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노인이 인지하고 있는 소득불평등과 자살생각 간 관계구조에서 경제적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라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54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이용하여, 노인들의 소득불평등 인식, 경제적 스트레스, 자살생각 정도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분석은 SPSS ver. 18.0을 이용 기초통계, 신뢰도, 상관관계, 회귀분석(공차한계와 분산팽창지수) 등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조사 대상 노인들이 인지한 소득불평등과 자살생각 간 관계에서 경제적 스트레스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의 자살생각을 감소시키기 위한 실천적,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댐 운영 제약조건의 해소, 댐 기능회복, 댐직하류 하천에 대한 치수적 안정성 확보, 댐 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댐 홍수조절과 댐직하류 하천의 연계 등 치수측면을 고려한 댐직하류 하천정비사업의 조기시행이 요구되었으며, 아울러 일부 댐의 건천방지를 위한 하천유지용량 확보, 하천수질개선, 하천생태계조성, 하천공간조성 등 이수 및 환경 생태 측면에서도 댐직하류 하천정비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32개 댐 하류하천을 대상으로 하천정비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청댐, 임하댐, 용담댐 3개 댐을 시범사례로 선정하여 댐직하류 하천정비사업에 따른 경제적 편익의 개념을 정립하고 직접 추정하고자 한다. 편익 항목으로 생활용수 공급편익, 공업용수 공급편익, 농업용수 공급편익, 유지용수 공급편익, 발전편익, 홍수조절 편익 등을 고려하였는데, 대청댐은 연간 37.5억원, 임하댐은 연간 60.1억원, 용담액은 연간 42.5억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하여 3개 댐을 합하면 댐직하류 하천정비사업의 경제적 편익이 연간 140.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편익을 다시 국가 대 한국수자원공사로 배분하였더니 약 38% 대 62%로 계산되어, 현행 부담 비율인 40% 대 60%는 비교적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미국 CBS 뉴스에서 수십한 자료를 사용하여 라이프스타일이 남녀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의복과 관련된 4가지 라이프스타일이 (레크레이션, 경제적, 편의적, 외모에 신경을 쓰는) 자료에 입각하여 고안되었다.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라이프스타일과의 관계분석에 따르면, 여성이 남성보다 레크레이션, 편의적, 외모에 신경을 쓰는 라이프스타일을 갖는 경향이 높았다. 또한, 젊은층은 레크레이션, 경제적, 외모에 신경을 쓰는 라이프스타일을, 반면 저소득층은 경제적 라이프스타일을 갖는 경향이 있었다. 유행 인지도와 의복비 지출의 남녀 차이 분석층과, 유행인지도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으나, 의복비 지출에 있어서는 남녀 차이가 없었다. 레크레이션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남녀 모두 유행을 더 많이 인지하고 있었으며, 경제적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여성이 의복비 지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지역은 매년 다양한 재해를 반복적으로 겪고 있으며 이러한 재해는 이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2002년 태풍 루사에 의한 집중호우는 막대한 피해와 더불어 우리사회의 많은 교훈을 남겼다. 본 연구에서는 홍수 유출량을 경제적 관점에서 평가함으로써 수자원 관리의 중요성을 부각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2002년 루사 당시 삼척시 오십천의 홍수유출에 따른 수자원의 경제적 손실은 약 5천 5백만원이 유실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반적으로 국민경제의 상태를 평가할 때, 경제성장, 물가상승률, 고용사정 및 국제수지 등 각 부문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들 각 부문의 성과는 개선되거나 악화되는데 있어서 동일한 추세를 보이기도 하지만 서로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각 부문간에는 상충관계가 존재하기도 하므로, 부문간의 조화를 달성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도 잘 알려져 있다. 본 논문은 평균 분산 개념을 이용하여, 국민경제의 전체적 상황 및 부문간 격치를 반영하면서 직관적으로도 이해하기 쉬운 경제성과지수를 제시하고 이를 이용하여 석유파동 등이 각국경제에 미친 영향을 파악한다. 먼저 경제 각 부문별로 성과를 나타내는 경제지표로부터 시계열 평균과 분산을 계산하고 이를 이용하여 각 부문의 연도별 성과를 지수화한다. 이와같이 계산된 각 부문 지수들의 연도별 평균을 구하고 이를 해당연도의 평균적 경제성과로 해석한다. 또한 연도별로 부문별 지수간의 분산을 계산하여 이를 각 연도별 경제부문간 편차로 해석한다. 평균지수가 높을수록, 그리고 분산지수가 낮을수록 경제성과가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방법에 따라 한국, 미국, 일본, 대만의 평균 분산 지수를 도출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 동지수가 각국의 경제실상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두차례의 석유파동이 각국에 미친 영향을 비교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100세 인생 시대의 도래는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기성세대들이 기존의 조직구조 속에서 일할 수 있는 최고 연령이 60대 초반인 것을 감안한다면 100세 인생 시대에는 퇴직한 후에 3~40년간 살아나갈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일반 직장인들에 비해 직장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하고 있는 경찰관들이 퇴직 후에 경제활동을 지속하게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년을 마친 후 연금을 받게 되는 경찰관들이 다른 직종의 직장인들과 비교하여 경제활동에 대한 필요성을 느낄 것인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퇴직 후에도 경제활동을 하려는 경찰관들에게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주는 것일까? 등에 대한 것을 기존 연구와 문헌들을 통하여 연구 모형과 가설을 정하고 설문 조사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재직 경찰관들이 퇴직 후에 경제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를 위해 개인역량, 경제활동 동기, 돈과 경제에 대한 인식, 경제적 만족도와 직장 안정성, 직장 공정성과 상하관계, 교육 및 교육 참여, 은퇴 준비, 직무만족과 직무의 미래비전을 독립 변수로 하고 경제활동 지속의도를 종속 변수로 설정하여 진행하였다.
최근에 현대·기아자동차는 경제적 성과에만 매달려서는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새해부터 경영 방침을 경제적 성과 중시에서 환경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강조하는 지속가능경영으로 전환한다는 발표를 했다. 일본 기업들도 지금까지는 주로 환경 관련 이슈들을 기업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활용하던 모습에서 벗어나, 이제는 환경 뿐 아니라 좀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새로이 추구할 가치로 인식하고 있다. (중략)
성과급제도(成果給制度)란 개인(個人) 혹은 집단(集團)의 경제적(經濟的) 성과지표(成果指標)를 임금보상(賃金報償)의 추가적인 근거로 사용하는 제도(制度)를 말한다. 본고(本稿)에서는 성과급제도(成果給制度)의 한 종류인 이윤공유제도(利潤共有制度)의 경제적(經濟的) 의미(意味)를 검토하였다. 이윤공유제도(利潤共有制度)는 기업입장(企業立場)에서 보면 이윤(利潤)에 대해 일정률의 조세(租稅)를 납부한 후, 근로자(勤勞者)를 고용(雇傭)할 때마다 일정액의 보조금(補助金)을 받는 제도이다. 한편 근로자(勤勞者)의 입장에서 보면 최초에 고정급(固定給)을 낮게 유지해서 얻은 경영성과(經營成果)의 일부를 다른 근로자(勤勞者)들과 골고루 나누어 가지는 제도이다. 이런 본질적인 특성은 경제(經濟)에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동시에 미친다. 우선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기업입장에서 노동(勞動)의 한계효용(限界效用)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지므로 경제(經濟)의 물가수준(物價水準)은 하락하고 생산량(生産量)은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이에 따르는 문제점도 과소평가할 수만은 없다. 우선 저렴한 한계노동비용(限界勞動費用) 때문에 이윤공유경제(利潤共有經濟)에서는 본질적으로 초과고용경향(超過雇傭傾向)이 내재하여 있으며, 또한 어느 한 개인의 노력에 의한 성과(成果)의 향상(向上)이 모두에게 분배되어 희석되므로 원래 의도되었던 동기유발효과(動機誘發效果)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임금소득(賃金所得)이 변동(變動)하므로 위험기피적(危險忌避的)인 근로자(勤勞者)의 효용(效用)이 위협을 받게 된다. 이런 여러 문제점을 극복하고 성과급(成果給)의 원래 긍정적인 측면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勤勞者)의 경영참가(經營參加)가 보장되고, 이윤공유제(利潤共有制)의 채택에 대해 세제상(稅制上)의 유인(誘引)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정부(政府)의 경제안정화정책(經濟安定化政策)이 더욱 주의깊게 추구되어야 한다.
연구개발투자의 촉진과 가용한 연구개발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는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이론적이고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연구 개발투자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입증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투자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기술 및 기술능력을 통해 경제성장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창조경제는 새정부 출범과 함께 제시된 새로운 경제발전의 패러다임이다. 정부가 창조경제 정책을 추진한지 3년째를 맞이하고 있으나 창조경제의 규모와 추진 성과에 대한 실감형 분석체계는 부족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창조경제 정책 추진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추정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제안한다. 먼저 국내외 창조경제 문헌 검토를 통해 문화 콘텐츠, SW 산업 등 외국에서 정의되었던 창조경제의 범위를 협의의 창조산업군으로 정의하고, 우리 정부에서 제시한 고기술 첨단제조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등을 추가적으로 포괄하여 광의의 창조산업군을 정의하였다. 다음으로 각 산업군 별로 창조경제의 핵심 동인 중 하나인 ICT기반 혁신에 따른 투입-산출의 연도별 증감액을 추정하고 산업 연관분석을 통해 창조산업 내 ICT 기반 혁신이 전체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2013년 이후 전반적인 경기 하락세에서도 광의의 창조산업에서의 ICT기반 혁신이 전 산업의 생산, 부가가치 및 고용유발효과의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협의의 창조산업군에서는 ICT기반 혁신의 경제적 파급효과의 증가가 미미한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이론적, 정책적 의의가 있다. 첫째로 기존의 창조경제 성과지표가 투입 역량 중심으로 되어 있어 가시적 효과를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산출 중심의 성과를 추정하는 새로운 방법론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두 번째로 기존의 창조산업 파급효과가 단순히 해당 산업군의 규모 추정에 그쳐 추상적이고 모호하였다면, 본 분석에서는 창조산업의 전체 규모 중에서 ICT기반 혁신활동이 설명하는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산출하여 효과 산정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였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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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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