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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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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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9-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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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은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에 따라 일정 수량 이상 화학물질을 취급함으로써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영세 및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행정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자 위험성 평가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영향범위를 판단한 것이다. 사고대비물질 중 액체상 물질인 질산, 메탄올, 아세트산에 대하여 독성 누출 시 피해 영향범위를 산정하였고, 저장 및 누출량에 따른 독성피해 영향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 상관관계식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상관관계식으로 산정된 독성 누출시 피해 영향범위 결과와 실제 사업장의 사고 시나리오에 따른 KORA(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지원 범용프로그램) 결과를 비교하여 적용 및 검증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물질별 상관관계식은 도로 혹은 사업장에서 사고대비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독성피해 영향범위를 빠르게 판단함으로써 비상조치계획의 수립과 비상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영세 및 중소기업 사업장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할 때 위험성평가 활용이 가능하며, 저장 및 누출량에 따라 예상되는 독성피해 영향범위를 간단하게 확인 및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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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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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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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중국 사상가 중 전쟁의 참혹함에 대해 가장 설득력 있는 이론을 제시한 실천가, 또 자신의 이론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이론가는 바로 묵자이다. 이 글의 주된 목적은 반전 평화 이론이 제시된 묵자의 "비공"편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을 위해 묵자 반전론(反戰論)의 특징을 이론적인 측면과 실천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하였다. 먼저 이론적인 측면에 대해 세 부분으로 나누어 고찰해 보았다. 첫째 묵자의 반전 평화 이론의 윤리적 기초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로움을 나누는 '겸애'이다. 둘째, 묵자는 응보주의적 관점에 입각하여 다른 사람의 권익을 해친 것과 같이 전쟁을 일으킨 자도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셋째 묵자는 전쟁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아무런 이익이 되지 못함을 예증하고 있다. 위의 세 가지 측면이 묵자 반전 평화 이론의 축을 이룬다. 다음으로 실천적인 측면에서 묵자가 현실에서 약소국을 보호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사례를 살펴보았다. 먼저 '지초공송'을 통해 약소국 보호를 위해 그가 보인 반전 평화의 실천적 사례를 되짚어 보고, 다음으로 고대방어 전술의 백미로 일컬어지는 묵자의 방어 전술에서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몇 가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묵자가 이론과 실천 간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다. 반전 평화를 염원하며 이론을 정립하고 또 이를 현실에서 실천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묵자의 반전 평화 이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현실적 의의가 있다고 본다.

• 대중서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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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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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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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논문은 초창기 스튜디오 시스템의 설립과 함께 본격적으로 상품화한 미국영화와 할리우드라는 산업적 표상이 1920년대 경성의 조선인 극장가에 수용되었던 한 양상을 검토한다. 특히, 고급영화상설관을 지향했던 조선극장의 영화관 프로그램과 홍보 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특작영화 수입을 둘러싼 조선인 상영업자들의 경쟁을 살펴보고 그와 함께 초래된 관객성 분화의 단초를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한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작비가 많이 투입된 특작영화 제작의 역사적, 경제적 배경을 할리우드 거대 영화사들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추구했던 규모의 경제를 통해 비교영화사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영화라는 상품이 브랜드가 되고, 계획된 홍보와 마케팅을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판매될 수밖에 없었던 경제적 동기를 분석할 것이다. 둘째, 경성의 조선인 극장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장편영화로의 이행을 감행했던 조선극장이 미국 파라마운트 회사의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브랜드 인지도를 전용하여 고급상설관으로서 차별적인 정체성을 형성하려 했던 노력을 주보와 전단지 읽기를 통해 재구성한다. 기존의 일제 강점기 영화와 극장문화 연구에서 홍보와 마케팅의 역할은 단편적인 언급 외에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영역이었다. 본 논문은 주보와 전단지가 수행한 홍보와 매개의 기능에 주목하여, 활자와 이미지를 통한 할리우드 특작 영화 '읽기'를 시도한다. 주보와 전단지는 영화를 홍보하고, 관객에게 영화 선택을 도울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상영업자들이 주도적으로 발행한 선전 홍보물이다. 개봉될 영화에 대한 줄거리와 그 밖의 다양한 내용을 글과 이미지를 이용해 구현했던 인쇄물은 관객들의 영화'보기'를 보완하는 독립적인 '읽기'의 매체이자 영화상품의 유통과정의 양쪽 스펙트럼에 존재하는 생산과 수용을 연결하는 매개적인 매체이기도 했다.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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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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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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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도시 관광객의 과잉 증가로 인해 낙후된 구도심 지역이 활성화되면서 임대료 상승으로 기존 거주민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과, 주거지역의 관광지화로인한 거주민의 이주현상을 의미하는 투어리스티피케이션(touristification)은 최근 전 세계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제주도와 북촌한옥마을 등에서 오버 투어리즘으로 인한 환경오염, 지가 및 임대료 상승, 공동체 문화 약화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거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함으로써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써 스마트 관광 도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15년부터 스마트 시티 시범 도시로 선정되어온 부산시의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퍼지셋 질적 비교 분석(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을 통해 관광 개발에 따른 경제적 이익, 사회적 비용, 환경적 지속성, 문화적 혜택, 기술적 영향이 거주민 삶의 질 저하에 미치는 복합적인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총 세 가지의 거주민 삶의 질 저하 패턴이 도출되었다. 관광 개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크다고 느낄 경우 거주민들은 필수적 혜택(기술·경제적 혜택)(패턴 1)이나 부차적 혜택(환경·문화적 혜택)(패턴 2)을 크게 인식하더라도 삶의 질이 저하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광 개발로 인해 어떤 혜택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패턴 3).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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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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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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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부산시 아파트 분양광고의 내용분석을 통하여 광고 표현의 메시지 지향성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부산지역 신문광고를 대상으로, 아파트 분양광고의 광고소구 방식 및 메시지 유형을 분석하였다. 브랜드(전국기반 브랜드, 지역기반 브랜드)에 따라 광고소구 방식(이성적 소구, 감성적 소구)과 메시지 지향성(환경지향성, 감성지향성, 투자지향성, 기능지향성)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부산시 대부분의 아파트 분양 광고가 이성적 소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기반 브랜드는 이성적 소구와 감성적 소구가 비슷하게 사용된 것에 비해 지역기반 브랜드는 이성적 소구의 사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광고 메시지 지향성은 투자지향성과 감성지향성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이익이나 프리미엄을 나타내는 투자지향성 메시지의 사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자부심, 행복을 나타내는 감성지향성 메시지의 사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광고 표현 전략의 차이가 브랜드 간에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은 아파트 분양광고의 메시지 전략에 유용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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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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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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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지난날 경쟁력과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토지 노동 자본에서 창출되었다면 오늘날 21세기 지식기반경제에서 새로운 성장의 동력으로 기술이 주목 받고 있다. 이러한 세계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는 국제적 기술이전의 확산을 가져왔고 국제거래에 있어서 물품과 같은 유형재뿐만 아니라 특허나 노하우 등 대표되는 무형재의 거래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국제라이선스계약은 기술이전의 대표적 형태로 기술제공자가 기술의 소유권은 그대로 보유한 채로 기술이용자에게 일정기간 기술의 실시만을 허락하고 그 대가로 로열티를 취하는 계약이다. 이러한 기술거래를 통한 경제적 이익은 계약의 원만한 이행과 종료로 실현할 수 있다. 한편 국제라이선스계약은 기술이라는 무형재를 대상으로 하면서 일정기간 대여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당사자간 의무가 국제상거래의 대표적 형태인 매매계약과 상이한 부분이 많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제라이선스계약상 당사자의 주요 의무와 각 의무에서 분쟁이 될 수 있는 쟁점을 살펴봄으로써 분쟁의 사전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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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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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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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Background: This study aimed to measure the opportunity income by identifying the economic length of stay (ELOS) which is the intersection point of daily revenue and cost on appendectomy and pneumonia cases. Methods: The research subjects were 460 patients of appendectomy and 606 patients of pneumonia, discharged from a general hospital between July 1, 2009 and June 30, 2010. ELOS calculated with both of total revenue on diagnosis-related group (DRG) and fee-for service (FFS). The cost is calculated by activity-based costing system of the hospital. Results: Average length of stay (ALOS) of appendectomy was 4.48 days and its average revenue per case were 1,710,215 (1,989,105) won by DRG (FFS). The variable cost was 491,262 won which was 28.7% (24.7%) of DRG (FFS) total revenue. And 97.2% of the total variable cost was incurred within 2 days from admission. The ELOS was 4 (5) days in DRG (FFS). Shortening three days (two days) would increase opportunity income 52.0% (82.2%) in DRG (FFS). ALOS of pneumonia case was 4.86 days and its average revenue per case were 489,448 (761,426) won by DRG (FFS). The variable cost was 27,230 won which was 5.6% (3.6%) of DRG (FFS) total revenue. Thirty-eight point nine percent of the daily variable cost was incurred in discharge date. The ELOS was 2 (4) days in DRS (FFS). Shortening three days (one day) would increase opportunity income 27.6% (37.2%) in DRG (FFS). Conclusion: The ELOS would be used by strategic index for achieving minimum profit and developing the ways to get there. But we also should not pass over that the opportunity income obtained by the reducing ALOS may cause some problem of quality.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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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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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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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수익을 창출하거나 비용을 절감하여 이익극대화를 달성하는 것은 기업의 목표이다. 그러나 기업들 스스로의 노력으로 달성 가능한 것은 수익의 창출보다는 비용절감을 어떻게 하느냐이다. 이러한 경제적 환경 하에서 물류비의 절감은 비용절감의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물류비는 기업이 존속하는 한 계속 발생되며, 고객요구의 다양화에 의한 다품종 소량생산에 따라 물류 비중이 커지게 하고 있어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기업존속도 위협하고 있다. 이에 CVP (Cost - Volume Profit)(Cost-Volume Profit) 분석기법의 장점을 활용하여 기업실무에 적용 가능한 물류비 관리시스템을 고려하고자 한다. 즉, 물류비를 분석 즉, 물류비 항목을 분석하고 고정비와 변동비의 원가 형태로 분리하고, CVP 분석에 의하여 물류비도표를 작성하고, 기존 물류비선과 신규 물류비 선을 비교 분석한다. 추가적으로, 물류활동별 물류수익도 고려 가능하면 함께 분석한다. 따라서 정확한 물류비를 산정하지 못하여도 물류비 형태분석만으로 자사에 적합한 물류전략을 계획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물류경쟁력을 증가시킬 것이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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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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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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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한국과 EU는 2007년 5월에 FTA 협상을 시작하여 2011년 7월 1일 자로 한 EU FTA가 잠정 발효되었다. EU는 2007년 1월에 루마니아, 불가리아의 추가 가입으로 27개 국으로 확대 개편되어 세계최대의 선진화된 단일 경제권으로 등장하였으며, 한국에게는 중국에 이어 제 2위의 교역파트너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FTA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체약상대국들이 어떤 나라인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오랜 역사적 전통에 따른 문화적, 학문적 자산과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축적해온 경제적, 산업적 기반을 가진 EU는 여러 가지 부문 중에서 지적재산은 단순한 보유자산의 의미를 넘어 보다 능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를 통해 구체적 이익을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 EU FTA에 포함된 지적재산권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표, 지리적 표시, 디자인, 특허 등이다. 전체적으로 지리적 표시를 제외하면 한국에 유리한 면이 있지만, EU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향후에도 많은 요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협정에 나타난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특정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 될 것이다.

•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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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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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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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글은 저작권법상 법인에게 저작자 지위를 귀속시키는 업무상저작물제도를 보완하여 게임 개발자의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개발자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이직 및 기술유출과 관련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여 산업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기능성저작물과 문예저작물의 복합적 성격을 띤 게임의 특성에 비추어 일반적인 산업저작권의 개발자와 비교하여 두텁게 보호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보호의 필요가 있다면 어떠한 방법이 가능할 것인지를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그 보완 방법을 세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첫번째 측면은 업무상저작물제도를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론적 관점과 법적으로 저작인격권의 보호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입법론적 관점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 측면은 다수의 저작자가 관여하는 온라인게임 개발에 있어서 저작인격권을 인정하고자 하였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인 공동저작자 인정 여부와 관련된 학설과 판례를 검토하였다. 끝으로, 현실적으로 저작인격권을 보호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때에 직무발명의 보상청구권 청구 규정을 유추하여 개발자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