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 /
• 제68권2호
• /
• pp.79-105
• /
• 2016

본 연구는 1876년 개항을 전후한 시기부터 1910년까지의 분배체계를 검토하면서 전자본주의 사회의 분배체계를 정치와 경제의 연관성 하에서 이해하려고 했다.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지만 분배체계는 한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특성과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명제가 전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여전히 통용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경제적 변화에 조응하지 못하는 분배체계는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라는 사실을 환곡이 세금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확인했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몇 가지 중요한 함의와 질문을 도출해 냈다. 하나는 일제강점기 이전 조선사회의 분배체계에 대한 새로운 서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다른 하나는 대부분의 사회복지 문헌들에서 근대이전의 조선의 분배제도로 '계'와 '향약' 등 민간에서 이루어진 자조적 제도를 언급하지만 이는 조선사회의 분배체계, 특히 조선후기 분배체계의 특성을 적확(的確)하게 설명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제도가 진공상태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선이 자본주의 세계체계에 편입된 개항을 전후한 조선후기의 분배체계에 대한 이해 현재 한국사회의 분배체계(복지체제)를 이해하는 출발점으로 다시 복원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0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
• /
• pp.56-64
• /
• 2000

본 연구는 노인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서비스를 분석해보고 어떠한 방향으로 정책을 실행해야 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면담조사와 문헌적조사방법을 이용하여 연구하였다. 사회적 변화요인을 분석해 보면 첫째, 조기퇴직 및 수입원 감소로 인한 경제적 문제 둘째, 노인들의 만성적 질병으로 인한 의료적 문제 셋째, 여가적 문제 넷째, 소외감과 고독감을 느끼게 만드는 문제 등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서비스를 분석해 보면, 첫째, 경제적 문제를 위한 재택근무서비스·노인전용홈뱅킹서비스 둘째, 의료적 문제를 위한 의료지원서비스·의료정보서비스 원격의료지원 서비스 셋째, 여가적 문제를 위한 이벤트정보서비스·여가정보서비스 원격교육서비스 넷째, 소외적 문제를 위한 인터넷서비스·지식학습지원서비스 등의 정보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러한 정보서비스를 개발하기 취한 정책방향은 첫째, 노인복지협의회의 구성 둘째, 노인복지전용망의 구축 셋째, 정보서비스이용 활성화 넷째, 국가정책의 변화 다섯째, 노인복지정보서비스의 연구·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 미래기술융합논문지
• /
• 제1권2호
• /
• pp.63-68
• /
• 2022

노인관련 복지 정책은 대상 노인 집단을 일반화하여서 보편적인 문제해결 접근에 그쳤을 뿐이다. 그러나 실제로 노인집단은 동질 집단이라기 보다는 연령, 가족상황, 경제적 여건 그리고 기타 여러 변수들에 의하여 다양한집단으로 구분되어진다. 이러한 다양한 집단들의 복지욕구도 매우 다양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단순하고 일괄적인 복지정책은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본다. 다양한 노년 집단들 속에서 특히 홀로 사는 노인의 비율은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추세이므로 이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작업은 곧 노인복지의 상당부분을 해결하는 기초 작업이라고 하겠다. 해당 연구를 통해 홀로 사는 노인들은 다른 노년 집단과는 달리 자칫하면 사회와 단절되어 자신만의 세계에 제한적으로 생활하기 쉽다. 그러나 정부나 지역 단체, 그리고 개인적인 노력을 통하여 홀로 사는 노인들도 생활의 만족도를 높혀 성공적인 노년기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노인복지의 목표라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책은 가족구조적 측면, 신체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측면 등의 다양한 차원에서 체계적이면서도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져야만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1권8호
• /
• pp.11-21
• /
• 2013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급여 및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으로서 사회복지 행정의 효율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구축되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복지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량을 경감시키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전달체계 효율화 측면을 강조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보화 평가 또한 복지행정업무의 효율성측면과 예산, 인력 감축 규모를 통해 실질적인 효과를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및 운영에 따른 경제적 측면, 공급자 측면 그리고 수요자 측면에서 정보시스템의 효과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실질적인 성과를 제시하였다.

• 문화기술의 융합
• /
• 제8권5호
• /
• pp.121-126
• /
• 2022

이 연구는 최근 한국 사회과학계에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주제인 사회적경제를 개괄한 후 사회적경제를 둘러싼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사회적경제의 개념정의가 이루어 질 것이다. 국제기관과 국내외 사회적경제 전문 연구자들의 개념정의들을 구체적으로 살펴 본 후, 사회적경제의 범주에 대한 논의까지 진행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논의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국내 사회적경제의 역사적 발전경로와 범주 및 유형들이 다루어 질 것이다. 다음으로 이 연구의 핵심주제인 사회적경제 관련 쟁점들을 다룬다. 사회적경제 관련 쟁점은 크게 다섯 가지 정도 이며 사회적경제의 고용창출효과 존재 여부, 사회적경제와 복지국가와의 관계 설정,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 사회적경제와 시민사회와의 관계 설정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와 기본소득간의 관계가 다루어진다. 이 연구는 사회적경제에 관심을 가진 전문 연구자들에게 사회적경제란 무엇이며 사회적경제에 대한 연구가 실제 시장자본주의체제속에서 어떠한 거시사회학적 함의를 갖는지를 고민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 /
• 제4권1호
• /
• pp.1-5
• /
• 1987

우리나라는 그동안 급속한 경제성장의 결과 국민들의 경제사회 생활이 향상됨에 따라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었고, 보건의료를 비롯한 복지욕구도 해마다 증대되어 왔다. 이러한 국민적 욕구에 부응하여 정부는 2000연대를 향한 기초사업을 이미 제사차경제개발 5개년 계획시부터 사회개발정책의 일환으로 시작 하였으며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6차 계획 가운데 사회개발정책의 주요과제의 하나로서 국민보건의료의 확충사업을 채택하여 경제성장의 혜택을 모든 국민계층에 형평되게 배분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을 통한 복지사회 구현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36권
• /
• pp.71-99
• /
• 1998

20세기 말기에 접어들면서 선진국가의 복지구도가 경제와 사회분야가 분리지향적이며 국가단일주도형 복지국가에서 통합지향적이며 민관공동 주도형태로 전환하는 추세 속에서 기업복지의 중요성은 점차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기업복지제도는 자체의 생산성향상기능이 의문시되면서 IMF의 개입으로 인해 야기된 산업분야의 전면적 구조재조정의 여파 속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 한국기업복지제도가 기업복지의 대상인 근로자의 수요, 욕구, 기호 등을 도외시한 채 사용자의 편의 위주로 무분별하게 제공되어온 기업복지는 근로자의 사기진작이나 직무만족도 향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그것은 기업복지무용론으로 직결되는 현실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며 수혜자위주의 진일보한 기업복지제도로서 근로자협조프로그램이 본 논문에서 실제적 대안으로 제시되었으며 그 프로그램의 정의, 실시동기, 기능, 주요요인, 모형이 소개되었고 역사적 변천배경과 경제적 효율성(비용효과)이 상세히 기술되었다. 근로자협조프로그램의 설립 필연성과 적절성에 대해 심도있는 분석이 가해졌으며 미래의 대안이 구체적 목표로 자리잡기 위해 수행해야 할 과제가 제시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갈림길에 서 있는 한국기업복지제도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계 전체분야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고 여태까지 소홀히 취급되었던 분야를 다시 개척함으로서 사회복지계에 새로운 지평을 열고 넓히는 의미가 있다.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 /
• 제14권7호
• /
• pp.549-558
• /
•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도가 노인복지시설 이용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함으로써 베이비부머를 위한 복지시설 설립과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충북 J시에 거주하는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38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복지시설 입소 의향에 대한 영향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도가 노인복지관 이용의향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니어클럽 이용의향에서는 경제적 노후준비도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센터와 베이비부머복지센터 이용의향에서는 정서적 노후준비도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정책제언을 하면, 첫째, 시니어클럽은 경제적 노후준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베이비부머들의 기술과 지식을 활용한 다양한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50+센터와 베이비부머복지센터에서는 정서적·심리적 문제에 대한 예방, 치료를 위한 전문적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정서적 안정과 지지를 위한 대인관계 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및 개발이 필요하다.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67권4호
• /
• pp.79-101
• /
• 2015

담론의 역할은 무엇일까? 미셸 푸코(Michel Foucault)는 특정 사회와 시기의 권력(power)은 담론을 통해 인식과 규범 체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식(knowledge)을 생성하여 사회와 구성원을 통제한다는 권력지식관계(power and knowledge relations)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권력지식관계론의 근간을 이루는 배제의 형성(인식의 통제), 그리고 물질성 및 실천성(규범체계)을 분석 틀로 삼아, 4명의 전임 한국대통령의 복지관련 연설문에 대한 담론해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로 복지와 성장의 균형 그리고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복지-성장-고용의 연계), 개인의 경제적 자립과 자활, 선별적 복지의 지향, 의존적이고 시혜적인 복지를 배제하는 지배적인 인식체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권력이 항상 체계적이고 정립된 지식을 형성하는 것은 아니며 인식과 규범의 괴리 문제가 동시에 관찰되었다. 푸코의 담론해석은 한국의 낮은 복지지출에 대한 인과적 추론을 제시하는 반면, 지식의 생산자와 주입자로서의 권력의 역할에 대한 과도한 초점은 어떻게 현대적 변화들을 지식체계에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남긴다.

• 한국사회정책
• /
• 제25권4호
• /
• pp.199-231
• /
• 2018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일의 형태와 의미 자체를 질적으로 바꿔놓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산업경제의 사업장 노동자를 전형으로 구축되었던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재조정을 촉구한다. 하지만 디지털 플랫폼 내에서의 경제활동이 산업노동과 어떤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어떤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부족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표적인 플랫폼 경제활동자에 속하는 크리에이터, 공유경제 자원제공자, 앱노동자의 실태를 개괄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이 산업노동과 다른 측면을 시간적 차원(유연성), 공간적 차원(가상성), 속성적 차원(연결성)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나아가 이 3가지 특성이 파생시키는 사회적 위험과 이에 대비한 사회적 안전망을 정책선례들을 들어 서술했다. 본 연구가 시론적이나마 미래의 노동방식에 적합한 사회보장제도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일조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