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투자의 촉진과 가용한 연구개발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는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이론적이고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연구 개발투자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입증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투자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기술 및 기술능력을 통해 경제성장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기술정책방향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제적 환경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신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차세대성장산업을 창조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신기술중심의 경제성장정책기조”이다. 둘째, 신무역질서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안정화시켜야 하는 정책기조와, 더 나아가 세계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세계경제질서에서 대한민국경제위상확보정책기조”이다. 본 논고에서는 신기술발전과 신무역질서라는 연관관계에서 어떤 신성장 기술정책방향이 바람직한 것인지 알아보자. 이 연관분석을 위하여 우리나라 주요 교역국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신기술발전이 다른 무역대상국가에 어떤 경제적 영향을 미치며, 다른 주요 교역국가인 미국과 일본의 기술발전이 우리나라에 어떤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간단한 국제무역환경을 고려한 기술정책방향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Korean government is driving the large telescope development project to improve the level of astronomical research.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ssess the economic effects of Korean large telescope project by employing a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to provide policy-makers with useful and responsible information. According to estimating results, annually willingness to pay per household is 1,416 Korean Won. Consequently, the annual benefit of large telescope project is about 240.8 billion Korean won. This result contributes to provide policy makers with the quantitative information and for economic feasibility.
지금까지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의 경제적(經濟的) 효율성(效率性)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그러나 그중 생애주기(生涯週期)(life-cycle)에 바탕을 둔 일반균형연산모형(一般均衡演算模型)(AGE : Applied General Equilibrium)에 의환 경험적 분석은 미진하였다. 본(本) 연구(硏究)의 목적(目的)은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의 세대내(世代內) 생애소득분위간(生涯所得分位間) 재분배효과(再分配效果)와 경제적(經濟的) 효율성(效率性)을 분석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으로서 Fullerton and Rogers(1993) 모형을 수정한 일부문(一部門), 다소비자(多消費者) 생애주기(生涯週期) 일반균형연산모형(一般均衡演算模型)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미국을 대상으로 한 정상상태(定常狀態)(steady state)의 분석이며, 소비자(消費者)를 생애소득별(生涯所得別)로 5분위(分位)로 나누어 기존 사회보장세(社會保障稅) 및 급여(給與)가 경제적(經濟的) 효율성(效率性)뿐만 아니라 계층간(階層間)의 분배(分配)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였다. 본(本) 연구(硏究)의 주요한 기여사항(寄與事項)은, 첫째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의 부담귀착분석(負擔歸着分析)에 새로운 연구방법(硏究方法)을 시도하였다는 점, 둘째 재정정책(財政政策)의 하나인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의 실질적(實質的) 부담(負擔)의 귀착문제(歸着問題)를 생애주기모형(生涯週期模型)으로 분석하였다는 점, 셋째 부담(負擔)의 귀착(歸着)은 사회보장세(社會保障稅)와 아울러 사회보장급여(社會保障給與)를 고려하여 분석하지 않으면 편향(偏向)(biased)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점, 넷째 분석결과(分析結果) 기존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는 생애주기적(生涯週期的) 소득분배(所得分配)의 관점에서 누진적(累進的)(progressive)인 제도이지만 경제적(經濟的) 비효율성(非效率性)(efficiency cost)을 내재하고 있다는 점 등을 밝힌 것이다.
본 논문은 Web 2.0과 UCC의 개념적 논리와 기술적 진화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획득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와 경영정보측면에서의 전략적 활용방안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웹서비스나 텔레코즘의 법칙, 네트워크 효과 등과 같은 기술적 개념은 물론 최근 자주 언급되고 있는 롱테일의 경제나 네트워크의 경제와 같은 경제적 원리까지를 상호 연관시켜 고루 검토하였다. 특히, 최근 UCC의 형태로 실현되고 있는 Web 2.0의 원리가 이른바 분산된 다수의 결집을 통하여 경제적 효과를 끌어낸다는 '결집의 경제'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하여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이를 통하여 향후 발전추세를 예측하고 기업측면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Web 2.0과 UCC의 구체적 적용방안을 제안하였다.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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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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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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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본 연구는 IT SoC 산업기반조성사업의 경제적 성과를 분석했다. 1단계로 창업보육기업 CEO와의 전수 인터뷰를 포함한 기업 서베이를 통하여 팹리스 중소 벤처기업의 매출액 기여효과를 추정했고, 2단계로 산업연관분석을 적용하여 생산유발효과를 추정했다. 3단계로 추정 결과를 비용과 비교한 결과, 동 사업은 예산 대비 6.3배의 경제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동 사업의 경제적 성과가 높게 나온 것은 기술수준과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 벤처기업들에게 각종 인프라를 조성해 주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This paper analyses the industrial structure and economic effects of wide-regional zones port logistic industry. The analysis on regional economic impacts is conducted in two ways, among which one is the analysis on the effects of final demand of the industry on regional economy and the other is the analysis on the effects of the industry's production activity with using input-output analysis.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ide-regional zones port logistic industry has lower value-added rate relative to other industries. Busan-Ulsan regional zone has relatively higher value-added rate than other regional zones. Second, the economic effects of final demand and production activity of the industry are found to be the largest in Jeolla regional zone and the lowest in Sudo regional zon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economic preparations for aging of the middle and old-aged and their determinants empirically, and then to discuss the findings and implications for the results of analysis. Data from The Social Statistics Survey conducted by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are used in this study. From this dataset, 18,354 Middle and Old Citizens aged between 45 and 59 were selected for this study. The Conceptual framework for this study was based on Andersen's behavioral model and logistic model was used to investigate factors that affect economic preparation for ag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Proportion of middle and old citizen with no economic preparation for aging was high, and old-aged had lower level of economic preparation for aging than relative less aged. Second, male, education level, marital status, economic activities, recognition of present income, housing ownership, residental location, and total life condition improvement is positively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economic preparations for aging. Third, while male, age, and economic activities is negatively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private economic preparations for aging, education level, recognition of present income, and total life condition improvement is positively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private economic preparations for aging. Fourth, while male, education level, marital status, economic activities, recognition of present income, housing ownership, residental location, and total life condition improvement, expectation of future income is positively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secondary economic preparations for aging, age is negatively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secondary economic preparations for aging.
본 연구는 미국 Utah주의 Logan시에 있는 유타주립대하(USU)Credit Union의 멤버들을 대상으로, 신용사용과 신용에 대한 태도가 그들의 경제적 만족도와 어느정도 관련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연구는 1989년 3월에서 5월까지 걸쳐 USU Credit Union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으며, 자료는 21세에서 65세까지의 멤버들 중 500명을 임의 추출하여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여(설문지는 본 연구를 위한 문항과 Credit Union 멤버 Survey문항이 함께 이루어졌다) 그중 274명(54.8%)으 답변이 자료분석에 사용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이나 차, 또는 교육비, 의료비에 신용을 사용하는데 긍정적 태도를 보였으며, 반수 이상의 사람들이 신용을 사용함으로써 수수료 또는 이자를 지불하고 있었다. 월평균 신용 납부액은 $643이였으며, 반수 이상의 응답자가 그들의 신용차입액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반면, 4.4%의 응답자만이 신용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대답했다. t-테스트, 변량분석, 그리고 상관관계 분석에 의해 경제적 만족도와 의미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요인들이 단계별 다중 희귀분석에 이용되었는데, 그 결과 사람들의 신용부담액에 대한 근심도가 그 어느것보다도 경제적 만족도와 강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의 조사들이 가정의 빚, 즉 신용부담액과 수입에 대한 비율로써 가정의 경제적 만족정도(financial well-being)를 측정해온 것에 반한 사실로서, 경제적 만족도는 개인의 주관적 측정인 신용부담액에 대한 근심도와 큰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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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
no.1
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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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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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본 연구의 목적은 자연재해나 인위재해로 인한 시설물 피해가 초래하는 경제적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재해영향평가모형을 개발하고, 2002년도에 발생한 태풍 루사를 연구사례로 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한 평가모형의 적용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태풍 루사로 인한 시설물 피해가 초래하는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 경제분석모형인 다지역 투입산출모형(MRIO model)을 적용하여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수도원외지역의 수해피해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지역별 산업별 경제피해영향을 분석한 결과 직간접 수해피해는 총 15조 4천 5백 2십 4억원이고, 고용손실영향은 총 265,476인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외지역의 비중이 각각 88,8%와 88.1%를 차지하여 지방경제의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구비를 투자하였을 경우 총 21조 5천 9백 5십 7억원의 경제파급효과와 412,110인의 고용창출효과가 발생하고, 특히 수도권외지역에서 투자파급효과의 89.3%와 고용창출효과의 89.5%를 차지하여 지방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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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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