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시설은 운영관리 환경, 사용범위, 빈도 등 특성에 따라 수명이 달라지며, 현행 법률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내용연수와 차별된 접근이 필요함에 따라, 시설의 파손, 보수이력 등 관리현황 및 시설의 경시적인 변화 상태를 조사 분석하여 기술적 판단을 토대로 한 수명평가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내용연수 적용현황과 시설별 내용연수 산정 방안, 외국의 상수도시설물 관리 방법, 기존 관로 상태평가 기준 수립을 위한 현황 등을 조사하고, 매설 상수관로에 현장조사를 수행하여, 상수관로의 물리적인 파손위험성과 사고이력을 기반으로 경제적 가치 기준에 의한 잔존수명 평가 기법을 개발하였다. 또한 기존 우리 공사의 노후도 기법을 물리적인 노후진척에 따른 상태변화와 실측 데이터를 활용하여 통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평가항목은 축소하고, 신뢰도는 제고하였으며, 관 상태평가를 통해서 합리적인 개량계획 수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상태평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다.
1970년대 이후 결제의 급속한 성장과 주택보급 확대 정책 등으로 단기간에 많은 건축물이 건설되었지만, 유지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노후도가 심각한 실정이다. 민간시설의 경우 경제적 이익 실현 둥을 목적으로 노후도 및 내용연수에 상관없이 철거 후 재건축함으로써, 막대한 자원의 낭비와 건축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있다. 최근에는 재건축에 대한 법률이 강화되면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재건축은 줄어들고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본 논문은 건축물의 합리적인 리모델링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후 건축물을 철거할 것인지 또는 리모델링 할 것인지를 개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의사결정 시스템을 제안한 것이다. 이 시스템은 건축물의 내용연수 및 사용연수를 고려한 수명 평가와 구조 안전성·설비 노후도 및 거주환경 성능을 포함한 노후도 평가로 구성된다.
통신산업에서의 감가상각비는 기업이 국가에 납부해야 한 법인세와 통신요금의 산정뿐만 아니라 통신사업자의 수익성 판단과 국민 후생적인 측면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미 많은 나라에서 다양하게 개발한 고정망 LRIC 모형과 영국 이동망 LRIC 모형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통신망에서 적용 가능한 여러 가지 감가상각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또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각 방안별로 감가상각비를 비교해 봄으로써 국내 통신망 원가산정방법 및 정책 결정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군 시설물은 80년대 이후 현대화 계획 및 군 복지의 향상 등으로 인해 그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증가한 시설물에 대해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노후화되면서 이러한 노후시설의 성능향상이 필요하게 되었다. 노후 시설물의 성능향상 방안은 재건축과 리모델링으로 나눌 수 있다.그러나 표준 리모델링 범위 내에서는 리모델링이 더 경제적이라는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군 시설의 리모델링은 성능 향상의 수단으로써 재건축과 동등하게 고려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축물의 생애주기 동안의 성능 변화와 리모델링 필요 범위의 관계성에 착안하여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이 경제적인 특정시점(SPT)에 리모델링을 선택하는 방식의 리모델링 프로세스 모델(RPM)을 제안한다. 또한 군 시설물의 자료에 근거하여 이를 위해 필요한 현실성 있는 내용연수와 기능성 평가기준을 함께 제시한다. 이 RPM을 통해 기존프로세스에서 발생하는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기능성에 문제가 있는 시설물들이 적절한 리모델링 시기를 놓쳐 어쩔 수 없이 재건축을 하게 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준공시기와 유형이 다른 시설물을 관리하는 입장에서의 재건축/리모델링 선택의 의사결정을 보다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리모델링에 보다 초점을 맞춘 프로세스를 통해 예산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재건축으로 인한 사회적 낭비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소수력발전소가 건설 후 점검 및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수행 설비성능을 유지하지만, 30년이 경과하면 노후화 및 피로현상으로 성능이 저하되고 경제적 내용연수가 도래한다. 대수력의 경우 전문인력과 점검 및 보수비용을 투자하여 일상, 주간, 월간, 년간, 정기보수를 수행하고 그 기록을 유지관리하고 있지만, 소수력발전소의 경우는 그러하지 못하여 발전소 효율뿐만 아니라 운용중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필리핀에 위치한 노후 수력발전소의 현대화를 위하여 최초 기존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토목 및 건축물의 보강을 위한 방법을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력발전설비로부터 발생하는 진동과 같은 다양한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토목기술을 반영하여 현지 환경에 적합한 수차선정과 노후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국내 토목 보수 보강 기술로 설계하였다.
본 연구는 '부유' 단감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연구를 위해 최근 9년간의 단감 '부유'주산지 소득조사 원시자료(707농가)와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한 47농가의 자료를 이용하여 kg당 수취가격, 투입비용, 주당 수량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단감 '부유'의 손익분기수령은 성장기 8수령과 쇠퇴기 85수령으로 분석되어 단감 '부유'의 경제적 갱신 한계 수령은 85수령으로 나타났다. 주당 수량은 65수령을 전후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내용연수 85수령을 기준으로 한 단감 '부유'의 주당 경제적 가치는 수익접근법에 의해 10,488천원, 비용접근법에 의해 9,249천원으로 분석되었다.
The estimation of mortality characteristics of industrial property is an important adjunct to engineering valuation and depreciation estimation. Once the important of depreciation estimation is determined, it is desirable to understand the processes upon which these estimates are based. The Iowa type survivor curves are a set of generalized retirement dispersion models. These curves were based on analysis of actual retirement experience and represent typical retirement behavior patterns likely to be encountered. The retirement rate of Iowa type survivor curves on the semiconductor equipments in Korea industry was estimated by the life estimation process. In this paper, estimates of service lives based on directly observed data of the domestic semiconductor equipments are presented.
산업의 발달과 인구의 도시 집중, 산업 폐수와 생활하수의 방류로 인한 수질오염은 수자원 환경관리에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UN이 분류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10년 이내 절대량의 물 부족이 발생하는 물 부족 예상국가군에 속한다는 보고가 발표되었으며 실제 1995년 당시 약 70%의 예비율로 현재 추세의 물 사용량 증가시 2010년 물부족 사태 발생은 예상이 아닌 현실로 그 대책이 시급하지 않을 수 없다[1]. 그러나 최근 진행된 대책의 내용들은 대부분 지표수에 한정하고 있으며 건설, 토목의 수준으로 강수량에 의존하는 대책에 머물러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논의나 인식이 부족한 상태이다. 즉 건설, 토목 중심의 지표수 저장 기술이 아직은 더욱 경제적일 수 밖에 없지만 지표수와 지하수가 고갈되어 부족현상이 나타나면 결국 수자원의 재활용 및 정수 기술의 적용이 더욱 현실적이고 경제성을 갖게 될 것이다. (중략)
Engineering valuation is a specialized discipline requiring expert knowledge and judgment, which scientifically estimates the economic value of industrial properties. By industrial properties, we mean engineering structures such as mines, factories, buildings, machines, and other industrial facilities as well as facilities of public enterprises. Particular industrial properties can have longer economic life if their performance is excellent and they are still suitable for current manufacturing needs. If not, its economic life will be shorter. As speed of technological progress becomes rapid, life-cycle and development period of a product is becoming shorter. In an industry characterized by rapid development of technology, industrial properties can become obsolescent faster. Even if they are in good working order, they could be no longer suitable for manufacturing new products based on radically different technology. In our research, we apply engineering approach to estimating functional economic life by factoring in technological obsolescence in such an industry.
우리나라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법·제도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며, 위 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장려하기 위한 재정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환경 투자사업의 일환인 빗물이용시설 설치 사업은 장기간에 대한 경제성 분석이 요구되며, 분석에 이용된 경제성 분석 방법 및 사회적 할인율에 따라 분석 결과가 상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순현재가치와 편익-비용 비율을 비교·검토하여 빗물이용시설의 경제성 분석에 적합한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경제성 분석에서 불확실한 요소인 사회적 할인율과 물가상승률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통해 두 요소의 불확실성을 평가하였다. 분석 대상 시설은 인천 청라지구 1공구에 계획된 빗물이용시설이며, 경제성 분석 기간은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제시된 건축물의 내용 연수인 30년으로 하였다. 편익-비용 비율을 이용하여 빗물이용시설의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저류용량이 285 m3에서 최대 수익률이 나타났으며, 순현재가치는 저류용량이 1105 m3일 때 최대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 대상 지역의 경우에 285 m3에 대한 양적 신뢰도는 7.3%로 빗물이용시설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결과이며, 이와 같은 결과는 편익-비용 비율이 사업의 경제성을 수익률로 평가함에 따라 투자 규모를 반영하지 않는 한계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적 할인율과물가상승률에 대한 민감도 분석 결과, 사회적 할인율이 낮아지고 물가상승률이 높아짐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저류용량과 그에 상응하는 최대 순현재가치가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미래가치를 높게 평가할수록 빗물이용시설의 저류용량이 크게 설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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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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