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을 위해서는 사전에 정확한 수요행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급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향후 국내 천연가스 수요 증가의 핵심인 산업용 도시가스의 수요함수 추정 방법론을 제안하여 보다 정확하게 국내 천연가스 수요 특성을 파악하고 안정적인 공급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국내 304개 산업체의 횡단면 자료를 활용하여 산업용 도시가스 수요함수를 추정하였고, 도시가스 가격, 산업체 매출 이외에 자본투자, 제조원가 등 산업체의 운영 특수성이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하였다. 최종적으로 특이치에 강건하고, 오차항의 동분산 및 정규성을 가정하지 않는 최소절대편차추정법을 선택하여 결과 값을 도출하였다. 추가로 산업용 도시가스의 가격탄력성 값을 활용하여 산업용 도시가스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산업체에 도시가스를 확대 공급하는 것이 국가 차원에서 이득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정부는 산업용 도시가스 지원 정책을 통해 보급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황사로 인한 개인의 후생 감소분인 피해비용을 추정하기 위하여 황사 방지 중 장기 종합대책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을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황사로 인한 피해비용을 구성하고 있는 유형별 피해비용 추정은 총피해비용의 배분을 요구하는 질문에서 얻어진 정보를 이용하였다. 연간 (평균적으로 14일 발생하는) 황사피해 비용은 개인의 경우는 2만 9,510원(95% 신뢰구간 2만 4,565원~3만 5,452원)이고, 전국민의 연간 총피해비용은 4,441억 원(95% 신뢰구간 4,073억 원~4,810억 원)이다. 여기서 쾌적성 감소와 관련된 비용은 총피해비용의 33.8%에 해당하는 1,501억 원(95% 신뢰구간 1,377억 원~1,626억 원), 질환 증가 비용은 총피해비용의 36.6%로서 1,625억 원(95% 신뢰구간 1,491억 원~1,760억 원), 회피 비용 증가는 총피해비용의 14.5%에 이르러 644억 원(95% 신뢰구간 591억 원~697억 원), 기타 피해 비용은 총피해비용의 15.1%로서 671억 원(95% 신뢰구간 615억 원~726억 원)에 이른다.
본 연구에서는 IT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IT산업을 방송통신기기, 정보기기, 전자부품으로 세분하고, 각 세부 산업별로 자본스톡, 노동투입, 연구개발스톡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산업부문에서 t-value와 R-square 값들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기상관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한편 정보기기산업에서는 연구개발스톡, 전자부품산업에서는 노통투입의 계수 값이 마이너스로 나타나서 다중공선성의 징후가 의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Cochrane-Orcutt 절차와 주성분회귀분석을 통하여 자기상관 및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연구개발스톡이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방송통신기기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정보기기산업이나 전자부품산업에 비해 훨씬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환경부에서 진행 중인 ‘지하수오염방지기술 개발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의 기초자료로서 지하수오염 개선을 위한 일반가구의 지불의사액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조건부 가치측정법(CVM)을 적용하되, CVM 연구에서 지켜야 할 다양한 지침을 엄격하게 준수하면서 가구조사를 시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500 가구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일대일 개별면접을 통해 '지하수오염방지기술 개발사업'에 의한 지하수오염개선을 위해 얼마나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다.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조건부 시장을 잘 받아들였으며 가구당 월 평균 1,195원에서 1,552원의 지불의사액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값을 전국으로 확장하였더니 연간 약 203.3억원에 해당 하였다. 이 값은 '지하수오염방지기술 개발사업'이 경제적으로 바람직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비용-편익분석에서 편익의 값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RDA) has developed a manufacturing technology which can increase the amount of platycodin D in Platycodon grandiflorum. A study is needed to estimate the value of this new technology and predict the market demand for a new product. This study estimates additional amount of willingness to pay (WTP) using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for a new product with the technology that RDA has developed. The survey was created under virtual health functional foods market of Platycodon grandiflorums. It was conducted with 1,000 adult males and females aged between 19 and 59 years old in 17 major cities and provinces nationwide from December 4 to December 7, 2018. The amount of WTP for the health functional Platycodon grandiflorum was drawn using maxinum likelihood estimation method. The estimated average and median WTP values are 21,933.85 won per person and 10,000 won per person, respectively. The independent factors, including the ratio of monthly average health function food consumption to income, the average monthly income level of a household, and existence of family members or relatives engaged in food and nutrition-related professions in a household, have been shown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WTP. This study presents the potential magnitude of health functional food market and the value of the new technology based on health functional food market.
항만배후단지는 실질적인 신규 물동량 및 고부가가치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항만에서 단순 경유되는 환적화물을 수탁가공으로 전환하여 항만배후단지로 유치할 수 있다면 신규 물동량과 고부가가치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수탁가공 실적과 환적화물의 적하목록 실적을 기준으로 항만배후단지 유치에 적합하고 수탁가공으로의 전환도 가능한 품목과 그 규모를 산정하였다. 수탁가공 실적 상위 50개 품목을 분류하고 그 중 33개 품목이 항만배후단지 유치에 적합한 것으로 제시하였다. 부산항은 국내 수탁가공 전체 규모보다 3.2배가 많은 유치 가능 물동량을 단순 환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항도 상당한 물동량이 단순 경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환적화물의 적하목록을 무역실적과 비교한 첫 번째 연구로서 항만공사, 정부, 지자체 등의 기업유치 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57,316두의 농장 검정된 돼지 자료를 이용하여 유전 모수를 추정하였다. 현재 돼지 등급 제도가 도체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농장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한다면, 향후 경제 가치를 고려한 정확한 선발 지수를 설정하여 정확히 추정된 육종가를 바탕으로 국가 단위 개량체계가 확립되어야 유전적 개량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조사된 형질들에 대한 유전력은 품종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었지만, 평균 등지방 두께에 대하여 0.46${\sim}$0.65, 최후 늑골 등지방 두께에 대하여 0.42${\sim}$0.61, 등심 깊이에 대하여 0.28 ${\sim}$0.31, 정육율에 대하여 0.50${\sim}$0.60, 일당 증체량에 대하여 0.45${\sim}$0.55, 90kg 도달 일령에 대하여 0.38${\sim}$0.50 및 100kg 도달 일령에 대하여 0.40~0.50의 범위에서 추정되었다. 추정된 유전력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형질들의 유전력과 유사하고, 성별 및 품종별로 뚜렷한 일관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미루어 다형질 개체 모형 하에서 DF-REML에 의한 유전력의 추정이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조사된 형질의 유전력은 도체 형질에 대해서는 중도의 유전력을 보였으며 나머지 성장 형질에 있어서는 고도의 유전력을 나타냈다. 본 연구의 결과로 미루어 성장 형질에 대한 개량이 유의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음을 나타내었다. 등지방 두께, 일당 증체량 및 90kg 도달 일령간의 유전 상관은 그다지 높지는 않았지만 이들 형질간에 유전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들간의 작용 방향이 서로 바람직하지 않은 상관 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있어, 어느 한 형질에 치우친 선발은 다른 형질을 불량하게 할 수 있음을 보였다. 등 부위 등지방 두께와 등심 깊이간의 상관이 Duroc 종과 타 품종간에 차이가 있을 뿐 다른 형질에서는 품종간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등심 깊이의 경우 성장 형질이 우수할 수록 넓은 경향을 보였으나 정육율의 경우는 정 반대의 상관을 나타냈다. 반면에 등심 깊이와 정육율의 경우에는 낮은 정의 상관 관계를 나타내어 이들 형질을 다같이 개량하기 위해서는 선발 지수식에 의한 조화있는 개량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표현형 상관에 있어서도 유전 상관과 비슷한 결과가 추정되었다.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라 장기 미집행 대상 도시계획 시설 중 약 90%가 공원으로 차지하고 있어 도심 공원이 개발위기에 있다. 이로 인해 서울시에서 사라지는 공원면적은 95 ㎢이며, 204개 공원 중 116곳은 사유지이다. 이는 대부분 용도변경 가능성으로 난개발과 녹지율 감소를 야기하여 생태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해제대상 공원 수가 가장 많은 서울시 종로구를 대상으로, InVEST 모델을 적용하여 일몰제 시행 전·후에 대해 탄소고정량 변화량, 이에 따른 경제적 가치 추정을 하였다. 연구결과, 종로구의 미집행 공원이 제공하고 있던 탄소고정량은 374,448 megagram (Mg)였으며,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시, 약 18%가 감소한 305,564 megagram (Mg)로 도출되었다. 이를 실질탄소가격을 적용하였을 때, 평균값 적용 시 약 7억 원의 손실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기후변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포함한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적용하였을 때, 약 98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있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본 연구는 종로구의 일몰제 시행에 따른 탄소고정량 평가를 통한 예측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도심의 공원이 주는 생태계서비스를 과학적인 값으로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생태계 보전과 개발 사이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장기 미집행 대상 사유지 공원에 대한 보상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인천신항 I단계 항만시설 및 배후단지 개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생산, 부가가치 및 취업 유발효과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2006부터 2015년까지 3조 4,397억원이 투입되는 인천신항 I단계 개발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6조 64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조 8,213억원, 취업유발인원 72,424명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생산유발효과 6조 645억원은 2005년 인천 지역내 총생산 40조3,985억원의 15.0%, 부가가치유발효과 2조 8,213억원은 2005년 인천 지역내 총부가가치 36조5,080억원의 7.7%, 취업유발인원은 72,424명은 2005년 인천 지역내 취업자수 808,248명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연구 결과 인천신항 I단계 항만시설 및 배후물류단지의 개발이 인천 지역경제에 미치는 기여도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인천신항의 개발은 인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제고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적기에 추진되어야 한다. 연구의 시사점은 첫째, 항만의 기능은 과거 수송, 보관, 하역 등을 중심으로 하는 단순한 국제운송에서 공급사슬의 중심 연결고리로서 산업 물류 비지니스 공간인 동시에 물류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종합물류거점으로 확대되고 있어 이러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항만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초대형선의 등장과 장비의 대형화에 따라 대형 모선이 기항할 수 있는 종합물류중심의 거점항만으로 육성되어야 한다.
산업의 발달과 건설재료의 개발 및 설계 시공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더 가볍고 더 긴 경간을 가진 교량이 건설되고 있다. 그러나 교량이 더 길어지고 가벼워질수록 풍하중에 의한 영향은 더욱 크게 받게 되어 여러 종류의 피해를 입게 된다. 이제는 어느 정도 잘 알려진 1940년에 발생한 Tacoma Narrow교의 붕괴사고는 내풍 설계의 필요성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서 본격적인 내풍 공학 연구에 시발점이 되었다. 현재까지 아직 시공은 되지 않았으나 기본 설계 및 내풍안정성 평가가 완료되 주경간장 3,300m의 Messina교 및 2,800m의 일본해협횡단도로 프로젝트 초장대 현수교(안)의 출현까지 짧은 기간 동안 비약적인 기술 성장을 이루고 있다. 장대교량의 설계시 많은 풍동실험을 거쳐서 내풍안정성이 뛰어난 단면을 찾게 된다. Akashi교의 경우에도 트러스, 싱글박스, 트윈박스 등의 다양한 단면에 대한 풍동실험을 수행한 끝에 최종적으로 트러스 단면을 선택하였다. Great Belt교에서는 싱글박스 단면을 대상으로 다양한 단부 각도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단면을 선정하였다. Stonecutter 교에는 트윈박스를 채용하여 기존 싱글박스를 뛰어넘는 도약을 단행하였다. 그리고 Messina교의 경우에는 약 20년에 걸쳐서 설계를 진행해 오면서 점진적으로 단면을 개선하여 최종적으로 트리플박스 단면을 채택하였다. 국내에서도 광양대교의 설계시 싱글박스에서 시작하여 트윈박스의 간격 최적화를 통하여 최종단면을 도출하였다. Akashi교는 최장경간장을 자랑하지만 고전적인 트러스 단면을 사용함으로써 Great Belt교, Stonecutter교, Messina교 등과 같이 혁신적인 단면을 채택한 교량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기술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내풍 단면의 개발은 교량 설계를 위한 실용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이고 내풍안정성이 우수한 도전적인 현수교 단면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교량 계획 단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 강박스 현수교의 제원을 수집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여 각종 구조 변수들이 내풍안정성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을 평가하고, 근사적으로 고유진동수를 추정할 수 있는 추정식을 제시하였다. 그 다음으로 초장대 현수교 단면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양한 풍동실험을 수행하고 가능한 단면 형상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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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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