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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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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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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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가계 내 경제적 자원이 자녀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경제적 자원과 건강 간의 관계는 두 변수 상호 간의 영향으로 인해 분석이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성인의 건강이 노동공급 등을 통해 경제적 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는 달리, 자녀의 건강은 경제적 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므로 가계의 경제적 자원이 자녀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분석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인도네시아 자료(Indonesian Family Life Survey)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가계의 경제적 자원이 자녀의 건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 자원이 자녀의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경로는 영양상태, 의료서비스의 이용, 가계의 위생상태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저소득 가구 자녀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의료서비스의 이용 증대뿐만 아니라 가구의 위생상태 등을 개선하는 정책 또한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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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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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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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기업활동의 범세계화(汎世界化), WTO 출범 등으로 세계경제(世界經濟)의 통합(統合)과 무국경화(無國境化)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본 고급인력 등 국제이동성(國際移動性)이 높은 자원들이 유동화(流動化)할 것이고, 그 결과 토지, 사회간접자본, 미숙련 노동력, '경기규칙', 사회 전반적인 과학기술수준, 문화 등 국제이동성(國際移動性)이 낮은 광의(廣義)의 생산요소(生産要素)들이 한 나라의 경제적 특성을 결정하고 경제 기반을 이룰 것이다. 무국경시대(無國境時代)에는 자원배분뿐 아니라 자원유치(資源幽致)가 한 나라의 경제성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따라서 자원유치가 경제운영의 중요한 과제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원의 국제적(國際的) 유동화(流動化)는 국제이동성(國際移動性)이 높은 생산요소들이 국제이동성이 낮은 생산요소들을 찾아 경제활동의 근거지를 선택하는 것이므로, 무국경시대(無國境時代)에는 저이동성(低移動性) 생산요소(生産要素)들의 양적(量的) 확충(擴充)및 질적(質的) 수준(水準) 제고(提高)를 통한 자원유치(資源誘致)의 가능성이 커지며, 따라서 일부 첨단기술산업의 육성보다는 전반적인 과학기술(科學技術) 수준(水準) 제고(提高)가, 소수의 고급인력 확보보다는 다수(多數) 미숙련(未熟練) 인력(人力)의 질적(質的) 수준(水準) 제고(提高)가 경제성과를 높이는 데 상대적으로 더 중요해진다. 또한 경제적(經濟的) 무국경화(無國境化)는 국적에 관한 속인주의(屬人主義)의 퇴조와 속지주의(屬地主義)의 보편화, 한 나라 국경 안에 상이한 특성을 가진 지방경제(地方經濟)들의 부상, 국내 산업들 사이의 산업연관관계(産業聯關關係) 약화(弱化) 등의 변화를 수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변화로 개방주의(開放主義) 및 무차별주의(無差別主義)의 확대(擴大)가 불가피하게 되고 특정 산업에 대한 정부지원 및 보호의 근거가 약화되는 반면, 자원배분의 참고단위로서 개별(個別) 경제주체(經濟主體)들의 중요성이 높아지며 그만큼 시장경쟁을 지배하는 '경기규칙(鏡技規則)'의 올바른 정립이 중요해진다. 그러므로 정부는 자원배분에 대한 개업을 축소하고, 저이동성(低移動性) 생산요소(生産要素)들의 양적 질적 수준 제고, 특히 '경기규칙(競技規則)'의 공정성(公正性) 및 투명성(透明性)을 높여야 한다. 즉 정부가 폐쇄성 높은 경제의 지배인으로부터 개방(開放)된 시장경제(市場經濟)의 후견인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것이, 시장질서(市場秩序)가 우리를 먹여 살리는 손이라는 인식이나 국제분업(國際分業)이 살 길이라는 확신이 부족한 우리 사회에 무국경시대(無國境時代)가 던지는 어려운 도전(挑戰)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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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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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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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는 저소득층이 겪는 물리적 자원에서의 상실과 획득이 안녕감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이들이 경제환경과 상호작용하며 경험하는 경제적 안정감이 그러한 상실 및 획득의 영향을 받아 안녕감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자활센터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남녀 성인 254명을 대상으로 물리적 자원의 상실과 획득, 경제안정, 안녕감의 수준을 살펴보고, 자원의 상실 및 획득 각각이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관계와 이 관계에서 경제안정 수준이 보이는 매개역할을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으로 검토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첫째, 참여자들은 물리적 자원을 약간 잃거나 얻은 수준이고 획득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둘째, 경제안정 및 안녕감과의 관계에서 자원상실은 유의한 부적관계를, 획득은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 셋째, 자원상실은 경제안정과 안녕감 각각에 대해 유의한 부적인 직접효과를 보인 한편 경제안정의 감소를 통해 안녕감을 감소시키는 간접효과도 유의하였다. 끝으로, 자원획득 역시 경제안정과 안녕감 각각에 대해 유의한 직접효과를 보이고 또 경제안정을 통한 정적인 간접효과가 유의하여 자원상실과 획득 두 모형 모두에서 부분매개모형이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사회복지실천에서 저소득층 성인의 생활과 밀접히 관련되는 물리적 자원의 상실 및 획득, 경제안정, 안녕감을 활용할 방안과 조사연구에서 가질 수 있는 함의를 찾고 제언하였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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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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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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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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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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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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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자원 및 환경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경제-환경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은 아직 초보 단계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UN, 세계은행, 멕시코 정부가 구축한 환경계정(環境計定)을 한 국가의 경제상태를 사회계정에 도입한 후, 환경(環境)-사회계정(社會計定)(ESAM) 행렬을 구축하고, Pyatt와 Round의 분할 행렬 방법에 의해서 직 간접 파급승수 효과를 측정하여, 환경관련 외생변수가 경제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할 행렬 분석 결과, 농업관련 외생변수에 변화가 있으면 제조업 부문과 상업부문, 민간 서비스부문(금융, 보험, 부동산)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레온티에프의 승수효과와 유사한 전이효과(轉移效果)는 순수한 간접효과인 순환효과의 상쇄로 인해 기존의 산업 연관분석에 의존한 분석은 경제와 환경의 관계를 과대추정할 수 도 있다는 것이다. 자본 투자가 5% 감소할 경우, 경제 전 부문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산부문에서는 임업, 건설업이 가장 영향을 받으며, 환경부문에서는 토양의 침식으로 인한 환경서비스의 감소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수산자원 또한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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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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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7-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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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심양시의 '서탑'과 '만융' 두 조선족 집거지경제가 출현하게 된 배경에는 조선족이 보유하고 있었던 '개인자원', '가족자원' 외에 '국가자원'과 '민족자원'이 있다. 조선족 집거지 경제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해 온 조선족 이민자와 한국에서 중국에 온 한국인으로 인해서 조선족집거지가 확장되었고, 국가가 한국인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조선족집거지경제를 장려하였고, 또 조선족 자신이 한국에서의 노무 경험을 통해서 자본, 기술, 정보 등을 습득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가운데서 한국인이라는 '민족자원'이 가장 중요하였다. 한국인이 없었다고 하면 조선족집거지경제가 성립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족과 한국인이라는 '이중적 민족자원'으로 인해서 '이중적 민족집거지경제'가 나타내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조선족 자영업자는 한국인 자영업자와 경쟁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따라서 조선족 자영업자는 한국인 자영업자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민족집거지경제를 발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민족집거지 바깥으로 경제활동을 확장해 나가야 하게 되었다. 이것은 또한 지리적 집거에서 네트워크에 의한 집거로의 민족집거지경제의 발전을 의미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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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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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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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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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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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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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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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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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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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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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호통권1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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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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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이 논문은 지난 3월 24일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자원경제학회 주최의 자원경제학회 주최의 자원ㆍ환경과 신산업정책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옮긴 것이다.