인적자본 축적, 즉 근로자의 숙련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찾아보고, 형성된 숙련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다. 먼저 숙련형성의 유형은 '단순/견습근로자 < 단능근로자 < 다능근로자'의 직렬적 순서이다. 제품수요의 급변성과 비정상적인 상황 발생이라는 외부적 내부적 불확실성이 클수록 다능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배 동료 근로자와의 상호학습, 근로자의 의사결정 참여, 직무 순환 등의 인적자원관리 관행들도 다능화를 촉진한다. 이러한 발견들로부터 생산 현장에서의 숙련형성은 다능화로 대표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기업의 노동생산성 성장률을 기업의 성장률이라고 하면, 불확실성과 인적자원관리 관행들은 다능화를 통해서 기업의 성장에 영향을 준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다능화 비율이 0.1만큼 올라감에 따라 노동생산성 성장률이 0.019만큼 증가한다. 이것은 또한 다능화가 인적자원관리 관행들에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인적자본 축적의 한 결과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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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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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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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is study explored the patterns of activities and interactions among participants in the adoption process of a new system innovation, ADSL, in Korea, using an integrative framework of innovation system and strategic decision-making process for uncertainty reduction. An in-depth case analysis was undertaken to identify the adoption process of ADSL innovation, as a case in point, in conjunction with activities and interactions among related parties such as government, service providers, equipment suppliers, and content providers. The results of case analysis revealed that as the level of uncertainty in the adoption of ADSL innovation decreases, the focus of decision-making activities moves from scoping, to searching, to evaluating and to committing. Also this study found that at the early stage of ADSL adoption with higher level of uncertainty, government plays a pivotal role in coordination of related parties to participate in the innovation process, while service providers replaced this role at later stage of innovation with lower level of uncertainty. This study discussed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for the adoption of new system innovations with varying degrees of uncertainty.

• 터널과지하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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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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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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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지하공간 및 터널의 계획과 설계 단계에서 지반 조건과 관련한 정보는 경제성과 안정성 강화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지반 조건은 RMR혹은 Q-system과 같은 공학적 암반 분류값을 이용하거나 지구물리 탐사의 결과 영상으로 표현할 수 있다. RMR이나 Q값은 설계를 위한 직접적 정보를 제공하나 그 대표 영역은 제한적이다. 반면 지구물리탐사 결과 영상은 전체 영역을 표현할 수 있는 반면 간접적인 정보만을 제공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지반 정보들은 근본적으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고, 서로 다른 공학적 단위로 표현되며 그 물리적 의미에서도 차이가 있다. 최근 크리깅이나 조건부 시뮬레이션과 같은 지구통계학적 방법들을 이용하여 전체 노선에 대한 RMR의 공간 분포를 추정해 왔었다. 본 연구에서는 주된 RMR 변량만을 이용하는 크리깅이나 조건부 시뮬레이션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모의 담금질 기법을 적용하였다. 지구물리탐사 결과 영상을 참조영상으로 하여 RMR의 공간 분포를 추정하고 이와 결합된 불확실성을 평가하였다. 모의 담금질 기법은 주어진 제약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설계된 최적화 기법의 일종이다 RMR공간 분포 추정과 불확실성 평가를 위한모의 담금질 기법의 적용 과정을 제안하였다. 지반공학적 적용을 위해 RMR의 통계 모델과 지구물리탐사 결과 영상과의 상관성을 이용한 목적함수들을 정의하였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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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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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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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지하수의 질산오염 문제는 한국을 포함한 세계의 여러나라에서 보고되어 왔다. 질산염은 청색증 유발물질로서 뿐만 아니라 발암물질일 가능성도 동물실험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 지하수 질산염의 주요 오염원은 농작물 생산량의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비료이다. 그밖에 가축의 분뇨, 산업폐기물 및 생활하수도 지역에 띠라 질산염 오염원이 될 시기는 언제인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의사결정권자는 여러가지의 작물경작방법에 따라 지하수 질산오염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시계열로 예측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직물경작방법에 따른 지하수 질산오염을 예측하는데 필요한 토질특성, 비료의 사용량, 작물의 종류 같은 자료의 대부분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경제성 때문에 자료의 불충분한 조사와 인간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불확실성을 고려하면서 작물경작방법에 따른 지하수 질산오염의 변화를 예측하는 방법을 실제적인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그리고 자료의 불확실성을 표현하기 위해 퍼지집합이론(fuzzy set theory)은 본 논문에서 응용되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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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8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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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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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발생된 지진해일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2차적 사회적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도 최근 경주와 포항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하여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재난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과거 안전하다고 했던 재난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증대되었다. 피해사례가 2차례 있는 지진해일의 경우도 동일본 대지진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해일에 대한 위험성이 재평가되고 있다. 지진해일은 해저에서 발생하는 지진에 의한 것으로 발생지점 및 강도 등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지진발생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를 이용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가상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현재까지 많은 침수예상도가 제작되었으나, 다양한 시나리오 대해서 검토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학적 보간법을 이용하여 수치모형을 수행하지 않고 기수행된 연구 DB를 활용하여 지진해일 피해를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연구 DB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수행된 지진해일 자료를 활용하였고, 전국단위를 기반으로 지진규모 7.0~9.0 내에 지진해일을 유발하는 지진에 대해 지진해일의 피해를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기술을 검증하기 위해 5개의 진원지에 대하여 과거 발생 지진규모부터 극한의 지진규모를 가정한 수치모의 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는 격자 1km인 광역모형의 모의결과를 활용하였으므로 실제로 해안지역의 침수양상의 정확도가 높지 않지만 향후 고정밀 공간해상도에 대하여 모의를 수행한다면 지진해일로 발생하는 범람 및 침수를 보다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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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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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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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강요된 빚 피해 및 개입방안에 관한 미국의 가정폭력 연구의 성과를 소개하였다. 강요된 빚의 이론과 개념, 피해 경험과 영향, 개입에 관한 미국의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강요된 빚은 강압적 통제로서의 가정폭력과 통제 메커니즘으로서의 경제적 폭력을 이론적 기반으로 사기 거래와 강제거래를 포함하는 가해자의 폭력 전술로 정의되었다. 둘째, 가정폭력 피해자 중 강요된 빚 경험자는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그 영향은 신용 훼손과 경제적 의존, 주택·고용·안전과 관련한 장벽이었다. 셋째, 강요된 빚 피해에 개입하기 위해 장시간의 회복 기간과 불확실성을 견디고, 집중적·개별적 옹호를 제공하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책과 단일한 절차가 부재하다는 문제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강요된 빚에 대한 사정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며, 강요된 빚 피해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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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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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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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오늘날 금융자본의 세계화가 진전됨에 따라 금융위기의 발생가능성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한국에서 IMF 금융위기는 사회 전반의 구조조정을 추동시키면서 양적, 질적 경제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어 본 연구는 광주지역의 경제적 공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광주지역경제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산업은 서비스업과 수송장비제조업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산업은 IMF금융위기의 경제적 침체의 영향을 민감하게 받았고, 대신 고무 .플라스틱.기계장비.전기전각 부문의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받았다. 공간적으로는 서비스업의 감소로 도심지역의 상업이 쇠락하고, 첨단산업육성을 통한 위기 극복의 노력으로 인해 광산업 집적공간의 형성과 벤처기업이 입지한 창업보육센터나 벤처빌딩과 같은 미시산업공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첨단산업의 지방뿌리내림은 첨단산업의 수도권 집중의 구조적, 지리적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지역혁신체제의 구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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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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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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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항만구조물의 계획 및 설계과정에서 VE/LCC분석을 통한 최적의 경제적인 의사결정이 더욱더 요구되고 있는 추세이나, 최근의 VE/LCC 설계자료를 분석해 보면 항만구조물의 열화성능에 대한 확률적 불확실성을 고려한 포괄적인 분석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퍼지 신뢰성 이론을 도입하여 항만구조물 중 방파제의 열화성능을 평가한 후 퍼지 신뢰성 해석에 따른 생애주기 비용으로 가치를 분석할 수 있는 VE/LCC 분석 모델을 개발하였고, 분석모델의 신뢰성과 활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측면에서 실제 대상 구조물에 적용한 결과, 기존의 확정론적 방법에서 고려되지 않는 데이터의 불확실량과 주관적 가치분석을 본 연구의 퍼지론적 방법에서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었고, 가치지향적 설계대안의 선정과 생애주기비용의 평가 및 유지관리조치를 위한 예산의 분배 등에 유리한 방법으로 평가되었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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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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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3-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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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value of the sociocultural multifunctionality of rural areas in Korea. The sociocultural multifunctionality of rural areas consists of emotional comfort, green landscape, cultural heritage, and rural viability values. The value of the sociocultural multifunctionality was assessed by contingent valuation method incoporating preference uncertainty. The log-logit models indicated that households were willing to pay 14,027~26,757 won per month and the model with preference uncertainty gave the highest WTP. WTP was affected by respondent's sex, location, awareness of relation with multifunctionality and others. The total value of sociocultural multifunctionality of rural areas in Korea estimated to 2,691~5,134 billion won per ye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