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EN, ECO and RENEWABLE ENERGY..아마 최근 가장 큰 화두가 되는 단어들일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이번정부의 경제살리기는 다름 아닌 '녹색성장'이 핵심이다.. 현재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 중인 사업인 4대강 살리기 등은 바로 녹색성장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성장은 하되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바탕으로 하자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이래 수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기후변화에 대한 논리적 그리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반면 기후변화가 지나친 우려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전문가도 적지 않다. 어떤 논리가 맞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본고에서 역시 어떤 논리가 맞는지에 대한 논의는 피하고자 한다. 지금 현재의 변화(평균온도의 상승, 집중강우의 증가 및 가뭄 등)들이 과연 확실한 기후변화의 징후인지 아닌지는 어느 누구도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이것들을 장기적인 기후변의 추세로 받아들인다면 과연 우리의 국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것은 검토는 반드시 되어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나라에 도래할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대한 보다 신뢰성 높은 검토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올 수 있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증명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 또한 시급하다. 그 다음에 수반되는 것이 바로 시나리오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즉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사회경제적인 비용이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 지에 대한 평가이다. 정부의 정책은 결국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어떤 사회적인 비용이 초래될 것인가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정책과 기술개발의 방향이 설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현재 선진국들이 기후변화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고찰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가 기후변화 대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하였다.
이 글은 "한국노동패널조사" 2003년~2015년 자료를 이용해 우리나라 지역별 노조 조직률 변화가 같은 지역 미조직 노동자들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조합은 비조합원 평균 임금에 상당히 크고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지역 내 노조 조직률이 10% 포인트 상승하면 같은 지역 비조합원 평균 임금은 약 5% 증가한다. 둘째, 이러한 긍정적 효과는 파급범위가 넓다. 여성, 청년, 저학력, 비정규직, 서비스업, 중소기업 노동자 등 노동시장 취약집단 비조합원의 임금도 지역 내 노조 조직률로부터 긍정적 영향을 받는다. 셋째, 비조합원의 경우와 달리 노조 조합원 평균 임금은 지역 내 노조 조직률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임금노동자 중 노조 조합원 비율은 10%, 비조합원 비율은 90%이다. 이 글의 추정 결과는 우리나라 대다수 노동자의 임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 제도적 요인을 규명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함의가 있다. 우리나라 비노조 부문의 저임금이 노동조합 때문이라는 사회 일각의 주장은 실증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그간의 노조 조직률 하락으로 인해 비노조 부문 노조 결성 위협이 감소하고 노동조합의 일반적 노동 표준 제고 기능이 약화되면서 노조 조합원보다 비조합원이 더 큰 임금 손실을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확대하는 전략은, 한편으로는 조합 내부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는 노동자 비율을 높임으로써, 다른 한편으로는 조합 외부 미조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도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침으로써, 우리 경제 일자리의 전반적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The Korean government is actively promoting the hydrogen industry as a key driver of economic growth. This commitment is evident in the 2019 hydrogen economy activation roadmap and the 2021 basic plan for hydrogen economy implementation. This study quantitatively analyzes the economic impact of the hydrogen economy using input-output analysis based on the Bank of Korea's 2019 input-output table, projecting its size by 2050. Four parts dealt with production-inducing, value-added creation, employment-inducing, and wage-inducing based on a demand-driven model. The results reveal that transportation had the most remarkable economic effect throughout the hydrogen economy, and production was the least. The hydrogen economy is projected to reach 71.2 trillion won by 2050.
2019년 12월 발병한 코로나19(COVID-19)는 높은 전파력을 바탕으로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면서 사람들의 생명, 건강을 비롯하여 생산·소비활동까지 위협하고 있다. 코로나19는 치료제 개발 전까지 실물경제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면서 국내외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외부활동 및 소비심리 위축으로 숙박, 음식, 관광, 문화, 여행 등의 대면서비스 업종의 심각한 매출 감소 및 고용악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외 대부분의 산업에서도 생산과 소비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이러한 소비·생산활동의 위축은 각 산업에 필요한 중간재 수요, 특히 필수재인 물이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가 감소할 경우 전산업과 물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손실을 1년간의 모든 실물거래 관계를 행렬로 기록한 통계표인 산업연관표(input-output table)을 활용하여 분석해보았다. 이를 위해 전월대비 3월 소비자심리지수 하락 폭을 참고하여 소비 감소에 따른 시나리오 분석을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실시하다. 분석결과, 5개월 동안 소비가 20% 감소하는 경우 전산업과 물산업에서 각각 48.3조원과 886억원의 생산감소가 발생하며, 부가가치는 각각 21.7조원과 451억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의 현대 해운업이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하는 데 해기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1960년대 중반에 시작된 해외취업과 외화획득, 선원송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소유 등의 연관 산업의 발전을 통해 해운산업의 성장에 '내부 '파급효과'와 '외부경제 효과'를 미쳤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해외취업선원의 외화획득은 경제발전 초창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외화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경제적 의의가 컸다고 할 수 있다. 1965년부터 1999년까지 해외취업 선원들은 82억 6178달러를 벌어들인 데 반해, 파독 근로자들은 1963년부터 1977년까지 1억 15만달러를 국내로 송금한 데 그쳤다. 이 연구에서는 1978년에서 1992년까지 미국선사인 Lasco에 취업했던 해기사의 월급여명세서를 분석해 해기사의 평생 임금수입액을 계산해 볼 것이다. 분석 결과, 11년 5개월간 승선기간 동안 24만 3230달러(1억 6606만 7839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승선기간 월평균 120만 5282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우리나라 제조업 월평균임금의 약 3.8배에 상당하는 것이고, 1963-1977년까지 파독근로자 1인의 평균외화송금액 5273달러에 비해 46배에 상응하는 것이다.
소비자는 시장에서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며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기업들은다양한 사회적 책임 활동(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가고 있다. 아울러 학계에서도 CSR활동의 효과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CSR 활동과 브랜드 자산가치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었는데, 이러한 연구의 대다수가개별브랜드 관점에서 CSR활동에 대한 소비자 반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브랜드 매니지먼트 관점에서 볼 때,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수의 브랜드를 관리하고 있는 상황을고려한다면 기업브랜드를 포함하여 살펴보는 것이 CSR활동의 효과를 좀 더 포괄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브랜드 간 파급효과를 고려한 브랜드 운용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다수의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이 CSR활동 전략을 수립할 때에도브랜드 간 파급효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브랜드 계층구조에 따른 브랜드 운용과 CSR활동의 적합성 문제를 고려하였으며, CSR활동 적합성의 상대성을 반영한 2가지 CSR전략 유형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첫째 개별브랜드 중심 CSR전략과 기업브랜드 중심 CSR전략의 효과의 차이가 없었다. 특히 일부 개별브랜드의 경우에는 기업브랜드 중심 CSR전략이 오히려 더 큰 소비자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냈다. 이를 토대로 기존의 CSR활동 관련 연구에서의 일반적 주장과 달리 브랜드 계층구조의 영향으로 적합성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둘째, 동일한 기업브랜드에 속하는 하위 개별브랜드들 사이에서 CSR활동에 의한 파급효과가나타나, 명확한 브랜드 계층구조의 역할을 검증했다. 이를 통해 개별브랜드 중심 CSR전략과 기업브랜드 중심 CSR전략 모두 소비자의 브랜드에 대한 태도 변화를 유발하지만, 기업 전체적인측면에서 살펴본다면 브랜드 간 파급효과를 낳는 기업브랜드 중심 CSR전략이 더 효과적일 수있음을 밝혔다. 셋째, 개별브랜드들과 기업브랜드 간 연상의 강도를 달리하여 기업브랜드 중심CSR전략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연상 강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여 기업브랜드 중심CSR전략의 효과는 기업브랜드를 통한 브랜드 간 연상의 파급효과에 기인함을 검증하였다. 본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3대 문화권 문화·생태·관광 기반조성 사업' 중 안동시 사업(2010-2020)은 선도사업 2개(세계 유교선비문화공원, 한국문화테마파크)와 전략사업 3개(유림문학유토피아, 선성현 문화단지. 전통 빛타래 길쌈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간 투입산출모형을 이용하여 사업 예산 4,432억 원이 경북지역 내 창출한 생산유발액은 6,068억 원(유발계수 1.37), 부가가치유발액은 1,965억 원(유발계수 0.44), 소득유발액은 1,331억 원(유발계수 0.30), 고용유발인수는 2,851명(유발계수 10억 원당 6.43명)이었고 경북을 제외한 타 지역에 창출시킨 생산유발액은 3,834억 원(유발계수 0.877), 부가가치유발액은 1,617억 원(유발계수 0.27), 소득유발액은 546억 원(유발계수 0.12), 고용유발인수는 1,849명(유발계수 10억 원당 4.17명)이었으며 전국에서 유발된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 9,902억 원(유발계수 2.23), 부가가치 3,182억 원(유발계수 0.72), 소득 1,877억 원(유발계수 0.42), 고용 4,701명(유발 계수 10억 원당 10.6명)이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당초 목적인 유교문화의 생활화·산업화·세계화를 달성하기에 많은 한계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 사업과 연계한 한문화 ICT융합 체험단지, 전통문화와 ICT융합 콘텐츠 개발, 안동호 주변연계관광지 조성, 안동호 관광인프라 구축, 전통문화체험단지 조성 등을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국립중앙도서관의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사업 중 서고 건축 부분을 제외한 디지털도서관프로그램을 대상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한 사례연구이다. 평가 결과의 정량화를 위하여 비용편익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추정치의 오차를 보완하고 분석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결과 값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편익/비용 비율이 1.70으로 분석되어 경제성이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도서관이 사회전반에 걸쳐 장기적으로 파급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실용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본 연구에서 적용한 비용편익 분석 모형은 앞으로 이루어질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의 기초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스포츠 산업융합을 주도할 수 있는 스포츠 융합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은 융합기업에 대한 문헌연구를 채택하였고 관련 법령 분석을 통해 향후 개선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분석결과 현재 스포츠 융합기업은 다양한 문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스포츠 산업의 융합 용이성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스포츠 융합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부족, 전담 조직기구의 부재, R&D 지원 부족, 법제도적 미비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식과 창의력을 갖춘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스포츠 융합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구의 설치 등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스포츠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부가가치가 높고 융합 활동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스포츠 융합기업 활성화를 위한 풍토를 적극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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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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