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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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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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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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본 논문은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의 적용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비구분 효과에 대한 검증과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한강과 한강을 포함한 4대강의 수질증가에 대한 편익을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이 과정에서 비구분효과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비구분효과의 발생 가설로 대체효과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설인 순편익효과를 설정하였다. 연구결과는 대체효과 뿐만 아니라 본 논문에서 세운 새로운 가설인 순편익효과가 비구분효과의 원인으로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로 볼 때 비구분효과가 조건부가치측정법의 자체적 한계라기 보다는 설문의 구성 및 과정상의 문제임을 제시하고 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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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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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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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서 수행된 습지가치추정 선행연구를 대상으로 메타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습지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규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며, 국내 자연환경 가치추정 분야에 메타회귀분석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있다. 메타회귀분석은 기존에 축적되어 있는 연구로부터의 정보를 희귀분석을 사용하여 종합하는 기법으로써, 선행연구에서 관찰되는 가치추정치를 종속변수로 연구의 특성, 예를 들면, 대상지의 특성, 추정기법, 모집단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등을 설명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한다. 이야기체 문헌검토와 비교할 때 메타회귀분석의 가장 큰 장점은 연구자의 자의적 판단을 피하고 통계적 신뢰성에 기반을 둔 객관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증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단위면적당 습지가치는 어떤 습지기능을 대상으로 하였는지보다는 어떤 가치추정기법을 사용했는지에 따라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습지면적과 습지가치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임으로써 생태학적 원칙보다는 경제학적 원칙이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점은 습지보호 및 관리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의 사례분석을 통해 메타회귀분석은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관련정책 수립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분석의 틀로써 충분한 활용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메타분석의 활용 가능성뿐만 아니라 한계 및 불확실성의 존재를 확인하는 계기도 되었다. 메타회귀분석의 유효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련연구의 DB 구축, 개별연구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 추정모델의 개선을 위한 연구 등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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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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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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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위치정확도 기준 고시와 관련하여 위치정확도 제고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해 보았다. 분석에서는 기업관점의 매출증가효과 및 이를 포괄하는 사회적 관점의 가치창출을 분석하였으며,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하여 타 산업에의 파급효과까지도 분석을 하였다. 분석의 결과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가치가 확인되었으며, 기업 관점의 가치 대비 사회적 관점의 가치 수준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LBS가 공공 목적의 서비스 비중이 크며, 기업간, 소비자간 외부성이 큰 서비스라는 직관적 판단을 지지하는 것이며, 위치정확도 제고의 추진에 있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개략적인 추산이나 위치정확도 제고의 편익-비용비율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LBS 위치정확도 제고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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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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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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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디자인은 기업의 생존과 발전에 매우 중요한 핵심요소이며, 특히 어린이 디자인은 산업적 측면뿐만 아니라 어린이의 신체적 지적 정서적 성장과 발달에 도움을 주는 핵심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어린이 디자인 교육을 위한 어린이 공공디자인 시설의 건립에 따른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이용가치와 비이용가치가 모두 높은 어린이 공공디자인 시설을 대상으로 이용에 따른 경제적 가치 측정을 통해 정책결정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방형 질문과 이중 양분선택 방식을 사용한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사용하였다. 50명의 개방형 질문방식을 이용한 사전조사와 530명의 이중 양분선택 방식을 이용한 본조사의 분석결과 일인당 연평균 지불의사금액은 약 12,463원으로 추정되었다. 전국 총 가구를 대상으로 한 총편익은 연간 약 2,190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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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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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9-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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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북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쇄빙연구선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 진수된 7,500톤급의 아라온호가 유일한 쇄빙연구선인데, 현재 아라온호만으로는 북극과 남극의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제2쇄빙연구선의 건조를 추진 중에 있는데 제2쇄빙연구선 건조의 필요성과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으므로 이러한 논란을 줄이고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제2쇄빙연구선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비시장재화의 가치측정방법론인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활용하여 제2쇄빙연구선의 경제적 편익을 산정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추정방법과 관련하여 통상적인 CVM은 가정되는 분포의 형태와 추정모형에 따라서 WTP 분석결과에 편차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베이지안 추정법(Bayesian approach)을 활용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가구당 연간 평균 WTP는 1,999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를 전국 가구 수로 확대한 제2쇄빙연구선 건조 사업에 대한 총편익은 연간 약 373.9억 원인 것으로 산정되었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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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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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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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통행시간가치는 교통계획 및 교통투자정책 평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교통시설투자와 관련된 타당성분석에서 통행시간가치는 해당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금까지 교통시설투자와 관련된 많은 타당성조사사업에서 시간절약 편익산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문제가 빈번하게 제기되어 왔고, 심지어는 시간절약편익을 편익항목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라는 극단적인 주장도 있었다. 'IMF시대'로 이야기되는 최근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투자사업평가에 대한 분석결과의 정확성에 대한 사회적 및 행정적 요구는 더욱 커질 것이며, 따라서 시간절약편익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는 앞으로 더욱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고에서는 통행시간과 통행비용의 비율에 대한 점근분포함수를 추정하고 이를 통하여 통행시간가치의 신뢰구간을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점근분포함수를 이용한 AD법은 파라메타의 신뢰구역을 이용한 기존의 CR법에 비하여 통계이론적 기초가 탄탄하며, 또한 사례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볼 때 CR법에 비하여 그 분석결과가 더 정교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AD법은 선택모형을 정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표본자료의 수가 많아야 한다 한계를 갖으며, 따라서, 모형정산을 위한 표본자료의 수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는 CR법이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AD법을 이용하여 분석된 서울시 출근통행자 시간가치의 95%신뢰구간은 7341.25${\pm}$1945.05(원/시간)로 추정되었다.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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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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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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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 유역과 하천개발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논문은 실험선택법(choice experiment)을 적용하여 안양천의 속성별 가치를 추정하고 추정된 가치를 적용하여 안양천 물순환 건전화를 위한 대안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실험선택법은 여러 속성으로 구성된 환경재의 가치추정방법으로 응답자의 선호체계에 명확하게 초점을 둔 지불의사 유도방법이다. 예비조사를 통해 안양천이 가진 속성을 홍수피해위험, 유지유량, 수질, 하천형태, 안양천 개선분담금으로 설정하였다. 서울시와 경기도 지역 거주민 200명을 설문조사하였고 조건부로짓 모형을 적용하여 각 속성에 따른 수준별 가구당 매월 잠재가치를 추정하였다. 본 논문은 정책결정자들에게 하천개발 사업과 관련한 의사결정과정에 유용한 방법론적 체계와 정량적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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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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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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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선호불확실성을 고려한 다항선택형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울산광역시에서 추진하는 태화들 생태공원조성사업의 사회적 편익을 추정하였다. 로짓모형을 이용한 4개의 지불의사 함수의 추정결과 4개 모형 모두에서 소득과 제시금액이 가장 중요한 지불의사의 경쟁요인으로 나타났고 태화들 생태공원 조성사업의 사업 적절성에 대한 평가와 1차 사업 만즉도가 높을수록 남자가 여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지불의사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WTP 추정 효율성이 가장 높은 MBYES모형의 추정결과 절단평균 WTP는 가구 당 월 2,409.4원이다. 이를 기반으로 계산된 태화들 생태공원의 울산시 가구의 연간 편익은 112.6억원이며 5%의 할인율을 적용한 총편익의 현재가지는 2,364.6억원으로 추정되어 토지매입비를 포함한 태화들 생태공원 조성사업의 직접비용인 1,133억원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4개 모형중 가장 엄격한 편익추정인 DFYES모형의 경우에도 5% 할인율 적용 시 총편익의 현재가치는 평균 1,173.9억원으로 편익이 비용보다 높게나타났다.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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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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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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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은 수송용 LPG 수요함수를 추정하고 장 단기 가격 및 소득탄력성을 분석한다. 또한 추정된 장기 가격탄력성을 활용하여 수송용 LPG 소비로 발생하는 소비자 잉여 및 경제적 편익을 추정한다. 분석에 사용된 가격 및 소득 자료는 각각 2003년부터 2012년까지의 소비자 물가지수로 조정한 월별 실질 수송용 LPG 가격과 월별 경기종합지수이다. 수요함수의 추정을 위해 단위근 검정, 공적분 검정, 오차수정모형 추정의 절차를 취했다. 수송용 LPG 수요는 가격에 비탄력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단기보다는 장기가 보다 탄력적이다. 수송용 LPG 수요의 장기 가격탄력성은 -0.422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계산된 수송용 LPG 소비의 소비자 잉여와 경제적 가치는 2012년 3월의 경우 각각 9,660억원 및 1조 7,813억원에 달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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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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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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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화장품뷰티산업이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성장하면서 산업화센터 설립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투자규모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증하지 못하면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화센터의 건립 사업비와 시설 현황을 검토하여 비용추정, 수익추정, 추정손익계산, 영업현금흐름의 추정 결과를 근거로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수익추정 기준은 연구사업 예상 수주(24억)의 90%, 시험장비(구축비 45억)의 임대율 12%로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편익/비용비율은 1.02, 순현재가치는 '0'원보다 높으며, 내부수익률 또한 사회적 할인율 5.06%로 세 가지 분석 방법 모두에서 기준을 초과하여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화장품뷰티 산업화센터 건립이 경제적 타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연구사업 수주를 90% 이상, 장비임대 수익률은 12% 이상 유지가 필요하며, 사업수익 다양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