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정보유통은 연계(network)의 경제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활동이 원활히 움직이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유통체계를 구성하는 주체, 객체, 수단, 환경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중 유통주체인 공급기관-수요기관-유통기관은 유통기관을 중심으로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지리정보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동적으로 변화하고, 단순한 자료나 정보가 아닌 이를 이용하여 새로운 부가정보 생산이 가능한 정보로 적극적인 공개를 통하여 그 활용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생산된 지리정보를 보다 효율적이고 가치 있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리정보유통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리정보유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공급기관이 유통체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법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지리정보유통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공급기관과 유통기관간의 상호 원활한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셋째, 새로운 지리정보를 발굴할 수 있는 지리정보 발굴체계를 도입한다. 넷째, 앞의 세 가지 업무를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리정보유통관리기구를 설립 운영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활성화방안을 기반으로 국가GIS 기본계획의 목적에 부합하는 충분한 지리정보를 확보하고 공급함으로써 범국민적인 유통 활용이 보다 빠르게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Korean port developments have been mostly made by the central government.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Port Authority system, however, roles and function assignments of the central government in port development have been in change and the Port Authority has to find a solution for inducement of private investment in port development. This paper has examined the current legal system of port developments and then sought the way for inducement of private capital to improve specialty and efficiency of harbor facilities management and development under Port Authority. As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MMAF) has two types of legal system for inducement of private investment on port developments, the Port Authorities can also have two types of private finance. Private finances by the Port Authorities has some more critical advantages than the one by the central government. It is also required to change the the administrative permissions and concession agreements which MMAF conveyed to private participants in port developments into the concession agreements between Port Authorities and private participants.
컴퓨터 네트워크의 발전에 의해 학습 공간의 시공간적인 확대와 교육 현장에서 교수-학습 과정에 대한 새로운 교수방법을 요구되었고, 유무선 방송,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원격교육이 구체화되어 왔다. 하지만, 현재 운영되는 대부분의 원격교육시스템은 실질적인 학습 상황에서 단방향적인 개별 학습 형태를 보이고 있고, 사용자간의 쌍방향 상호작용을 위해서는 교수자나 학습자에게 일정 수준이상의 기술적 소양과 경제적 부담을 요구한다. 또한 교수자에게는 교수-학습 상황에서 발생하는 학습자 행동에 대한 실시간적인 모니터링과 학습자의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의 어려움을, 학습자에게는 자기 반성의 기회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원격교육에서의 협동학습 지원, 사용자의 기술적, 경제적 부담의 제거, 학습 전(全) 과정에 대한 원활한 모니터링과 피드백 기회의 제공을 목적으로 원격협동학습 시스템을 설계하고, 이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 의해 개발된 원격협동학습 시스템은 원격협동학습을 지원하는 네트워크 화이트보드, 학습 과정 및 결과를 자연어로 저장하는 저장 모듈, 그리고 저장된 학습 스크립트 파일을 해석하여 재생하는 스크립트 인터프리터로 구성되었다. 네트워크 화이트보드는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되어 부가적인 장치가 불필요하고, 통신 서버를 분산하여 서버 구축에 대한 부담을 제거하였고, 학습 내용 화면을 대화창으로 사용하여 사용자의 사용 편리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원격학습의 장(場)에 교수자가 참여하여 실시간적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학습의 전(全) 과정 및 결과를 저장한 자연어 스크립트 파일에 의해서도 학습자 행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저장된 자연어 스크립트 파일은 구현된 인터프리터를 이용한 재생뿐 아니라, 파일 자체만으로도 학습과정을 판독할 수 있고, 스크립트 파일에 대한 해석은 교수자에게는 학습자의 학습 과정에 대한 평가 및 피드백의 근거를, 학습자에게는 자신의 학습 행동에 대한 반성의 기회를 제공한다. 본 시스템은 기존의 원격교육시스템에 비해 장비 및 인터페이스 측면에서 간소화되었고, 원격교육에 면대면 학습 개념을 근사적으로 접목시킨 교수 모델로서의 충분한 가치를 제공하나, 실제적인 학습 적용과 효과에 있어서의 타당성은 차후 검증이 있어야 하고, 또한, 이에 따른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도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관할하는 공역의 넓이는 약 40만$\textrm{km}^2$로 주한미군이 1952년부터, 국방부가 1958년부터 관리해 오다가 1995년에 건설교통부가 공역관리 업무를 인수하였다. 우리나라의 공역(대구 FIR)에는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위험구역, 경제구역, 훈련구역, 군작전구역 등 무려 114개의 특수목적 공역이 설정되어 있어 민항공기의 운항이 자유롭지 못하다. 또한 내륙을 중심으로 14개의 접근관제규역이 설정되어 있고 각기 관할구역에 대하여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신공항건설에 따라 운항이 필요한 소요공역 확보에도 애로가 많은 실정이다. 항로는 국내항로 5개, 국제항로 11개 등 모두 16개의 항로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 한 개의 항로를 양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어 교통량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고 항공교통량 전체의 75%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 안전도 확보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군사적 특수성 때문에 군의 작전비행 활동이 상당히 많으나 관제 및 비행절차에 관한 규정을 군과 민이 각각 달리 운영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다. 금번 세미나에서는 군의 작전활동을 유지하면서 민 항공의 안전성, 경제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1)국제민간항공기가 제정한 공역등급화(ATS Air Space Spacification)방안, 2)접근관제구역의 조정개선 방안 3)특수공역의 합리적 운영방안, 4)항로의 적선화, 복수의 일방통행 항로 확보 및 국제연결 항로의 다양한 방안, 5)군민간의 관제규정의 일원화 방안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환경영향평가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계획 확정후 사업 실시단계에서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중점 검토하는 제도인데, 사전환경성검토는 행정계획과 환경상 민감지역의 소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계획 확정 이전단계에서 환경적 측면에서 입지나 개발의 적정성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이다. 사전환경성검토는 2006년 6월부터 대상 행정계획을 구체적 개발사업의 상위 행정계획으로 확대하고,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검토과정에서 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하는 전략환경평가 체제로 개편됨으로써, 환경갈등이나 사회 경제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보다 강화하였다. 환경부 주관의 사전환경성검토가 전략환경평가를 강화하는 동안 건설교통부가 중장기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를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전략환경평가는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전략환경평가를 별도로 운영하는 데 따른 비효율성,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성 부족, 선거공약으로 제안된 대규모 개발계획 등에 대한 객관적 환경평가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략환경평가제도의 정립을 위해, 환경정책패러다임의 변천,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의 발전, 전략환경평가의 현황과 선거공약으로 제안된 대규모 개발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의 한계 등을 고찰한 후, 전략환경평가제도의 발전방향과 개발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통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The paper uses a panel gravity model to analyse the determinants of export via Gwangyang port for the period from 2000-2012. The gravity model includes export via Gwangyang port, GDP and population of trading partners, the distances between Korea and its partners, and Korea-ASEAN FTA dummy. Hausman test shows up which one is exactly appropriate between random effect estimation and fixed effect estimation to use panel dataset. It depends on whether or not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the correlation between unobserved omitted factors and variables. Fixed effect estimation is suitable for this paper by the rejection of null hypothesis. An Empirical analysis of this paper shows GDP influences positive effects and distance influences negative effects to Gwangyang port trading partners. In addition, the results strongly supported the effects of Korea-ASEAN FTA on the growth of Gwangyang port export.
Korean government had used public 'credit guarantee schemes' (CGS) as a counter-cyclical measure. However, it is still controversial about the effectiveness of policy financing on the SMEs. Criticism on policy financing involves the argument that supporting enterprises hampers competition and innovation of SMEs by increasing their dependence on the government and delays the exit of marginal firms.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how to effectively build up the rationale of running public CGSs. At the same time, we propose the ways to coexist of public credit guarantee and market-based private finance system for SMEs. First, CGS, as a counter-cyclical function, must coexist with the private financial system by compensating the market failure caused by pro-cyclical behavior of the private financial market. Second, CGS has the comparative advantages, compared to both the interest rate policy of the central bank and fiscal policy of the government. The credit guarantee is the symptomatic treatment that could revitalize the economy shortly by providing liquidity. Also, knowing that CGS is provided based on the leverage ratio defined by outstanding guarantee divided by capital fund, public 'credit guarantee' (CG) has an advantage that is free from the risk of government deficit. Third, the reason for existence of the CGS should be founded in supporting services for SMEs, available only in a public sector that is difficult to expect from private banks. In this regard, it is desirable to strengthen the publicness of credit guarantee over the support for start-ups, growing companies, the improvement of productivity, increase of exports, a long-term investment in facilities, the employment-creating businesses, and innovative enterprises.
This study examines demand of the Korean TV VOD using monthly aggregate data and time series analysis models. In particular, the impact of box office attendance, number of IPTV subscribers, income and price of substitutes on TV VOD market is analyzed. Data on TV VOD download during the period 2013 January to 2018 June are used for the empirical analysis. TV VOD demand shows lower level of seasonality than box office attendance and the share of monthly top1 movie in TV VOD platform is also lower than that of box office attendance. The relationship between a movie's holdback and box office performance does not seem consistent. The empirical result of ARDL model reveals that in the short-run box office attendance, number of IPTV subscribers and price of substitutes have significant impact on TV VOD demand. The result on the long-term relation shows that income is the only determinant of TV VOD demand. The impact of box office attendance on TV VOD is not shown to be robust both for the short-term and long-term.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urveying, Geodesy, Photogrammetry and Cart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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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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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0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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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Korea has established an advanced infrastructure for real-time precise positioning such as CORS, virtual reference station service and perform continuous upgrading. However, in order to utilize the national infrastructure, it is necessary to process the acquired spatial information and take many steps to derive the final product. In addition, this process is highly dependent on foreign software. In this study, GNSS field survey system was developed and evaluation of its usability was performed. Real-time GNSS field survey system was developed and the system improves user̓s convenience and usability. The system was able to conduct survey effectively and produce the results. In addition, we compare the existing software with the survey performance to show the availability of the real-time GNSS surveying system. The system developed through the research can perform all the functions from real-time survey to the production of the outputs. It can create economical added value of the foreign software as a whole and simplify the work required for post-survey performance.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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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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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3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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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최근 2022년 이태원 압사 사고, 2019년 김포 골드라인 개통 이후, 호전되지 않는 밀집도 및 혼잡률에 따른 안전사고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밀집도 측정이 가능한 CCTV는 이미 존재하지만, 가격이 높고, 시스템 수정 및 적용에 제약이 존재하여 모든 장소에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상용화된 밀집도 측정 CCTV 시스템과는 다르게 기존 CCTV 시스템과의 상호 호환성을 기반으로 부가적인 비용이 크게 발생하지 않아 경제성이 존재하며,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모든 장소에 적용이 가능한 확장성을 지닌 CCTV 기반 인원 밀집도 측정 시스템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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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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