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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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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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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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One of the reasons for low fertility rate in Korea is related to the delayed marriage among the population belong to marriage cohorts. The major goal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the economic resources such as level of education, whether employed or not, and occupation have affected one's marriage opportunity and how it is differed by gender. Meanwhile, the changes in the influence of economic resources and the changes in the marriage norms were also studied by analyzing 2% Census data in 1995, 2000 and 2005. Total number of 1.1 million men and women in their ages between 20 to 44 are included in data and binary-logistic analysis is used for statistical research. This study supports a traditional hypothesis that the influence of economic resources on probability of marriage is different by gender. More important academic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the quality of economic resources is becoming more important for men since Asian economic crisis and that the negative effect of it on women is declining since 2000. It is analyzed that the effect of marriage norm has recently decreased on the part of wome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re is a tendency of polarization of marriage market in Korea affected by economic polarization since Asian economic crisis.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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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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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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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논문은 통계적 기법을 사용하여 이주시 아파트를 주택유형으로 선택하는 입주자의 사회$\cdot$경제적 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아파트를 선택하는 주민의 인구사회적, 경제적 특성을 분석하는 한편 주거상태와 향후 희망하는 주거상태가 아파트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를 로짓모형을 통해 밝히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부산시의 주민 2000가구의 설문조사결과를 통해 향후 아파트로 이주하고자 희망하는 주민의 특성 및 현 주거와 향후 주거선호와 관련된 사항을 분석한다. 연구결과 가구의 아파트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그 가구의 현주거상태와 희망하는 주거수준, 그리고 가구의 사회$\cdot$경제적 특성이 작용하는데 현주택상황과 관련하여서는 현 주택규모가 클수록 아파트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으며, 희망하는 주거수준과 관련해서는 희망하는 주택의 방수가 적을수록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의 사회$\cdot$경제적 특성 중에서는 배우자의 학력이 높을수록 아파트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 변수는 어떠한 독립변수보다 아파트 선택에 강하게 작용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 변수는 어떠한 독립변수보다 아파트 선택에 강하게 작용한다. 이밖에 가구의 월평균소득과 월평균 저축도 아파트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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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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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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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Big Data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불평등, 주거, 방임, 가정폭력 등의 생태체계적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Google 트랜드의 지난 5년간(2016.01.10.~ 2021.01.03.)의 경제적불평등-주거-방임-가정폭력-아동학대 등의 주제어 중심의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경제적 불평등(B=.159, p<.05), 주거(B=.814, p<.01), 방임(B=.248, p<.001), 가정폭력(B=.151, p<.05)은 아동학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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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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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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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여성들의 경제활동의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로 여성들의 경제활동의욕과 창업의도에 대한 영향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영향관계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해 독립변수로는 심리적특성과 준비도, 동기, 업무경험, 네트워크 역량, 차별인식, 일에대한 인식. 지원 제도, 재산상태 인식, 가족지지로 하였고, 종속변수로는 경제활동 의욕과 창업의도로 설정하였다. 여성의 경제활동 의욕과 관련하여 선행연구 및 정책적 자료들에 대한 문헌연구를 통해 이론적인 개념을 정립하고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선택된 연구의 변수들인 심리적특성과 준비도, 동기, 업무경험, 차별인식, 지원제도등 경제활동 의욕과 창업의도들 간의 관계를 실증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의미 있는 이론적 및 정책적 시사점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AIS Fall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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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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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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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모든 국민이 시간과 장소, 그리고 사회경제 및 신체적 제약없이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가능케 하는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는 정보통신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다. 국가의 경제적 능력과 정보통신의 발달 수준에 따라 보편적 서비스의 정의와 수준이 다르지만, 보편적 서비스의 정의를 위한 일반적인 원칙과 공통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요소를 파악하였다. 보편적 서비스를 달성하기 위한 자금확보는 정책시행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므로 시장구조와 규제제도의 맥락에서 파악하고 있다. 경쟁의 도입과 무선기술의 도입 등 급속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한국의 보편적 서비스 정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였다. 초고속정보통신망으로 대표되는 고도정보통신기반에 따른 고도의 보편적 서비스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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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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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18-6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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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is study was designed to explore the factors affecting economic preparations for aging of middle-old aged women. Using fourth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panel data of National Pension Reacher Institute. The researcher explored the characteristics of preparation for the old age life who middle-old aged women and analyzed the factors affecting economic preparations for aging of middle-old aged wome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the factors affecting economic preparations for aging of middle-old aged women were education level, subjective health status, a number of adolescent children(14-19), a number of adolescent children(20-39), public pension, financial asset and debt. On the basis of this results, suggestions for policy were offered.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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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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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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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코로나19 팬데믹은 삶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켰다. 국가 간 통제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직접적인 만남이 제한되고, 우리 생활의 많은 영역이 비대면으로 전환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소통 및 사회적, 경제적 교류를 위한 대안으로 레거시 미디어콘텐츠의 퇴조와 함께 소셜미디어 등의 뉴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디어콘텐츠를 기반한 경제 생태계는 복잡해지고 있으며, 플랫폼 간 경쟁 또한 매우 치열해지는 상황이다.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 디지털 환경의 사회 구조는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경제활동을 지속하려는 개인과 정책지원을 하는 국가에도 중요한 현안이 되어 있다. 고령화 사회로의 빠른 진입으로 인적 자본의 활용 문제가 대두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불황이 대면 경제활동을 크게 위축시키면서 고용 감소와 불안정성이 대두되었다. 그에 따라 비대면 산업이 활성화되고, 플랫폼 산업 등 미디어콘텐츠 기반의 새로운 경제활동이 주목받고 일상화되었다. 또한 미디어콘텐츠 기반 비즈니스에 실효성 있는 인적 자본 활용이 국가의 주요 정책이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디어콘텐츠 활용과 신 정보화 도구를 활용한 디지털 역량이 경제활동 지속 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검증하여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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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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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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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본고(本稿)는 앞으로 전개될 세계화시대에 대비한 거시경제(巨視經濟)의 운영(運營) 및 정책(政策)의 개화방향(改華方向)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우선 본고(本稿)는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시장원리(市場原理)에 의한 간접관리적(間接管理的)인 경제운영(經濟運營)이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서는 민간부문(民間部門)이 주도하는 경쟁적(競爭的) 시장경제추서(市場經濟秋序)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한국의 거시경제운영상(巨視經濟運營上)의 문제점(직접규제(直接規制))에 의한 거시경제운영, 정책시계(政策視界)의 단기성, 그리고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정치적 왜곡(歪曲)가능성)을 개선하고 경제세계화(經濟世界化)와 자유화(自由化)의 진전, 자본자유화(資本自由化)의 급진전, 그리고 급속한 정치적 민주화(民主化)등의 새로운 여건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정책을 간접규제방식에 의해 운용하고, 정책시계(政策視界)를 중 장기화해야 하며, 세계경제정책협조체제(世界經濟政策協調體制)에 대한 참여를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음으로 개별(個別) 거시경제정책운용(巨視經濟政策運用)과 관련해서는, 간접적(間接的)인 거시경제 운영체계가 쉽게 도입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通貨政策)은 직접규제적 통화관리에서 벗어나 통화간접관리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이의 기초가 되는 공개시장조작기능(公開市場操作機能)이 제고되어야 하고, 재정정책(財政政策)은 거시경제안정의 효과적 수단으로서 보다 더 그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외환시장(外換市場)의 자유화와 더불어 환율(換率)에 보다 큰 신축성이 부여되어야한다. 나아가, 본고(本稿)는 소위 소규모개방경제하(小規模開放經濟下)에서의 통화 재정정책의 유효성 문제와 대내외 균형의 동시달성을 위한 통화(通貨) 재정정책(財政政策)의 조합문제를 논의하였다. 경직적(硬直的) 환율제도하(換率制度下)에서는 통화정책은 유효성이 없지만 재정정책은 유효성을 가지는 반면, 변동환율하(變動換率下)에서는 역으로 통화정책은 강력한 효과를 미치지만 재정정책의 유효성은 사라진다. 그리고 정책조합(政策組合)과 관련해서는, 대내균형을 위해서는 통화정책(通貨政策)을, 대외균형을 위해서는 재정정책(財政政策)을 할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다음으로 자본자유화(資本自由化)과정에서의 거시정책조합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연구와 선진국들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현재와 같은 성격의 자본유입압력(資本流入壓力)에 대해서는 신축적(伸縮的)으로 환율변동(換率變動)을 허용하면서 통화량(通貨量) 목표를 유지하는 정책이 바람직한 정책조합(政策組合)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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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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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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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본고(本稿)는 최근 경험하고 있는 경제자율화의 부진 이유가 '경제과학(經濟科學) 만능사상(萬能思想)'에서 나오는 경제관료나 경제학자들의 "시장(市場)보다 더 많아 안다"는 자만과 이에 따른 정부(政府)의 시장역할(市場役割)에 대한 불신(不信)에 있다고 보고, 시장질서(市場秩序)에 대한 신뢰회복과 경제학의 한계에 대한 인식이 앞서야 실질적(實質的)인 경제자율화(經濟自律化)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Hayek의 사회철학관(社會哲學觀)과 최근의 내생적(內生的) 경제제도론(經濟制度論)에 의하면 시장질서의 본질은 그 자생성에 있으며, 그 일부로서의 경제제도와 조직은 내생적으로 보다 나은 구조로 진화해 나간다. 그리고 이러한 진화를 촉진시키는 힘은 바로 경제주체(經濟主體)들간의 자유(自由)로운 경쟁(競爭)에서 나온다. 경쟁(競爭)은 미지(未知)의 가능성(可能性)을 찾아내는 발견과정이기 때문이다. 경제학은 경제현상(經濟現象)의 미래에 대한 대체적인 윤곽을 그리는 것(mere pattern prediction) 이상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예측할 수는 없다. 구체적인 모습은 바로 경쟁을 통해 찾아갈 수밖에 없다. 자율화(自律化) 이후의 미래모습은 경제학자나 경제관료들보다도 시장경쟁(市場競爭)의 발견력(發見力)에 의해 찾아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며 바람직하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고(本稿)는 앞으로의 정부경제정책(政府經濟政策)의 바른 방향은 시장개입(市場介入)을 통해 경제모습을 세세하게 그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경쟁에 의한 발견과정이 원활해지도록 자율화를 통해 경쟁(競爭)을 창달함으로써 경제질서(經濟秩序)의 진화(進化)를 도모해 주는 데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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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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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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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댐 운영은 크게 홍수기에 치수에 대비하며 갈수기에 효율적인 이수를 목표로 한다. 최근 기후변화와 함께 강수량이 지역별로 편중되며 국지적 가뭄과 편향적인 장기가뭄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상 가뭄이나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형화된 수자원 관리보다 물 공급의 안정성 확보 및 수재해 방지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활용한 통합적 수자원 관리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뭄 시 댐의 운영은 가뭄 대응단계별 용수공급조정기준에 따라 생공용수 여유량,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 생공용수 순으로 감량하게 된다. 또한, 다양한 가뭄대책을 종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가뭄에 대응하고 있지만, 해당 대책 간 우선 순위 혹은 가뭄정도에 따른 효율적인 대책 선정을 위한 대책별 편익 및 기여도에 대한 연구 사례는 제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댐의 용수별 경제적 편익을 고려한 가뭄 대책의 기여도를 산정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를 통해 수집된 용수별 추정사용량을 계산하여 경제적 편익을 확보하였으며, 유역별 댐의 용수별 편익을 생공용수, 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를 2023년 물가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또한 17개 국내 다목적댐의 댐별 시행 중인 가뭄 대책별 운영 상황을 모의하여 각 가뭄대책의 경제적 편익을 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여도 산정은 동일 댐에서 가뭄 대책의 경제적 편익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댐별로 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방법론은 각 이해당사자의향후 가뭄대책의 우선도를 고려한 체계적인 댐운영 의사결정을 위해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