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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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논문요약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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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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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사용후핵연료의 장기저장으로 인하여 발생할 처분지연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용후핵연료 장기저장을 통하여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지하처분장 건설을 190년 지연시킬 경우, 2040년에 처분장을 건설할 경우와 비교하여 약 1/3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경수로핵연료 2만톤과 CAMDU 1만6천톤을 처분하는 것을 가정하여 순전히 경제적인 관점에서 산출된 결과이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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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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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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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IT SoC 산업기반조성사업의 경제적 성과를 분석했다. 1단계로 창업보육기업 CEO와의 전수 인터뷰를 포함한 기업 서베이를 통하여 팹리스 중소 벤처기업의 매출액 기여효과를 추정했고, 2단계로 산업연관분석을 적용하여 생산유발효과를 추정했다. 3단계로 추정 결과를 비용과 비교한 결과, 동 사업은 예산 대비 6.3배의 경제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동 사업의 경제적 성과가 높게 나온 것은 기술수준과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 벤처기업들에게 각종 인프라를 조성해 주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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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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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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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기록관의 경제적 효과는 그 동안 널리 연구되지 않은 영역이다. 본 연구는 공공기록관(주립, 주정부, 준주정부, 카운티및 시립)의 경제적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미국과 캐나다에서 동시에 실시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하였다. 설문조사에서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간점적인 측정 방법을 활용하였고, 66개 기록관의 방문자 2,543명의 설문응답을 분석하였다. 응답자들은 기록관 이용이 기록관이 위치한 지역을 방문하는 주된 이유라고 응답하였으며, 기록관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다른 문화유산기관들도 함께 방문하는 양상을 보였다. 다수의 응답자들이 그 지역에 있는 식당을 이용하였으나 숙박시설 이용이나 연극, 영화 및 스포츠 행사에 소비한다는 응답자 수는 적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기록관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결과로부터 도출된 기록관의 경제적 효과 평가에 대한 다음의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논의함으로써 결론에 갈음하고자 한다. 1) 간접 측정은 기록관의 경제적 효과를 평가하는데 있어 가장 적합한 방식인가 혹은 기록관에서도 공공도서관에서처럼 직접적 측정 방식을 활용해야 하는가? 2) 공공기록관의 가치 명제는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가 즉 기록관이 사회에서 가지는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사회적 영향과 같은 또 다른 측면에 초점을 맞춘 가치명제를 제안해야 하는가? 3) 기록관 방문자들이 보이는 특징적인 방문 양상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문화유산영역 전체에 이익이 되는 집합적인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다른 문화유산기관들과 기록관이 협력해야 하는가?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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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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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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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12여수세계박람회는 2012년 5월부터 8월까지 전남 여수시에서 개최된 대표적인 특별 이벤트에 해당한다. 특별 이벤트가 개최된 후에는 이벤트 개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이 다수 발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여수세계박람회가 개최된 후에도 관련연구가 지금까지 부재하였다. 이런 문제점에 의거하여 이 연구의 목적은 여수세계박람회 개최가 여수지역에 미친 경제적 파급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는 여수지역에 실질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사업체수 증가, 사업체의 종합소득세 증가가 구체적으로 나타났고, 관광관련 업종인 음식점과 숙박업에서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입지상법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결과를 보면, 여수지역 내에 생산유발 85,783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29,996억 원, 소득유발 15,863억 원, 고용유발 5만 3,512명이 발생하였다. 여수지역 내에서 발생한 관광부문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38,097억 원, 소득 유발 6,507억 원, 부가가치유발 13,701억 원, 고용유발 25,313명 등으로 분석되었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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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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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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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우리나라 주소정보산업의 범위 및 통계를 구축하여 그 규모를 추정 및 전망하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하여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제시한다. 여기서 주소정보산업이 갖는 특징이나 부문별 구조를 고려하여 주소정보산업의 범위이나 세부 부문을 획정한다. 이를 통해 한국표준산업분류와 한국은행 산업분류와 연계된 주소산업의 부문별 통계를 구축하고, 잠재적 시장까지 고려한 부문별 산업규모를 추정한다. 또한 추정된 주소정보산업의 부문별 규모를 제시하고, 동 산업의 경제적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주소정보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산업연관표에서 주소정보산업을 외생화된 부문으로 설정하여 산업연관분석을 실시한다. 분석결과, 주소정보산업의 경우 전체 규모가 '21년 4,061억 원에서 '30년 3조 6,543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 생산 유발효과는 7,809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4,058억 원, 고용 및 취업 유발효과는 각각 3,423명, 3,765명으로 분석된다. 주소정보산업의 경제적 효과는 부문별로 상이한데, 고부가가치 제조업이나 유통 및 서비스업에서의 각종 유발효과 등이 큰 편이었기에 관련 부문과의 융.복합 연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산업 간 연쇄효과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주소정보산업은 경기에 민감한 것으로 분석되어 향후 경기 변동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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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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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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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가 경험하는 사회경제적 박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연령의 조절 효과를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17차년도(2022년)에서 전국의 20세 이상 성인들 중 1인 가구 총 2,969명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사회경제적 박탈은 한국복지패널 항목 중 식생활 박탈, 주거 박탈, 사회보장 박탈, 경제적 박탈, 사회적 박탈, 건강 및 의료 박탈 등 6가지 영역에 대한 15개 항목을 선별한 후 영역별 박탈 여부를 측정·합산하였다. 우울은 CESD-11 척도로 활용하였으며, 연령은 연속 변수로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경제적 박탈과 우울은 정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이 관계에서 연령의 조절 효과가 발견되었다. 즉, 1인 가구의 연령이 높을수록 사회경제적 박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1인 가구에서 사회경제적 박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생애 발달 과정과 연령 변화를 감안한 정책적 및 실천적 개입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안하였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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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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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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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산업연관분석은 현재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데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연구는 소득과 고용의 측면에서 지역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농촌관광마을 육성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한국은행(2011)에서 작성한 산업연관표(2009)를 이용하여 농촌관광의 생산, 소득, 고용, 부가가치 승수를 도출하였다. 산업연관모형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결과, 2011년 농촌관광개발로 인한 직간접 및 유발 생산파급액은 1조 3,872억 원, 소득파급액은 2,872억 원, 부가가치파급액은 2,754억 원, 고용자는 41,12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식점업의 생산과 고용승수는 타 산업에 비하여 높은 반면, 소득 및 부가가치승수는 타 산업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음식점업이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산업이라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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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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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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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의 목적은 스마트 하수도의 개념을 소개하고, 2021년부터 2040년까지 우리나라 전역에 스마트 하수도가 구축되는 경우 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에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산업연관분석 모형을 이용한다. 분석 결과, 스마트 하수도 투자 사업을 통한 생산유발효과는 343조 7,33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55조 8,675억원, 취업유발효과는 251만 8,470명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스마트 하수도 사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는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마트 하수도에 의한 사회후생의 증가는 환경개선과 국민건강 개선을 통하여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빠른 시일 안에 스마트 하수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Road map을 수립, 확정하고 예산을 투입하여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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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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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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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통신시장에서 경쟁도입의 가능한 방법으로 가입자망 분리(LLU;Local Loop Unbundling)가 여러 나라에서 고려되고 있다. 가입자망 분리는 통신시장의 경쟁도입으로 인해 시장의 효율성이 증대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기존 통신사업자와 잠재적 시장진입자간의 과열경쟁으로 사업효율성을 저해하는 부정적 측면도 존재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본 논문에서는 첫째, 가입자망 분리에 대한 개념 및 각국의 입장을 소개하고 경제학에서의 계약이론을 도입하여 가입자망 분리의 경제적 효과를 고찰하였다. 둘째, 정보의 대칭성 하에서 적정한 계약을 체결함으로서 가입자망 분리가 기존 통신사업자와 가입자망 분리 수혜자 사이에 상호간에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적정계약의 경제적 가치의 존재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셋째, 현실적으로 통신기업들이 사용 가능한 전략들을 고려함으로서 계약과 가입자망 분리모형 하에서 가입자망 분리의 경제적 효과를 평가하였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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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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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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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최근 IP 주소부족 문제와 더불어 새롭게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IPv6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IPv6과 같은 플랫폼형태의 신기술은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간접적인 효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를 정확히 산정하는 것은 매우 불확실하고,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Pv6의 경제적 가치를 정확하고, 엄밀하게 측정하기 보다는, 여러 관점에서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여 탐색적인 분석을 시도 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이해관계 당사자별 손익을 고려한 IPv6 경제적 가치 평가 모형을 개발하고, 국내 인터넷 시장자료와 전문가 예측자료와 같은 정성적 자료와 정량적 자료를 동시에 활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가치 산정 결과의 정책적 시사점과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