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연구망(KREONET)은 초고성능 슈퍼컴퓨팅, 그리드(Grid), e-Science 등 국내의 첨단 과학기술분야에 관한 연구 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국가연구망(National Research Network)이다. 그러나 국가연구망이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전반에 걸쳐 직 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파급효과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KREONET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통해 국가과학기술과 산업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방법으로는 KREONET의 존재 유무에 따른 비용편익분석과 산업연관분석을 사용하였다. 비용편익분석의 평가지표로는 순현재가치, 비용편익비율, 내부수익률을 사용하였고, 산업연관분석의 평가지표는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를 사용하였다. 분석한 결과, KREONET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다른 연구망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범주의 평가범위와 평가방법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스마트도시 건설사업과 운영사업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이며, 우리나라 17개 시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모형은 지역간 산업연관모델이며, 분석자료는 한국은행에서 발간된 2015년 지역간 산업연관표로, 83개 중 분류 산업을 8개 산업으로 재분류 하였다. 재분류된 산업은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인 부산 EDC와 세종 5-1, 운영사업인 전주 및 대전 스마트도시 계획보고서의 주요 사업의 세부 내용(예산안)에 매칭시켜 산업별 투입액을 산출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도시 건설 사업은 서울과 경기뿐 아니라 경남(부산 EDC) 및 충남(세종 5-1)과 같은 사업 대상 지역의 주변 지역에 파급효과가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스마트도시 운영사업은 대상지(대전, 전주)에 가장 큰 파급효과를 주었으나 서울과 경기 외의 지역에서 경제적 파급효과 비중이 모두 낮게 나타났다. 셋째, 파급효과는 스마트도시 건설 사업 보다 스마트시티 운영 사업이 추진 될 때 서울과 경기 지역으로의 영향이 더욱 집중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서울, 경기 지역에 스마트도시 관련 주요 기업과 산업 클러스터, 연구개발 인프라가 집중된 것에 기인한다.
본 연구는 조선산업이 전남지역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으며, 분석 방법으로는 국내외적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측정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어온 지역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남지역에서 조선산업의 최종수요 1,908,800백만 원이 발생 할 경우 전남지역에 미치는 산업별 생산유발효과는 약 3,038,624백만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약 940,656백만 원, 고용창출효과는 약 13,361명, 소득유발효과는 약 702,056백만 원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전남지역내 조선산업이 지역내 다른 산업에 미치는 생산파급효과를 살펴보면 제1차 금속제품 458,784백만 원, 화학제품 128,250백만 원, 금속제품 71,498백만 원, 석유 및 석탄제품 50,829백만 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전남지역에서 조선산업은 생산유발계수와 영향력계수는 29개 산업부문 중 6위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타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산업견인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전방산업 연관파급효과는 지역내에서 중상위 수준으로 나타나 전남지역의 향후 신규고용창출과 동부지역의 조선산업과 서부지역의 금속산업 및 화학산업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지역전략산업으로 육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내 조선산업은 2009년도에는 전 세계 33.1%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였다. 이는 한국이 세계 제1의 조선국가이며, 한국내에서 조선산업은 국민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기간산업이며, 한국경제를 이끌어온 조선산업에 대한 국민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서는 산업연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모형으로 수요유도형 모형과 레온티에프가격모형을 이용하였다. 이들 모형을 이용하면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와 물가파급효과를 살펴볼 수 있다. 분석결과 조선산업에서 1원의 생산이 타 산업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는 0.7891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0.3742원으로 나타났다. 조선산업에서 산출액 10억원에 의한 취업유발효과는 3.7808명으로 분석되었으며, 조선산업의 산출물 가격이 10% 상승하면 타산업에 미치는 물가파급효과는 0.0009%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RAS 계수법과 입지 계수법을 동태적 산업연관 모형에 동시에 적용하여 u-City 구축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산업연관분석과 차별성을 지닌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최초의 u-City 구축 사례라 할 수 있는 화성 동탄 지역의 u-City 구축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생산유발 효과 측면과 전후방연쇄 효과 측면에서 분석한 것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화성 동탄 지역 u-City 구축에 따른 총 생산파급 효과는 약 2.9배로 추정되었으며, u-City 산업은 전방연쇄 효과는 매우 높지만 후방연쇄 효과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u-Korea 추진계획 수립을 위해 국내 유비쿼터스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데 있다. IT의 혁신적 발전에 따라 유비쿼터스 산업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증가하고 있고 그 역할의 중요성이 보다 더해가고 있다. 따라서 산업연관분석 모형을 통해 유비쿼터스 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진단하고 이에 대응하는 산업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2000년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유비쿼터스 산업의 시장 가치를 중심에 놓고 이를 외생화하여 분석 및 해석하는 접근방법을 취함으로써 유비쿼터스 산업 자체뿐만 아니라 타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도 논의를 집중시켰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산업분류 부문별로 그리고 전체 유비쿼터스 산업의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수출 및 수입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등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240조원에 이를 것으로 연구결과는 제시하고 있다.
수리온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분석을 위해 투입 비용을 조사하고, 산업파급효과 계수를 적용하여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및 고용창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기술적 유사도와 공헌도 조사를 통하여 항공우주산업, 방위산업과 민간산업 시장에 대한 향후 기술파급효과를 측정하였다.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은 지역 간 협력 및 연계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정책 목표로 하고 있어 R&D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권역별 분석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중 'New IT' 분야의 '차세대무선통신 단말기 부품소재 글로벌 경쟁력 강화' 프로젝트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분석한다.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은 지역 간 협력 및 연계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정책 목표로 하고 있어 R&D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권역별 분석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중 'New IT' 분야 '차세대무선통신 단말기 부품소재 글로벌 경재력 강화' 프로젝트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ICT기반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알아보고, 이를 위한 신성장 동력의 성공요인은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술보증기금에서 제시하는 기술평가모형 자료를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ICT기반 신성장동력 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경제성과 공공성으로 나누어 효과를 검증하고, 기술평가모형의 요인들 즉, CEO역량, 기술성, 사업성이 기업의 경제성 및 공공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미래성장동력 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제성 및 공공성에 대한 파급효과는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기업의 사업화 역량은 경제성과 공공성 효과를 증가시킬 성공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의 기술혁신 산업정책의 관리 및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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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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