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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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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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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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The depreciation cost in the telecommunication industry plays an important role not olny in calculating a corporation tax and telecommunication charge but also ill evaluating the profitability and national welfare. This paper proposes the study on LRIC model based network costing in major foreign countries and the depreciation methods applicable to telecommunication network. The simulation result from each methods could be based on determining a network costing model and legislation in the telecommunication.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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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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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75-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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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Cyberspace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Incidentally, there exist possibilities of the industrial secrets leaked, cyber attacks, privacy protection problems. In addition, there are growing concern of cyber war between nations. Thus potential hazards in cyberspace and the extent of damage are getting bigger. Therefore, a systematic understanding of cyber damage and damage scale is very important and damage estimation method should be developed to establish solid cyber protection system. In this study, current and potential damage types are understood and damage scales are surveyed based on the analysis of existing studies and try to develop a reasonable methods to estimate economic effects of cyber protection.
1990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에너지문제는 지구환경문제의 대두와 불확실성의 증대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21세기의 선진복지국가 실현이라는 국가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요구되는 우리나라로서는 이와 같은 도전을 극복함으로써 증가하는 에너지수요를 효율적이고도 안정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중략)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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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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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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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Based on the theoretical review of social cooperatives and the results of the fourth round of fact-finding, this study tried to discuss the sustainability of social co-operatives from the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aspects, focusing on the seven principles of co-operatives. The issue of sustainability is "a development that 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 the use of resources, the direction of investment, technological advances and institutional change in harmony with one another. as defined as "a process of change that advances the needs and desires of all future generations". It contains the meaning of connecting a sustainable society to future generations through harmony and balance, rather than opposing concepts of social value,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economic growth. As a result of arranging the concept of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contained i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seven principles of cooperatives and their connections, I would like to suggest the following about the sustainability of social cooperatives. First, efforts should be made for social contribution closely related to the local community. Second, it is necessary to create a profit model along with the public interest. Third, partnerships should be strengthened. When examining the public values and objectives that social cooperatives want to realize through this study, the three scopes of sustainable development are directly related to the role of important actors in pursuing social and economic values that social and economic organizations are facing. would. Therefore, the sustainability issue of social cooperatives is based on the concept that the goals and values pursued by social cooperatives are harmonious and balanced development in the environmental, social, and economic aspects, not only their own efforts but also the institutional support of the government. this will have to be presen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factors which predict problem drinking on adults. Using the data on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for the 7th year, 3,915 people responded to the demographic factor, psychosocial factors and drinking behavior. And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identify predictors of problem drinking. As a result, 36 percent of those surveyed showed that the problem drinking group. Gender, age, education, occupation, economic status, self-esteem, depression, and satisfaction of family and social relationships were correlated to alcohol use. In addition, the results of logistic regression, gender, age, education, job, self-esteem, depression were predicted problem drinking. Based on these findings, it is recommended practical counterplan that prevention of the problem drinking.
The Chinese urge for the imperial power is a major threat to the today's peaceful international order. Such arrogant and delusional goal could be the very critical obstacle against the Korean security and national interests due to the geographical proximity. Today, the interesting dynamic of Uyghur nationalism, Uyghur terrorism, and the oppressive Chinese state terrorism could provide an meaningful prediction for the situation that the Korean nation may face in the future. In this regard, the present paper describes the interaction between Uyghur nationalism, Uyghur terrorism, and the Chinese state terrorism. The today's terrorism is a multi-dimensional security matter in that national independence, political and economic discrimination, non-state terrorism, and the hegemony competition among superpowers are intricately interrelated. Uyghur terrorism and related matter tend to show the nature of today's terrorism as a multi-dimensional security matter.
지금까지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의 경제적(經濟的) 효율성(效率性)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그러나 그중 생애주기(生涯週期)(life-cycle)에 바탕을 둔 일반균형연산모형(一般均衡演算模型)(AGE : Applied General Equilibrium)에 의환 경험적 분석은 미진하였다. 본(本) 연구(硏究)의 목적(目的)은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의 세대내(世代內) 생애소득분위간(生涯所得分位間) 재분배효과(再分配效果)와 경제적(經濟的) 효율성(效率性)을 분석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으로서 Fullerton and Rogers(1993) 모형을 수정한 일부문(一部門), 다소비자(多消費者) 생애주기(生涯週期) 일반균형연산모형(一般均衡演算模型)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미국을 대상으로 한 정상상태(定常狀態)(steady state)의 분석이며, 소비자(消費者)를 생애소득별(生涯所得別)로 5분위(分位)로 나누어 기존 사회보장세(社會保障稅) 및 급여(給與)가 경제적(經濟的) 효율성(效率性)뿐만 아니라 계층간(階層間)의 분배(分配)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였다. 본(本) 연구(硏究)의 주요한 기여사항(寄與事項)은, 첫째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의 부담귀착분석(負擔歸着分析)에 새로운 연구방법(硏究方法)을 시도하였다는 점, 둘째 재정정책(財政政策)의 하나인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의 실질적(實質的) 부담(負擔)의 귀착문제(歸着問題)를 생애주기모형(生涯週期模型)으로 분석하였다는 점, 셋째 부담(負擔)의 귀착(歸着)은 사회보장세(社會保障稅)와 아울러 사회보장급여(社會保障給與)를 고려하여 분석하지 않으면 편향(偏向)(biased)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점, 넷째 분석결과(分析結果) 기존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는 생애주기적(生涯週期的) 소득분배(所得分配)의 관점에서 누진적(累進的)(progressive)인 제도이지만 경제적(經濟的) 비효율성(非效率性)(efficiency cost)을 내재하고 있다는 점 등을 밝힌 것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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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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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5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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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 확대, 기술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문제해결이 강조되면서 국가 사회적 문제해결과 국민생활 전반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R&D 정책과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정부가 사회이슈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의 정책적 지향을 명확히 하면서, 출연(연) 역시 기존의 경제성장 견인과 성장동력 창출 중심의 기능에서 사회문제의 선제적 해결과 공공성 확장을 위한 출연(연)의 역할 수행을 요구받고 있다. 출연(연)은 공적임무 기반을 확대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질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실천방안을 제출하는 등 다양한 모색과 자생적 혁신을 꾀하고 있으나, 연구자 연구현장의 수용성 문제와 출연(연)이 갖는 여러 특성과 맞물려 기대에 부합하는 변화의 폭과 속도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출연(연)의 R&D환경과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ETRI의 추진내용과 연구자 기술공급 중심의 경향성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들을 소개하였다. 또한 출연(연)의 특성을 기반으로 전략적 투자와 효율적 운영, 성과의 확산 측면에서 사회문제 해결형 R&D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근래 우리나라에서도 평균수명이 길어져 노동의욕이 있는 중고령자가 증가하는 한편, 출산율이저 하되어 젊은 근로자의 수가 감소되고 있다. 통계청의 인구통계과의 추계에 의하면 2000년에는 60세 이 상이 총인구에 점하는 비율이 10.7%, 65세 이상은 6.8%가 되고, 2020년에는 60세 이상이 19.5%, 65세 이 상도 12.5%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인구노령화로 인한 고령화 사회에 대한 준비를 서둘러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또 고령화 사회로 되면 젊은 연령층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되므로 중고령자의 노동인구를 이대 로 방치해 두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사회복지적으로나 불경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중고령자를 취업시키는 것이 오히려 사회의 생산성을 저하시키거나 경제적으로 불리하게 되어서는 안되는 것과 중고령노동자 자신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에 있어 서 어떠한 점에서 중고령노동자에게 특징과 문제가 있는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고령자는 청년자 보다 노동능력이 떨어지는 특징과 문제가 있는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고령자는 청년자 보다 노동능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지만 개인차도 크고 고령자 중에는 청년자의 기능에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는 자도 있다. 연령만으로 노동능력을 판정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문헌에 의하면 역연령(chornological age)이 25세의 경우, 생리적 연령은 23세에서 27세로 4년 차이가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생리적 연령의 차이는 역연령이 더해감에 따라서 점차 크게 되어 역연령이 45세에서는 12년, 80세 에서는 20년이나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에 있어서 시간적 경과를 나타내는 역연령 이외에 신체적 기능연령(functional age)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생산현장에서는 자동화, 기계화가 진보되어 육체적인 노동이 경감된 결과, 중고령자라도 할 수 있는 작업이 많아지고 있다. 또, VDT (Visual Dislay Terminal) 작업과 같은 정보처리 작업의 수요가 증가하여 그 인재의 부족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중고령자의 기능을 조사하여 어떠한 작업에 적합한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되었다. 그러나 노동에는 많은 기능이 관여 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요구되는 기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노동적응능력의 기본적인 기능으로 보여지는 것에 좁혀서 작업능력의 연령증가 변화에 대하여다원적 평가를 하는 것이 실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수의 기능중에서 수지교 치성과 연령증가와의 관계를 조사한다. 만약 연령증가 만으로 수지교치성을 평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떠한 요인이 수지기민성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한다.
우리 사회에서 일정 정도 이상의 사회와 가정에서의 기능상의 부적응을 초래하는 정신적 문제는 경제활동인구에 있어 가장 흔한 보건의료상의 문제일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정신보건제도 마련에 있어 가장 극심한 부적응을 보이는 정신적 장애를 지닌 환자를 위주로 수용시설과 지역사회에서의 재활과 관리에 그 초점을 두어 왔다. 즉 직업스트레스와 같은 일시적인 사회심리적 갈등으로 인한 신체증상의 호소나 알을 및 약물중독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으로부터 일생동안 관리되어야 하는 지능저하나 학습장애와 같은 만성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는 사업장과 지역사회에서의 정신적 문제들 중 그 일부만이 제도적으로 관리되어 왔다. 실제 그 동안 직장 내 정신보건문제에 대한 행정적 관심은 일부 장애인의 취업 문제를 제외하고는 없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사회의 산업구조와 경제사회적 조건의 변화에 따른 노동내용과 조건상 유연화의 증대가 많은 직장에서 노동강화로 이어진다는 점, 그리고 가족 및 교류집단을 비롯한 전통적인 사회적 지지구조가 와해되고 있다는 점과 정신적 문제로 인한 기능상 부적응의 척도가 한편으로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계속 그 영역이 넓어지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등에서 직장 내 정신보건 문제는 앞으로 더욱 그 비중이 커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는 현재의 시점에서 제도적 접근에 대한 검토 또한 시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현재까지 기업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신보건관리의 현황을 단편적으로 파악해 보았을 때, 단지 일부 기업에서 취업시 내지는 부서 배치시 성격검사를 비롯하여 적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업윤리확보 차원에서 비정규적으로 사기앙양을 주목적으로 하는 집단적인 교육이나 단체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신심리적 문제를 개인적 차원에서 그리고 또한 조직적 차원에서 체계화된 프로그램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례는 아직 없다. 앞으로 직장 내 정신보건문제에 대하여 제도적인 접근을 하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조건들이 구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 번째로 문제점 그 자체의 내용과 그 규모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예측이 가능하여야 한다. 즉 제도 전체의 운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제가 함께 있어야 제도가 실제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최소한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두 번째로 문제점의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개입내용 및 개입지점의 확보가 가능하여야 한다. 특히 직장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이는 시범사업과 시장을 통한 소비자, 즉 사업주들의 자발적인 선택을 통하여 검토되고 걸려져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제도 운영의 대상, 특히 정신보건문제를 안고 있는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동의가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정신적 문제가 안고 있는 편견과 그로 인한 차별이 가져다주는 문제를 함께 고려하면서 제도가 운영되어야 하며, 이에 있어 제도 운영상 노동자들의 주체적인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상 고려되는 직장 내 정신보건문제에 대한 제도적 접근을 담기 위하여서는 프로그램 개발이나 전문가 집단의 양성과 같은 단순한 기술적 접근과 이들의 인허가 및 사업화에 따른 적용기준 및 의무의 설정과 같은 제도적 접근에 그쳐서는 그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신보건문제에 대한 노사의 공감대를 이루어 내는 것이며,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확산과 더불어 바람직한 관리모습에 대한 사회적 가치관을 도출해 내는 것이 제도적인 접근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기반 조건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 있어 정신보건문제를 바라보는 기존의 가치관이 부정적이고 고착화된 모습만을 강조하였으나, 이제는 점차 긍정적이 사회활동에 수반되는 역동적인 모습으로서 비추어지는 것이 많아진다는 측면에서 그 전망을 밝게 하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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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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